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광주지부 성명-새 부교육감 인선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찍이 전교조 광주지부는 부교육감 인선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으며, 도덕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후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바 있다.
비록 자발적인 결단이 아닌 국회의원들의 강요에 의한 것이고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추천으로 인해 장기간의 행정공백을 초래하는 등 때 늦은 감은 있으나 교육감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앞으로는 혈연,지역,학연 등 제사람 심기식의 불합리하고 비공개적인 인사 행정을 바꿔야 한다. 과장급 이상의 상위직은 과감하게 외부의 전문적 역량을 가진 사람을 영입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이번 부교육감 후보 추천 철회의 결과가 교육부의 인사적체를 완화시키기 위한 낙하산 인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지향하는 참여정부 정책 운영의 기본 방향과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전교조 광주지부는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금껏 누적되어온 교육감의 인사스타일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와 불신을 씻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전문적 역량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발탁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부교육감 인선이 되기를 거듭 촉구한다.
덧붙인다면 이번 광주시교육청의 국감에서 수능부정과 청렴도 최하위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된 점에 대해 광주교육의 한 주체로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으며 다시는 민주 성지로서의 광주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지속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 추진하기를 바란다.
더불어 국감에서 지적된 타시도 보다 매우 낮은 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실업계 및 특수교육 관련 예산 등은 심각한 광주 교육의 여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시교육청이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법인인 춘광학원(경신여중고)이 지난 5월에 모 종교단체에 한달에 80만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체육관과 음악실을 1년 기간으로 대여해 주면서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시교육청은 정당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했으며, 이 사실에 대해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교육감의 답변은 광주시교육청의 행정시스템에 구멍이 뚫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책임자에 대한 징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것이 혹시 교육감의 임기 말이 가까워지면서 나타나는 권력누수현상이 아니 길 바랄 뿐이다.
2005년 9월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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