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외고 및 고교 체제 개편 최종방안 발표’에 대한 한국교총 논평
교과부가 제시한 2011학년도부터 외고·국제고 등에 도입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정책목표대로 사교육없이 입학할 수 있게 하고, 향후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 유발요소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교 입학사정관제’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자기주도 학습전형요소로 제시된 ‘학습계획서나 봉사활동, 독서 실적’ 등 교과 이외의 활동에 대한 학습능력이 자기주도 학습능력 측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입학전형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해당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잠재력을 측정하기 위해 입학전형기간을 연중으로 설정하고, 사정기간도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외고 입시와 관련하여 ‘입학사정관제’ 도입 추진에 따라 중학교는 큰 부담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현재 ‘입학사정관제’가 대학입시에서도 착근되지 않는 현실에서 외고 입시에 도입되다보면, 또 다른 사교육비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중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상에 학생의 활동과 특징이 정확하고 세밀히 작성되어야 하므로 중학교 교사들의 업무부담 증가와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전문성 또한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에 대한 세밀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입학사정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실효성을 판가름하는 관건이 될 것이므로, 입학사정관의 자격,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가 협의해서 입학사정관제의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 입시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교육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는 취지와 방향에 공감한다. 그러나 대입선발경쟁이 존재하는 한 사교육은 실질적으로 학부모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교육 영향 평가제’를 통하여 사교육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학생선발권을 가진 학교에 묻기는 어렵다. 더욱이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 보장은 사립을 사립답게 운영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 보장과 ‘사교육 영향 평가제’를 통한 사교육비 감소 정책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제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개별 학교의 사교육 영향평가뿐 아니라 사교육이 실질적으로 고교 입시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교육 자체의 효과 분석도 필요하다.
고교유형 단순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전문계고 유형·명칭 변경에 대한 정책은 관련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이는 전문계고 명칭 변경에 대한 동일 계열 당사자 의견수렴 절차가 미비하고, 전문계고의 특성화고 전환은 직업교육체제 전반의 발전적,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총은 이번 교과부의 ‘외고 및 고교 체제 개편 최종방안’ 발표를 통해 오랫동안 지속된 외고존폐 논란이 종식되길 기대하며, 차제에 고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대책 마련 등 고교 교육 강화에 초점이 모아지길 기대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연락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실
대변인 김동석
02-570-5531~3
이 보도자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