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이명박 대통령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5년짜리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기보다도 최소한 50년 이상을 내다 본 대통령으로 기록되도록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5년짜리 대통령 사업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길게, 그리고 멀리 우리나라의 미래를 내다본 다면 기형적으로 서울과 수도권만이 비대해진 일극적 발전모델보다도 지방도 그에 버금갈 만큼 발전되는 다극적 발전모델이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세계 속의 강국으로 발전시키는 길임이 분명하다.
이런 면에서 전초사업인 세종시 원안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다시 간절히 말하거니와 이명박 대통령은 5년짜리 대통령으로 남지 말고, 미래를 개척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참으로 요즘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상한 정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국가 정책을 내놓고 여론의 힘을 빌려 이것을 추진 강행하려고 한다. 국가 정책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론몰이에 성공하면 강행할 수 있다는 사고는 아주 악성적인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요즘 여론몰이를 강화하는 1차적 목표는 당내 친박 세력을 제압하는 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당 자체에서 당내 의견을 조정하지 못하고 외부의 여론을 이용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정상이 아니다.
세종시 원안 수정은 그 자체가 강행해서는 안 될 정책이다.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국가운영을 몰고 가지 말고, 정상으로 하루 빨리 돌아오기를 바란다.
2. 사법 개혁에 대하여
일부 법관들의 무죄 판결에서 발단된 사법부 문제가 근본적인 사법제도 개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일단 대법원에서 단독 판사를 경력 10년 이상의 법관으로 보임한다던가, 신입 법관은 제야 법조인 중에 임명하는 것 같은 사법제도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사법부 스스로가 제도 개혁을 서두르고 있는 이상 정치권은 일단 기다려 보아야 한다. 사법부의 제도 개혁이 미비하거나 부족할 경우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이를 보완할 수 있고, 늦지 않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정치권이 국회사법제도개혁특위를 국회에 두어서 사법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자칫 사법부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에 대한 정치적 간섭이 될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좀 더 지켜 보자.
덧붙여, 대법원이 언론에 보도된 판사 임용요건 강화 등을 이번 무죄판결로 야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문제된 무죄판결은 일부 법관의 편향된 가치관과 자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단독판사의 임용 경력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고 해서 편향된 가치관과 자질을 가진 법관이 과연 달라질 수 있겠는가. 또 제야 법조인 임용에 있어 편향된 가치관과 자질을 가진 사람을 완벽하게 걸러낼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법관의 가치관과 자질에 관한 재교육과 연수제도, 실질적이고 공정한 법관 평가제도의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대책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현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홍보논리에 맞서 우리 당에서는 세종시 원안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22일 오후 3시에는 천안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충남도당 세종시 수정안 저지 규탄대회 및 정기대회’를 가졌으며, 이날 행사에 총재님을 비롯하여 주요당직자 등 당원 1,200명이 참석하여 ‘우리 당은 작지만 강하고 정직한 정당으로, 세종시 원안 추진을 반드시 관철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충청권은 물론 전국에서 우리 당이 필승하여 대한민국을 안정시키고, 국민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는 결의를 했다. 또한 강태봉 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충남도의회 부의장, 아산시의회 의장 등에 대한 입당 환영식도 같이 하였다.
23일 오전 10시 40분부터는 홍성 용봉산에서 '세종시 수정안 저지 규탄대회 및 등반대회‘에 총재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여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한 규탄 등반대회를 갖고, 오후에는 예산의 수덕사 방장스님을 방문하여 세종시 원안 건설을 위한 좌담회를 가졌다.
그리고 24일 오후 2시에는 총재님을 비롯하여 주요당직자들이 연기주민들을 격려 방문하여 연기 군수 이하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연기군 금산면 황용1리 삼성노인복지회관에서 주민과의 간담회를 갖고 세종시 원안 관철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앞으로 있을 세종시 수정안 저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7일 오후 2시에는 충북 청주에서 세종시 수정안 저지 규탄대회 및 충북도당 정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며, 28일 오후 2시에는 대전에서 세종시 수정안 저지 규탄대회 및 대전시당 정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주요당직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이어질 당 행사에도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린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정부 여당이 어제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입법 형식과 절차 등을 최종 조율했다. 당정청 회의가 열렸었는데 거기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27일 하기로 결정했다.
세종시 법 개정안은 27일 입법예고에 이어 최소 20일간 공청회 등 여론수렴 결과를 거치게 된다. 이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법 제명이 바뀐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란 제명이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된다. 개정안에는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특별법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다. 또한 외교통상부, 통일부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현행법 16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은 부처 이전 백지화에 따라 전면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세종시 입주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기업과 대학 등 민간에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이명박 정권의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는 대국민 선전포고로 간주한다. 따라서 원내외 투쟁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세종시 수정계획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오늘 아침 재천명하고자 한다. 세종시 수정안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대국민 우롱법이자, 충청인에 대한 천대법으로서 국민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 당은 이 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정운찬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른 야당과 구체적인 내용을 곧 협의하도록 하겠다. 국민을 우롱하고 충청도민을 천대하며 괄시하는 이 정권에 대해 우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각오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정책보고(임영호 총재비서실장)
지역소득격차 악화와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민간경제연구소의 ‘지역경제 침체와 활성화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10여년 만에 지역간 소득 불균형이 두 배로 악화되어 균형발전 정책추진이 절실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지역소득격차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값 급등, 수도권의 금융기관은 증가한 데 반면 지방은 감소, 지방일자리 감소, 교육여건 악화, 지방재정 취약성 등으로 인한 인구 유출 등을 꼽을 수 있다. 경제현실이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사례이다.
다음은 일자리 대책과 관련한 보고이다. 통계청의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수는 89만명으로 전년대비 0.4% 증가하였다. 여기에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 319만명을 포함하면 실질적 실업자는 408만명 수준이다. 실질적인 실업자수는 정부 공식 발표의 4배가 넘고, 국민 10명당 1명이 백수 신세임을 보여준다.
1월 21일 정부는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단기적 고용촉진 정책을 논의 및 발표했다. 취업 증가 목표를 25만명 플러스 알파로 상향조정하고, 실업자수도 86만명 내외에서 80만명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방선거용이라는 비판, 현장과 괴리된 실업대책이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철저하고 면밀한 보완이 필요하다. 고용투자세액공제는 2004년 실행했으나 효과 미비로 2년 후 폐지되었다. 국가재정으로 고용을 일시적으로 끌어 올릴 수는 있으나, 자칫 나쁜 일자리 공급에만 치우칠 가능성이 많다. 구체적인 재원방안, 지원기준 등이 미비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박상돈 세종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정부와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과 야당을 향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폄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실의 권태신 실장, 한나라당 등은 지난 날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과 청계천 복원사업의 진실까지 왜곡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겨낸 성공적인 국책사업의 대표사례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와 관련한 조사를 해 보았다. 지난 1968년 2월에 기공해서 70년 완공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1968년 1월호에 나온 한 월간지의 조사결과 그 당시 100여명의 각계 인사를 대상으로 찬반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중 95%가 찬성을 하고 반대는 단지 5%에 불과했다. 다시 말하면 압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찬성이 대부분이었고, 반대는 극소수에 불과했던 것이다. 야당을 비롯해서 일부가 반대를 했는데 지역의 특혜라든가 노선 변경이라든가 재정 형편 등을 사유로 해서 반대를 했던 것이다. 이런 기록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압도적인 찬성기류를 바탕으로 해서 경부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었을 뿐이지, 반대가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릅쓰고 한 사업이 아니었다.
청계천 복원사업의 경우도 확인해 보니 당시 국민일보의 경우 찬성이 72%로 되어 있고, 한국일보도 2002년도에 75%가 찬성했다. 두 사업이 각각 압도적인 국민의 찬성을 바탕으로 추진된 사업이었다. 반대는 일부에 불과했는데 부분적으로 반대한 것을 뻥튀기해서 역사적인 진실도 국민들이 잘못 판단할 수 있도록 호도하고 있다.
신동아 2월호 기사 내용을 행복도시건설청의 자료를 입수해서 대조해 본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안대로 행정부처를 이전시키는 것이 수정해서 이전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 유인 효과가 있다고 점이다. 그렇다면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기업에게 특혜를 주지 않고도 들어올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그 지역 이익에도 부합되고 국가 재정을 아끼는 측면에서도 훨씬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자유선진당은 신동아 2월호 내용을 대대적으로 활용해서 대국민 홍보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가 충청권에 있는 각급 지방 사회단체와 지방 언론사 등에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해서 수정안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유도하는 정황이 많이 포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주부터는 김창수 진상조상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포착해서 필요한 경우 거기 상응하는 고발이라든가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언제부턴가 이 정부는 수정안에 대한 지지가 50%만 넘으면 그냥 강행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예고하고 홍보해 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입법예고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런 것으로 보면 이 정부는 국민의 반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 당은 그동안 견지해 왔던 불복종 운동을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2010. 01. 25.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
연락처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02-780-3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