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아이티 지진 참사에 대하여
지금 아이티에서 일어난 지진 참사로 20만명을 넘는 사망자가 나올 것이다, 사상자는 300만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엄청난 보도도 나오고 있다.
현지에서 매몰되어 사망한 사람들, 부상을 입은 사람들, 그 후에도 또한 구출되었지만 열악한 구조사정이나 지원 체계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 더더욱 식량난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약탈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힘없이 고통을 받는 아이티의 국민들, 정말 마음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아이티는 우리나라에 6.25 전쟁 때 지원을 해 준 국가이다. 그런 인연이 없다 해도 이런 인류의 비극에 대해서는 더더욱 우리나라의 현재 국격으로 말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성의와 전력을 다해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구호 활동 인원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 또 국민적으로 아이티에 대한 위로와 지원 사업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 진지한 생각을 하고자 한다.
2. 세종시 문제는 여당 내 세력싸움이 아니라 미래의 국가경쟁력이 핵심이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세종시 문제를 당내의 친이-친박 싸움으로 몰고 가고 있다. 마치 박근혜 전 대표만 꺾으면 세종시 수정안이 무난히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있다. 강박관념이 사로 잡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종시 문제는 장차 우리나라가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로 가느냐, 그렇지 않고 서울, 수도권에 버금가는 여러 지역의 발전을 이루는 다극적 발전체제로 가느냐 하는 미래의 국가경쟁력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표의 개인적 신념을 뛰어 넘는 문제이다.
이명박 정권의 생각 바닥에는 박근혜 전 대표만 제압하면 일사천리로 세종시 수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오만한 권력자의 계산이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
착각하지 말라. 충청권의 민심을 그렇게 우습게보면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특히 요즘 여론몰이를 하면서 전국의 여론상황이 바뀌면 그것으로서 세종시 수정안을 강요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국민적 민심과 여론의 동향은 물론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한 개의 지역이 온통 매몰되다시피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과 좌절을 겪고 있다. 그 자체가 그 지역의 특혜가 아니라 국가적 미래와 관련된 것일 때에는 충청권을 제외한 전국 여론이 다르다 해서 그것으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한 개 지역을 다른 지역의 여론을 핑계로 제압하고 왕따 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의도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여론몰이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3. 남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
남부법원의 판사가 한 무죄판결은 내가 이미 말했듯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법원이나 사법부 자체에서 우선 할 일이지, 정치권에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단계는 아니다.
그 문제는 일차적으로 법관 개인의 가치기준과 자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잘못이나 제도를 고쳐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만치 정치권이 나서서 제도의 탓으로 돌리고 사법 제도를 고치겠다고 덤벼들면 자칫 소의 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법관으로 하여금 사법권 독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게 하는 것은중요하다. 동시에 사법부 밖의 정치권에서 사법권 독립을 위한다는 이유로 사법의 기초를 흔드는 일이 생기는 것도 경계할 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금일 오후 2시에는 총재님께서 충북언론인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하시어 국정현안과 지역현안, 지방선거 전략 등에 관하여 말씀하실 예정이다.
내일 21일 오후 2시에는 ‘강원도당 정기대회 및 세종시 수정안 저지 규탄대회’를 강원도 체육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이어서 22일 오후 3시에는 천안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충남도당 정기대회 및 세종시 수정안 저지 규탄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참고로 내일 21일 오후 3시에는 충청향우회 중앙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가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며, 이 자리에서는 곽정현 前상임고문께서 충청향우회 중앙회 신임 총재로 취임하시게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바쁘시겠지만 참석하셔서 많은 축하를 부탁드린다.
어제 19일 오후 2시에는 세종시 수정안 저지를 위한 중앙여성위원회 주관 ‘유관순결사대 2010 출정식 및 팥소없는 찐빵 비교시식회’ 행사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시도당 여성위원장과 당원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어서 오는 23일 오전 10시 40분부터는 홍성 용봉산에서 ‘세종시 수정안 저지 규탄대회 및 등반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약속위반 204일째이다. 이명박 대통령,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이 세 사람은 거짓말쟁이 삼총사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정몽준 한나라당당 대표는 작년 9월 22일 세종시 당론은 원안대로, 10월 15일 세종시 원안 당론 고수, 10월 22일 세종시 약속을 지킨다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작년 9월 3일 세종시 원안 처리 약속 반드시 지킬 것, 9월 21일 정운찬 총리 발언은 개인 소신이라고 비판까지 했다. 또한 9월 23일 9부 2처 2청은 그대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재님께서는 오랜만에 여당에서 나온 정의의 목소리라고 말씀까지 하셨다. 알고 보니 비겁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이명박 대통령,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분들은 도대체 지금에 이르기까지 가정교육, 학교교육을 어떻게 받았는가. 거짓말, 약속뒤집기를 수없이 하라는 교육을 받았는가. 자신의 자손에 대해 거짓말, 약속뒤집기를 가르치고 있는지 돌이켜 볼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거짓말, 약속 뒤집기 행진에 뒤따르지 말 것을 촉구한다.
혁신도시 원형지 개발과 관련하여 1월 12일 이명박 대통령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세종시 블랙홀 논란에 대해 각 지역에서 반발이 일어나니 혁신도시나 산업단지도 세종시와 똑같은 조건의 원형지로 기업에 공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설사 실현된다 하더라도 국민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될 것이다.
원형지 공급을 일률적으로 제공시 평당 40만원에 공급할 경우 8조 3천억원 정도의 재정 손실이 추정된다. 임시 땜질식으로 대응했다가 엄청난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세종시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려 하고 있다. 이러한 졸속부실로 대처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 포천 젖소 농장에서 최초 구제역 발생이 1월 7일에 있었다. 그 이후로 19일까지 4개 공장에서 추가로 발생하여 전국 확산이 우려된다. 정부에서는 구제역 차단 방지에 주력하고,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물 소비 위축을 방지토록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가축 매몰처분 농가 등에 대한 조속한 지원도 요구하는 바이다.
박상돈 세종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때 정치적, 사회적으로 반대자가 있었지만 완성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 지지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세종시를 충분히 의식하고 한 발언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정운찬 총리도 이틀 전 1개 부처라도 옮기면 나라가 거덜 날지도 모른다고 국민을 협박하듯이 말했다.
60%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나는 내 길을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 이 분은 자신이 계몽군주 시대의 대통령인 줄 착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분명한 것은 이 분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4대강 문제와 세종시 문제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세종시 문제는 충청권을 비롯해서 지금 온 국민이 원안에 대한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으로서도 현장 홍보를 비롯해 기회가 될 때마다 원안은 9부 2처 2청의 행정부처 이전과 기업 및 교육, 과학, 문화 기능이 함께 조성되는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정부는 마치 행정도시 하나만 건립하는 것이 원안인 냥 홍보 초점을 흐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당은 앞으로 실체에 국민들이 보다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 노력을 하겠다.
2010. 01. 20.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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