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이 정권은 정치를 팽개치고 입법 전쟁에 돌입하고 있다.
정부는 오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한다고 한다. 이것은 이 정권이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입법 전쟁에 돌입하는 것이다.
입법 전쟁으로 이명박 정권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참담한 패전인가, 아니면 상처뿐인 승리인가. 어느 쪽이든 이명박 정권에게는 큰 멍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정안 반대를 정치논리라고 비난하면서 자기 스스로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팽개쳐 버렸다. 언제 진지하게 여당 내의 세종시 수정을 둘러 싼 친이-친박 간 갈등을 수습하려고 노력했던가. 또 언제 한번이라도 야당과의 진지한 대화를 시도해 보았던가.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라는 형식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했고, 국민 여론을 들먹이면서 여론몰이에 열중하며 정치를 외면하고 있다. 이는 걸핏하면 국민을 들먹이던 지난 과거 정권이 했던 일에 못지않은 일이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정치를 팽개치고 전쟁에 돌입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 문제는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으면서부터 그 초점이 흐려졌다. 세종시 원안은 행정중심기능과 도시자족기능을 합친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은 원안의 행정중심기능을 삭제하고 도시자족기능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세종시 문제의 초점은 행정중심기능을 없애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고, 도시자족기능을 보완하는 내용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는 그 초점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고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 홍보하면서 행정중심기능의 의미와 중요성보다도 도시자족기능을 얼마나 잘 보완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선전 홍보에 놀아나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수정안이 얼마나 허술하고 부실하며 신뢰성이 없는지를 지적하기 위해 수정안 내용을 문제 삼을 뿐. 세종시 문제의 핵심은 어디까지 행정중심기능의 백지화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세종시의 초점은 지방에 행정중심기능을 부여하는 데 있고, 그것은 바로 분권화 국가로 연결되는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세종시 문제의 핵심은 중앙집권형 국가로 남느냐, 아니면 지방분권형 국가로 나아가느냐 하는 우리의 국가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이다.
행정중심기능의 백지화는 세종시 하나를 불구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제2의 개방이라고 할 수 있는 분권화 국가로의 길을 막아 버리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역사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은 이번에 입법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역사에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2. 환매권 박탈은 위법이다.
정부는 입법 예고하려고 하는 수정 법안에 원주민의 토지 환매권을 불허하는 규정을 삽입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당해 사업의 폐지, 변경, 그밖에 사유로 인해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환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부가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한다고 토지를 수용한 다음에 그 사업을 과학기술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한다면 취득한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취득 목적인 행정중심기능의 사업에는 필요 없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토지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 이미 발생한 원토지 소유자의 환매권을 사후에 입법으로 박탈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법을 어기는 일을 하지 말라.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입법 예고와 집요한 홍보전에 대응하여 우리 당에서도 세종시 원안사수와 수정안 저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강력히 투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금일 회의를 마친 후 오후 2시에는 청주 청석컨벤션에서 ‘세종시 수정안 저지 규탄대회 및 충북도당 정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는 지난 19일 출범한 유관순결사대 주관으로 ‘팥소 없는 찐빵 비교시식회’ 행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내일 28일 오후 2시에는 대전 서구 오페라웨딩홀에서 ‘세종시 수정안 저지 규탄대회 및 대전시당 정기대회’와 함께 부대행사도 같이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시 수정안 추진을 위한 홍보활동에 혈안이 되어 있는 현 정부의 개탄스러운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세종시의 원안 사수 관철을 위해 우리 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규탄 대회에 주요당직자분들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린다.
다가오는 2월 1일은 우리 당의 창당 2주년으로 이날은 중앙당에서 조촐한 기념행사와 더불어 세종시 수정안 저지 규탄대회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확정되어 가고 있다. 우선 2월 1일 본회의를 열어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고, 2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이틀 동안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은 후 2월 4일 자유선진당 대표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4일부터 10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5일 동안 대정부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당은 대정부 질문 때 의원님들로 하여금 세종시와 관련된 질문을 집약해서 정부에 이 문제를 집요하게 따질 계획이다. 25일, 26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사법개혁특위와 관련해 국회 내에서 그 구성이 필요한가 하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나라당은 법원 개혁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사법개혁특위를 2월 임시국회에서 구성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우리 당은 이번 주까지 대정부 질문 의원님들을 신청 받아 선정 작업을 하겠다.
오늘 정부가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을 비롯하여 5개 법률안에 대한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여권의 분위기로 보아 3월이 되어야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정부와 한나라당의 전방위적인 홍보전이 펼쳐질 것이다. 참으로 걱정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홍보전에 이명박 정권의 꼼수와 무리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전 부처의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총 동원해서 백년대계가 아니라 십년대계에 미치지 못하는 수정안 홍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것도 모자라 군인까지 동원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부산에서 발행되는 모 일간지를 보면 부산 경남의 일선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세종시 수정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정부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홍보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원안건설 여론이 수정건설 여론을 압도하는 데 초조해진 정부가 이제는 군인까지 동원해서 여론조작을 획책하고 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즉각 이러한 여론조작을 중단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잘못된 행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져라.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우리 당은 9부 2처 2청 이전이 폐기된 세종시 행복중심복합도시는 더 이상 행복도시가 아니라고 평가한다. 개정안은 국가의 이익을 해치고 지역갈등을 야기해서 통치력을 고갈시키고 권력의 자기 파멸을 재촉하는 무모한 결정이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이 개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첫째,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는 세종시 블랙홀을 초래하고 국정의 신뢰성을 훼손할 뿐이다. 둘째, 행복도시특별법 전면 개정은 국가균형발전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세종시를 수도권 위성도시로 만드는 법이다. 셋째, 세종시를 기업에 헐값 매각할 수 있는 원형지 공급 조항 신설은 권력과 기업의 야합이며, 땅 투기의 합법화에 다름 아니다. 넷째, 개정안은 세종시 건설비용을 넘어 추가 지출을 허용해서 40조원 이상의 막대한 국민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 예고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통해 무모한 국력 소모전의 중단을 촉구한다.
행정비효율과 자족기능 용지 부족을 구실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경제도시로 변질한 이 정권은 국력을 소모시키는 무모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오늘을 뒤엎은 정권이 내일을 약속하는데 이를 믿을 국민은 하나도 없다. 3년 밖에 안 남은 정권이 10년 뒤의 일을 약속하며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촉구한다.
경제도시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밑그림을 제공하지 못하고 기업에 특혜만 주고 있다. 우리는 40조원 이상 투입되는 가짜 세종시를 원하지 않는다. 경제도시는 세종시를 죽이고, 국민을 피폐하게 해서 치료할 수 없는 후유증만 가져올 뿐이다. 우리는 행복도시 변질 기도를 결연한 의지로 분쇄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세종시 변질을 이 정권이 밀어 붙인다면 국민은 MB 정권을 6월 지방선거에서 심판대에 서게 할 것이다.
2010. 01. 27.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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