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광주지부-무원칙한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 인선과 솜방망이 처벌
지난 25일 모 일간지 기사에 따르면 부교육감 후임 인선을 놓고 광주시교육청과 교육부가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원본 교육감은 이달 말 정 퇴임하는 기응서 부교육감 후임에 관내 A교육장을 추천했고 이를 놓고 교육부는 교육부 출신 부이사관의 인선을 추진하면서 갈등조짐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가장 큰 문제는 김원본 교육감의 자기 사람 심기식의 독단적인 인사 스타일이다. 지금까지 수능 부정관련 책임자를 솜방망이 징계를 하거나 승진시키고, 감사담당 직원을 규정을 무시하고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사 이동시키려다 반발에 부딪혀 포기하거나 특정 지역 출신을 우대한다는 등 김원본 교육감은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이며 권위적인 인사로 인해 끊임없이 분란을 만들어 왔다.
이번 부교육감 추천 또한 다르지 않다. 후보로 추천된 A 교육장의 경우 김원본 교육감이 지나치게 편애하고 있으며, 지난 교육감 선거 과정의 일등공신이었다는 점에서부터 작년에는 본인 부부의 작품을 시교육청에서 고가에 특혜 구매하는 등 지금껏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과 처신으로 인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인사이기에 부교육감 후보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전교조 광주지부의 입장이다.
이제부터라도 시교육청의 비공개적이고 불합리한 인사 행정은 바꿔져야 한다. 많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방형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과장급 이상의 상위직은 과감하게 외부의 전문직을 영입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시교육청의 모든 인사는 결과적으로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상명하복의 폐쇄적인 시스템을 고착시키는 자기 사람 챙기기 등의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 다면평가 방식 등의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또한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교육부의 후안무치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부교육감 인선은 교육감이 특정인을 추천한 뒤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으나 선출직인 교육감의 추천권을 무시하면서까지 교육부의 인사적체를 완화시키기 위해 낙하산 인사를 하겠다는 것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지향하는 참여정부 정책 운영의 기본 방향과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지난 수능 부정 책임자에 대한 형식적인 징계 등 제 식구 챙기기란 비난을 듣는 봐주기 식 징계에서도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담당자들의 권한을 확대하여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수천만원대 공금을 유용한 행정실장에 대해 견책이라는 경징계 조치가 내려진 이번 시교육청의 징계 위원회의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2005년 8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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