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우리나라 제2차 환경성과평가 본격 착수
OECD는 사무국(6인) 및 프랑스, 헝가리, 일본 등 회원국 전문가(3인)로 구성된 환경성과평가단을 4.25~5.4일간 우리나라에 파견하여 지난 ‘97년 우리나라에 대한 제1차 환경성과평가 이후에 추진된 환경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제2차 환경성과평가는 환경관리(대기, 수질, 폐기물, 자연·생물다양성), 지속가능발전(환경과 경제, 환경과 사회, 교통 등), 국제협력의 3대 분야를 대상으로 제1차 평가 이후의 환경정책 수립과 이행실태 전반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 환경성과평가는 회원국간의 비교를 통한 순위부여 등의 상대평가가 아닌 각 나라별 절대평가방식으로 진행되며 분야별로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권고를 제시하는 형식
평가단은 방한기간 동안 환경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전남도, 담양군 등의 지방자치단체 관계공무원 및 산업계·NGO·학계전문가 등 190여명을 면담하고 지리산국립공원, 수도권매립지 등의 보호지역, 우수환경시설을 실사할 예정이다.
평가단은 관계자 면담 및 현장 실사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환경성과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게 되며, 동 초안은 2006년 1월 OECD본부(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회원국대표들로 구성된 「환경성과평가작업반」의 검토를 거쳐 최종평가서로 채택되게 된다.
OECD의 환경성과평가는 회원국의 환경정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93~’00년간 당시 29개 회원국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적이 있으며, ‘01년부터 2차평가를 시작하여 17개국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우리나라, 미국, 체코,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 1차 평가시 우리나라는 환경정책 전반에 걸쳐 55개 사항의 권고를 받은 바 있으며, 권고사항의 대부분을 국내정책에 반영 추진하는 등 환경정책 발전의 기회로 활용
OECD평가서는 향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환경관리에 대한 가장 공신력있는 보고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는 이번 평가를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수준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 기회로 활용할 예정으로, 환경부, 재경부, 산자부, 외교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적 대책단(단장 : 환경부차관)을 2004년 9월 구성하고, OECD질의에 대한 400여쪽의 공식답변서 제출(’05.3) 등 환경성과평가에 대응하고 있다.
<첨 부> 1. OECD 환경성과평가 개요
2. 1차 환경성과평가 권고사항(55개)
〈첨부1〉
OECD 환경성과평가 개요
1. 추진 배경
○ OECD는 ‘91년 환경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환경정책 이행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성과평가 실시에 합의
- 매년 3~4개 회원국에 대한 평가 실시(7~8년 주기)
○ ‘93~’00년 동안 29개 회원국에 대한 1차 평가 완료 후 ’01년부터 2차 평가 진행중 (‘05.2월 현재 독일 등 17개국 평가 완료)
2. 평가 내용(3개 분야)
○ 환경관리(Environmental Management): 대기, 수질, 폐기물, 자연
○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환경과 경제, 환경과 사회, 통합분야
○ 국제협력(Int‘l Cooperation): 기후변화 등 국제협약 이행 및 지역협력 등
3. 평가 절차(우리나라)
구 분내 용1.자료 제출
('04.12-'05.3)o OECD에 우리나라 환경관련 기초자료 전달(‘04.12)
o 질의서 접수 및 답변서 제출(‘04.12 ~ ’05.3)2.평가단 방한
('05.4.25-5.4)o OECD 및 회원국 전문가로 구성된 9명의 평가단 방한
- 정부, 기업, NGO 등 관계자 면담 및 현지실사 3.평가회의 참가
('06.1)o OECD 환경성과평가 회의 참가
- 회원국간 논의를 거쳐 평가보고서 승인4.보고서 발표
('06 상반기)o 최종보고서 발간(OECD) 및 기자회견
〈첨부2〉
제1차 환경성과평가 권고사항
1. 환경정책의 집행(34)
○ 정책성과와 개선방향(7) -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의 점진적 강화
- 현행 요율의 상향조정 등을 포함한 경제적 유인수단의 효과성 제고
- 새로운 환경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능력 강화
- 중소기업의 환경인식, 전문기술 및 관리기준 제고를 위한 산업관련 단체의 역할 강화
- 환경정보에 대한 국민의 용이한 접근 확보 등 ○ 수자원 관리(5) - 수량·수질문제와 토지이용 및 생태측면을 고려하고 기획 초기단계에서부터 이행당사자가 참여하는 강 유역 종합관리대책을 수립
- 올바른 물 가격 체계 정립을 위한 대책 강구
- 지하수 대수층 오염방지방안 강구
- 중소기업의 배출기준 이행능력 확보 등○ 대기 관리(8) - 대도시 지역에 국제적 추세에 부합한 공공보건 중심의 대기질 기준 설정
-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경제적 유인책 사용의 확대
- 에너지 보전을 제고하기 위한 에너지 가격조정정책 시행
- 주요 에너지 사용분야, 특히 에너지 집약산업에 대해 감축량과 준수일정을 포함한 에너지 보전목표 추가 설정
- 환경문제를 고려한 에너지 공급정책 추구, 중유 및 디젤 등의 황성분 저감 등○ 폐기물 관리(7) - 생활·산업폐기물 발생에 대한 감시강화
- 폐기물 시설관리를 위한 투자증대, 특히 소각장 건설
- 예치금요율 및 폐기물부담금 인상
- 폐기물 통합관리에 대한 기술성과 향상, 소각장의 침출수 처리와 가스회수기술 및 유해폐기물 오염예방기술, 효율적인 퇴비화기술의 사용, 오염배출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효율적 공정을 갖춘 소각장치, 재활용 기술개발
-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저감,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 함유량 감축, 음식물 쓰레기 관련 법령 강화 등 ○ 자연보전(7) - 생물다양성 국가전략의 조속한 수립 및 이행
- 습지 및 연안역 등 특별보호를 받는 구역의 확대, 보호구역외에도 자연경관의 가치를 더욱 고려한 현행 보전노력의 강화
- 서식지 보호, 보호되는 서식지를 연결하는 생태통로 건설 확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불법 포획이나 거래에 대한 엄격한 조치와 생물종 복원 프로그램 등 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강화
- 자연보전에 관한 책임부서를 제도적으로 합리화하고 생태계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이행 당사자와의 협력관계 구축
- 산림·농업·수산정책에서의 환경적 고려 통합 강화 및 산림·농업·수산 활동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접근방법 강화 등
2. 환경과 경제정책의 통합(12)
○ 경제정책에의 환경성 고려·통합(6) - 환경비전21과 기타 환경 및 분야별 계획의 이행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강력한 공약 지속
- 에너지, 교통, 농업분야 및 재정정책에의 환경성 고려 및 통합 강화, 환경에 위해한 보조금 및 세금공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
- 주요 이해당사자를 전략적 환경계획 및 구체적 목표·기한 수립에 참여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의 개발
- 분야별 사업에 환경적 고려를 통합시키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확대
- 공공사업이나 중요한 허가 결정단계 초기에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공공협의절차 확대 등
○ 통합 분야 : 교통(6) - 환경적 고려를 통합하고 교통관련 오염수준의 양적 목표를 설정한 종합적 교통계획의 개발
- 저매연 차량의 지속적 개발과 이용, 트럭과 기타 디젤차량의 오염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강화
- 시민과 환경관련 NGO의 참여를 확대하고 교통정책 및 인프라계획의 입안·집행시 환경영향평가 확대
- 환경위해성이 낮은 화물수송체계의 지속적 개발
- 교통량을 줄이기 위하여 연료세, 주차세, 도로세 등의 경제적 유인책 사용 확대
- 대중교통과 이동성이 요구되는 활동을 연계시키기 위하여 교통정책과 국토이용정책의 통합 추구
3. 국제협력(9)
- 국제협력활동을 위한 한국국민 대중의 지지 제고 추구
- 국제협약과 OECD 규정에 대한 비준 및 이행노력을 지속하고 국제환경협약의 이행활동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사항을 공표
- 국제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의 새로운 국제적 역할을 충족하기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의 확대
- 높은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OECD 회원국으로서의 국제정책 개발
- 기후변화문제에 관한 일정계획이 포함된 전략의 개발
- 한국하천의 오염과 연근해의 부영양화 및 황해/남해의 해양오염문제 해결
- 한국의 경제발전에 상응하여 개도국에 대한 환경부문 원조확대 등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해외협력과 이민호 과장 02-2110-6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