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이 정권은 충청권 여론몰이를 중단하라.
정부는 총리가 숙박까지 하면서 여러 차례 충청권을 방문하고, 장관들, 여당의 지도부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충청권에서 여론몰이에 몰두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상품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과대광고를 하고, 더구나 경품까지 붙여서 선전하는 불공정행위와 같다.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에서 법 개정이든, 새로운 입법이든 입법과정을 거쳐야만 국가 정책으로 성립되고 확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 개정의 가능성이 현재 거의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나서서 선전 과대광고를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가 정책으로 성립되고 확정되지도 않은 정책 가안 같은 것을 가지고 충청권에 가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불공정하고 정부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염치와 금도를 벗어나는 것이다.
당장 이런 여론몰이를 위한 행보는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러한 행보를 위해서는 더 이상 충청권에 발을 붙이지 말라.
2. 법원 판결에 대하여
최근 일련의 지방 법원 법관들의 판결은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불안케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판결들이 매우 편향된 가치 판단과 의식 경향에 사로잡힌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나도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이 판결들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재판이 법관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이나 의식 경향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진정한 사법의 독립을 훼손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은 이러한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직접 그 대책에 나서야 한다. 사법 독립을 지킨다는 구호 아래 숨어 있을 사태가 아니다.
그러나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문제는 먼저 사법부 자체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 문제는 일부 지방법원 법관들이 편향된 가치관과 의식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사법부 자체에서 바꿀 방안을 강구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사법부 밖에서 특히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이것을 계기로 사법의 제도개혁이나 사법부의 개혁을 말하고 입법적인 조치를 논의한다는 것은 아직 이르다. 오히려 이러한 사법부 밖에서의 사법 제도 개혁의 논의가 자칫 사법의 독립을 훼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일은 사법부 자체에 맡겨야 한다.
원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어제 21일 오후 2시에는 총재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체육회관에서 ‘강원도당 세종시 수정안 저지 규탄대회 및 정기대회’와 함께 부대행사로 중앙여성위 주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또한 금일 오후 3시에는 천안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충남도당 세종시 수정안 저지 규탄대회 및 정기대회’와 부대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오는 23일 오전 10시 40분부터 홍성 용봉산에서 ‘세종시 수정안 저지 규탄대회 및 동반대회’를 가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선진정치 아카데미와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다.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제4기 선진정치 아카데미 2주차 강의를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관 대강당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한 도당 행사에 함께 해 주신 주요당직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이어질 당 행사에 많은 협조와 참석을 부탁드린다.
참고로 오늘 천안시민회관에서 개최되는 세종시 수정안 저지 규탄대회에서는 한나라당을 탈당한 강태봉 충남도의회 의장과 김준배 아산시의회 의장 등 4명의 입당식도 함께 가질 예정이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신동아 2월호에 세종시와 관련된 특집 기사가 하나 실렸다. 그 기사에는 세종시 원안을 계획할 때 삼성전자나 한화 같은 대다수 대기업의 세종시 입주가 이미 추진되었다고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문건 내용이 들어 있다.
지금 정부가 이 문건이 유출되어 신동아에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유출자 색출에 광분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보면 신동아에 문건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따져 묻는 것은 다반사고, 색출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어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이다.
신동아 2월호가 공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문건에 따르면 세종시 원안 계획 때 삼성을 비롯한 상당수 대기업들이 세종시 입주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그리고 파격적인 토지 공급이나 세제 혜택 같은 무리한 인센티브 없이도 삼성 같은 많은 대기업이 세종시에 입주할 예정임도 공개되었다. 삼성을 비롯한 많은 대기업들이 세종시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은 9부 2처 2청 행정부처 이전 때문이라고 하는 점은 명확하다. 그런데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삼성을 비롯한 많은 대기업들이 마치 새롭게 입주를 결정한 것처럼 국민을 속였다.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신동아 측에 문건 유출자를 밝히라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자신들의 이 같은 사기극이 드러나자 오히려 적반하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원안 건설을 막고 있는 세력인 이명박 대통령. 정운찬 총리는 국민 앞에 원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수정안이라는 이름으로 속인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우리 주장이다. 수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요구이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관련 약속위반 206일째이다. 어제 정운찬 총리는 프레스센터에서 충청권 언론인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여 ‘박근혜 전 대표를 설득할 마음 속 복안이 있다’고 했는데, 무엇이 관건이고 무엇이 본질인지를 전혀 모르는 정운찬 총리의 시점과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는 민심을 거스르고 왜곡된 여론몰이 조작에 나서면서 ‘박근혜 전 대표만 설득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는 민심을 근거로 하고 있지, 민심을 거스르는 어떠한 태도도 취하지 않으리라는 차원에서 정운찬 총리의 시점이 답답하게 느껴진다.
정운찬 총리는 시간이 지난 뒤 역사책에 ‘훌륭한 총리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당치도 않다. 역사책은 정 총리를 가장 무능하고 부도덕하며 역량보다 과분한 총리 자리에 눈이 멀어 거짓말과 약속뒤집기를 반복하는 대통령의 앞잡이 총리였다고 기록할 것이다.
또한 기자들이 2012년 이명박 정권 이후에 세종시 수정안의 추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자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한 발언만 봐도 행정도시 무산 반발용으로 세종시 수정안이 급조된 것임을 인정하였다. 스스로 실현성 없는 것임을 밝힌 것이다.
대덕연구단지는 세종시 수정안 홍보에 의해 광풍이 불고 있다고 한다. 이미 이 정권은 전 과학기술인들이 반대함에도 과학기술정책을 전담하는 과기부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을 홀대했다. 과학기술인들의 자존심, 명예를 짓밟고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세종시 관련 기관별 자체 교육 계획이라는 공지문을 보내 27일까지 13개 출연 연구소들로 하여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세종시 수정안 홍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주저하던 13개 연구기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세종시 홍보에 나서기로 하였다. 그에 대한 과학기술인들의 불만과 명예훼손,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세종시라는 민감한 정치적 문제를 순수한 과학기술연구기관에까지 끌고 와 여론몰이에 앞잡이를 하게 하는 것을 과학기술인들은 결코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 정권의 수정안이 안 될 때에 대한 불안감이 표출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불안에 휩싸여 스스로 함정으로 빠지지 말고 법과 약속대로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1월 25일 10시 국회 본청 총재실에서 행복도시건설청 청장으로부터 세종시 관련 정책보고를 들을 예정이다.
권선택 의원
지방선거 준비기획단에서 말씀 드리겠다. 기획단을 설치해서 그동안 다가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 대비한 기본전략, 공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어제 초안을 가지고 당5역회의에서 내부 수렴 절차를 거쳤다. 보완할 점이 있어 추후 보완하고 의견 수렴을 더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는 소위 배심원제를 하자고 한다. 이것은 무늬만 그럴싸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 당은 좀 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담도록 노력하겠다. 공천심사에서 유권자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낼 수 있는 제도, 공약에 대한 정책을 검토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를 만들겠다.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에 언론인 여러분께 발표 드리겠다.
2010. 01. 22.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
연락처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02-780-3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