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광주지부성명, 고교 선지원 비율을 대폭 하향조정하라
광주시 교육청은 2006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선지원 비율을 50%, 2007학년도에는 40%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광주시교육청은 고입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전남대 지역개발 연구소에 용역을 주었고 2004년 12월에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연구소와 대다수의 토론자들도 2006학년도부터 40%로 선지원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지난 4월 14일에 열린 자문위원회에서는 교육청 관계자만을 제외하고 다수의 위원들이 2006학년도부터 40% 또는 30%로 하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위원장이었던 교육국장도 40%로 위원회 결과를 정리하였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전남대 지역개발 연구소의 연구용역 결과와 공청회의 의견, 그리고 자문위원회의 결론을 무시하고 소수의 반발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판단으로 선지원 비율을 올해에는 50%, 내년에는 40%라는 고교 입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는 0%～ 40% 정도의 선지원 배정 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곳 광주지역은 1995년까지 강제배정을 시행하다, 1996년 선지망 30%, 1997년 50%로 대폭 상향조정, 2000년 다시 60%로 상향조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작년 OECD 국가 41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한국은 종합성적 2위를 차지함으로써 평준화 제도의 우수성이 증명되었음에도 광주는 선지원 비율을 60%로 확대하여 평준화 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배정 비율이 높아질수록 고등학교 입학생들의 성적 격차가 급격히 확대되고 이로 인해 고등학교간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그 결과가 학교간의 서열화로 나타나 입시 명문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오해를 조장하고 있다.
선지원 60% 제도 때문에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학교간의 평균 20점 정도의 성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상위권 학생들이 몇몇 학교에 집중되고 있으며, 또한 고등학교간 상위권 학생유치를 위한 경쟁이 파행적으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상위권 학생들이 입학한 몇몇 학교는 입학 당시의 성적에 비해서 대학 입시 결과가 다른 학교와 별 차이가 없었다. 더더욱 2008학년도 대입 (2005년 고1)부터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시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때문에 특수 목적고나 자립형 사립고, 서울 강남의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내신 성적을 좋게 하기 위해 다른 일반 학교로 전학을 가는 실정이며, 올해 중간고사부터 내신 성적을 높이기 위해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의 용역결과와 공청회 및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무시하고 소수의 반발 세력이 두려워 소신 없는 정치적 판단을 하려는 김원본 교육감은 고교 입시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려는 전문가 집단과 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왜곡하지 말고 새로운 대학 입시제도에도 맞도록 선지원 비율을 과감히 하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육감 스스로 발표한 광주교육 쇄신안을 무너뜨리는 파행적인 학교운영이 심화되고 있고, 학부모의 불법 찬조금, 촌지 등의 부조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개선하지 못하는 무능력과 무소신의 김원본 교육감이 자신을 위해서라도 중고등학교 교육의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고교 선지원 비율을 대폭 하향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