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2010년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2010년 한국경제의 10大당면과제
주요국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좌)
주요국 기준금리 추이(우)
첫째, 위기로 인해 훼손된 경제 각 기능을 위기 이전의 정상적 상태로 회복시킴으로써 경제위기로부터의 탈출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① 출구전략의 신중한 시행으로 경기 재침체 가능성을 차단하고 비상조치의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② 소비여력을 제고하고 투자유인책을 제공하여 내수를 활성화함으로써 내수의 경기안전판 역할을 강화해야 하고 ③ 노동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을 동반한 회복’을 달성해야 한다. 또한 ④ ‘新3高’ 및 ‘신흥국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등 불리한 수출여건을 극복하고 수출의 경기견인력을 유지·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금융위기 과정에서 표출된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나아가 위기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경제불안 및 사회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⑤ 금융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환율의 급등락 등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특히 2010년에 예상되는 원화가치 급상승에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⑥ 본격적인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국지적 부동산 과열에 대비한 시장안정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며, ⑦ 불황 이후 표출되고 있는 지역, 노사, 계층 간의 갈등 등 다양한 사회갈등(불황후유증)을 원활하게 조정하여 사회안정과 통합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위기극복과 경제안정을 토대로 2010년을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성장기반을 새롭게 구축하는 한 해로 삼아야 할 것이다. ⑧ 고령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자의 금융소득 기반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2010년부터 대두될 베이비 붐 세대 은퇴의 충격에 대응하고 노동력을 확보해야 하며, ⑨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해 2009년 중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여 외국자본 유치 및 해외시장 개척을 확대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⑩ 전 세계적인 녹색산업 열풍과 선진국의 녹색보호주의 대두 가능성에 대응하여 녹색기술 및 녹색시장 선점을 통해 新성장동력을 확보·강화해야 한다.
Ⅰ. 경제위기를 넘어 도약으로
2010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의 탈출을 마무리하고 미래에 대비해 성장기반을 다져야 할 시점으로,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와 진로를 고민할 필요. ‘回復: 경제위기 극복’, ‘安定: 안정적인 경제·사회 시스템 구축’과 ‘跳躍: 성장기반 마련’이 2010년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① 경제위기 극복: 回復
위기로 인해 훼손된 경제의 각 기능을 위기 이전의 정상적 상태로 환원하여 경제위기로부터 완전히 탈출. 신중하게 출구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경기의 재침체 가능성을 차단하고 위기극복 과정에서의 비상조치 실시에 따른 부작용 발생을 방지. 소비여력을 제고하고 투자 유인책을 제공하여 내수를 활성화함으로써 내수의 경기안전판 역할을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미스매치 해소를 통해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고용을 동반한 회복’을 도모. 新3高및 신흥국 시장 경쟁 격화 등 대외여건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경영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고 신흥국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
② 안정적인 경제·사회 시스템 구축: 安定
금융위기로 인해 드러난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나아가 위기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경제불안, 사회갈등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 환율의 급등락 등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특히 2010년 예상되는 원화가치 급상승에 사전 대비. 본격적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주택경기의 활성화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국지적 부동산 과열에 대비한 시장안정대책을 동시에 추진. 불황후유증과 지방선거로 인해 심화될 우려가 높은 지역, 노사, 계층간 갈등을 원활하게 조정하여 사회 안정과 통합을 도모
③ 新성장기반 마련: 跳躍
‘새로운 10년의 첫 해’인 2010년을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성장기반구축의 해로 삼아야 함. 고령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자의 금융소득 기반을 확대해 베이비 붐 세대 은퇴의 충격에 대응함으로써 노동력을 확보. 국가위상을 제고하여 외국자본 유치 및 해외시장 개척을 촉진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제고. 녹색기술 및 녹색시장 선점을 통해 新성장동력을 확보·강화
Ⅱ. 2010년 한국경제의 10大당면과제와 대응
1. 출구전략 시행 시기의 신중한 선택
2010년 상반기 중 기준금리 인상은 시기상조
當연구소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비추어볼 때, 2010년 2/4분기 중 전년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5.1%, 물가상승률은 2.5%로 전망되어 2010년 상반기까지는 금리인상 압력이 높지 않은 상황. 2009년 4/4분기의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상승률은 각각 2.4%와 0.7%로 현재 물가상승 및 자산버블 형성 위험이 낮은 수준. 2010년 중 GDP갭(실제GDP-잠재GDP)도 -24.3조원으로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아 물가상승률도 2.9%에 그칠 전망
2010년 중 上高下低의 경기흐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010년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하반기의 경기둔화 폭이 확대될 우려. 2010년 상반기 중 가계의 이자부담액이 12.3조원으로 예상되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채부담을 가계가 감내하기 쉽지 않은 상황. 가계의 이자부담액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12.0%(2008년)→-24.0%(2009년)→ 21.6%(2010년 상반기). 금리인상은 원화가치 절상압력을 유발하여 수출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도 감안할 필요. 호주, 베트남 등을 제외한 주요국들은 아직 현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
자산버블 방지를 위한 대출규제 등 미시적 대응과 함께 금리인상으로 취약해질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구.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가계대출 규제(LTV, DTI) 등 가계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 2009년 11월 말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잔액은 전년동월 대비 6.6% 증가한 546.7조원이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59.5%. 금리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당분간 지속할 필요. 중소기업 자금사정 개선이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2010년 상반기 종료예정이던 Fast Track 및 신용보증 확대 등의 지원조치를 연장
재정건전성 강화는 2011년부터 시행
재정지출 축소, 세율인상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은 경기의 본격 회복이 확인되는 시점인 2011년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2010년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미국, 영국 및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편
2. 더블 딥에 대비한 내수 활성화
내수의 경기완충능력 강화가 절실
수출의존형인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외부충격에 대한내수(민간소비+총고정투자)의 완충기능 미흡 및 자생적 회복력 부족을 노출. 해외수요 둔화로 인한 수출감소와 내수위축으로 경기가 크게 하강. 2008년 3/4분기 이래 수출이 3분기 연속 감소했으며, 내수도 동시에 위축되며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이 2009년 1/4분기에 -4.2%까지 하락. 2009년 2/4분기 이후의 경기회복도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부양책에 주로 의존
2010년에는 정부의 경기부양 여력 축소와 글로벌 불균형 조정과정에서 수반되는 원화절상 압력 등으로 내수 활성화의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 공공부문의 일자리 증가폭 감소 및 사회간접자본(SOC)투자의 증가세둔화로 정부정책의 내수진작 효과가 축소. 따라서 민간 소비 및 투자의 자생적 회복력 필요성이 더욱 부각. 한편,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산업 보호 및 수출증대를 위한 개도국 통화가치 절상압력을 강화할 가능성. 통화절상 압력은 한국수출의 회복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보완할 내수의 회복 및 진작이 시급
가계소득 안정 및 투자유인 제공
고용기반 확대와 가계대출 부실방지를 통해 가계의 소비여력을 제고. 특히, 취약계층의 고용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확대하여 가계소득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 빈곤층의 확대가 소비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감안해 미소금융사업의 대출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대상범위를 확대. 한계기업의 구조조정과 우량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동시 추진함으로써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창출.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가계대출의 부실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 금리인상이나 부동산가격 하락 시 발생할 수 있는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저하에 대비하여 집중되어 있는 대출만기시점을 분산
투자 인센티브 제공 및 투자자금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를 활성화. 녹색산업육성과 관련한 투자유인책으로 가속상각제 도입을 강구하고 설비투자 펀드도 적극적으로 시행
3.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로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불안이 심각
일자리 감소세가 둔화되고는 있으나 여성·청년층 취업자가 감소하고 취업애로층이 180만명을 상회하는 등 고용부진에서 탈피하지 못한 상황. 일자리 창출(전년동월 대비, 만개): -21.9(2009년 5월)→ -7.6(7월)→ 7.1(9월)→ -1.0(11월)→ -1.6(12월). 특히, 2009년 12월 기준 여성(-14.2만명)과 15∼29세 청년(-1.2만명)취업자가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불안이 심각. 한편, 2009년 12월 기준 취업애로층은 182.8만명을 기록하면서 전년동월 대비 2.1만명이 확대되어 1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임
임금·근로시간 유연성 제고와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치 해소
임금체계의 개선과 근로시간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여성 및 청년 인력 등의 고용을 확대. 임금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상대적으로 非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은 여성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 임금유연성이 개선되어 직무와 보상의 괴리가 축소되면 노동시장에서 탈락하는 여성이 감소하고 니즈가 다양한 청년층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서 고용확대 가능성이 제고. 시간제 근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성화하되 근로시간 비례원칙에 따른 임금 및 근로조건을 고용계약서에 명시하여 고용투명성을 강화. 유연근무제(flex-time)는 실시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공공분야 對民서비스 부문부터 먼저 시행하는 것을 검토. 근로조건이 열악한 파견제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 외 근로’, ‘파견대상 외 업무에 투입’ 등의 관행을 규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확대하며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 보건·사회복지·의료 서비스업의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2008년)은 미국(12.5%), 일본(9.4%)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3.6%에 불과해, 적극적인투자와 고용창출이 시급한 상황. 단, 민간투자로 인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있으므로 취약계층은 ‘바우처’ 제도로 보호. 2010년 사회서비스 부문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재정건전성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잠재수요 등을 고려, 2009년 수준(18만개)을 유지할 필요
全산업 종사자의 88.4%(2007년)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채용활동과 재직자 역량개발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미스매치를 해소. 중소기업 구인DB를 확충하고 公共채용사이트(워크넷 등)에 이러한 정보를 구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고용정보의 非대칭 현상을 완화. 특히, 청년층을 위해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들이 ‘찾아가는 캠퍼스 리크루팅’을 실시하도록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지원.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 및 매력도를 높여 신규 지원 및 채용을 확대.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식과 기술교육을 제공하여 이들의 근무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근무 환경 및 매력도를 제고
4.‘新3高’의 수출악재에 대비
상대적으로 선전한 2009년, 낙관할 수 없는 2010년
2009년 한국수출은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해외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13.9% 감소했으나, 다른 주요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선전. 2009년 달러 표시 수출액이 3,635억달러를 기록하여 한국수출의 세계 순위가 9위로 상승하고, 세계수출 비중도 3.1%에 달할 전망. 그동안 축적해온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원화가치, 금리, 유가의 3低현상이라는 유리한 외부환경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
세계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는 ‘新3高’ 및 ‘신흥국 시장경쟁 격화’ 등 수출여건의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수출경쟁력 제고가 시급. 원화가치, 유가, 금리 등 3대 가격변수의 상승세(新3高)가 예상. 선진국의 신흥국에 대한 인식이 과거 저비용 생산기지에서 핵심시장으로 변화하면서 신흥국 시장 쟁탈전이 격화
리스크 관리에 유의하며 신흥국 시장 경쟁격화에 대비
新3高상황에서 기업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부는 換리스크관리 등에 인력과 자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환율하락, 금리 및 원자재 가격의 인상은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므로 일차적으로 재무건전성 유지에 유의할 필요. 원화가치 및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충격흡수를 위해 비용을 절감해야 하며, 금리인상에 대비하여 부채비율을 축소해야 함. 금리나 환율의 변동성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KIKO 사태 등의 대규모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절실. 중소기업은 금융 및 외환 시장에서의 위험관리능력이 특히 부족하므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전문인력과 자원을 제공
선진국에 비해 경기회복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공조. 언어, 문화, 정치, 경제 등 다방면에 걸친 신흥국 지역전문가를 육성하여 시장조사 및 제품개발에 투입.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 시장의 소득계층별 특성에 맞는 제품을 개발. 高소득층을 겨냥한 프리미엄 제품뿐 아니라 빠르게 성장하는 중산층 및 구매력 증가가 예상되는 신흥국 저소득층(BOP: Bottom of Pyramid)대상의 제품으로 신흥국 시장을 공략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라 주요 자원수출국의 수요증가가 예상되므로 정부 차원의 외교적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 국가에 대한 진출을 확대. 한국의 총수출에서 주요 자원수출국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9.8%에서 유가가 크게 상승했던 2008년에는 16.2%까지 상승. 최근 UAE에 대한 원자력 발전소 수출 사례처럼 전방위적 외교노력 경주
5. 외환시장 체질개선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환율급등 등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경제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부터 2009년 2월 말까지 원화는 달러 대비 27.2% 절하되어 주요국 중 멕시코, 러시아에 이어 3위를 기록. 2010년 들어 원화는 4% 이상 절상됨으로써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가치가 상승. 원화가 대폭 약세를 나타냈던 2008년 10월 이후부터 2009년 초까지 대규모 환차손(2008년 중 기업 환차손 8조원)이 발생. 2009년 10월 이후 원화가 급격히 강세로 전환되면서 수출둔화, 채산성 악화 등을 초래해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
외환시장 불안정성은 취약한 외환시장 인프라와 외국인 주식투자 및 단기외채 비중이 높은 데 따른 과도한 쏠림현상에 기인. 외환시장 거래규모는 경제규모(GDP, 무역규모)에 비해 작은 수준이며, 외국인투자는 유출입 변동성이 큰 주식투자에 집중. 한국의 외국인투자 중 주식투자 비중은 39%로 OECD 30개국 중 3위
인프라 개선 및 건전성 제고로 외화 수급관리를 강화
취약한 외환시장 인프라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관리를 강화. 외환시장 저변 확대와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시장조성자를 적극 육성.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의 은행 간 외환거래 참여를 활성화하고 개인의 국내 외환거래(원화 수반) 참여 확대를 유도. 평상시와 위기 시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을 차별적으로 관리하는 동태적 외환건전성 관리를 시행. 평상시에는 외화유동성 및 단기외채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되, 위기 시에는 관리지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급격한 외화자금 유출을 억제. 원화가치 급등 위험에 대비하여 외화외평채 발행 축소(2009년 30억달러 발행), 은행 외채조달 축소 유도 등 달러화 수급조절에 주력
국제공조, 시장 경고장치, 핫머니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외화의 단기 유출입에 따른 시장교란 요인을 억제. 국제통화 사용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확대하여 외화시장 안전망을 확보하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등 아시아 통화협력도 강화. 경상 및 자본 거래에서 원화결제를 확대하는 등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 2008년 기준 한국의 수출 및 수입 결제통화 중 원화 비중은 각각0.8%, 1.6%에 불과. 환투기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시장 경고장치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헤지펀드의 투명성 제고, 헤지펀드 활동과 관련된 정보 수집, 건전성 규제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
6. 주택거래 활성화와 가격안정
본격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가격상승 불안이 상존
최근 주택시장은 하향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지적 부동산 가격급등 등 시장불안이 우려되는 상황. 주택시장이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외환위기 이후의 가격급등에 대한 경험 때문에 불안감이 상존. 외환위기 이후 전국 아파트 가격은 2001년 하반기부터 상승하여 약 3년간 상승세를 지속(2001년 14.5%, 2002년 22.8%, 2003년 9.6%)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은 2009년 상반기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10월부터 크게 둔화되는 등 주택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이 지연. 아파트 가격은 대부분 前고점(2008년 9월)보다 낮은 상태이고, 건축허가면적(2009년 1∼11월)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주택건설실적(2009년)은 2.8% 증가에 불과. 2009년 7월부터 시작된 주택담보대출 규제(LTV, DTI)와 대출금리상승, 분양가 규제 등이 가격상승을 제어
주택경기를 활성화하되 국지적 시장불안에도 대응
현 주택경기 활성화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시장안정대책을 병행. 주택시장이 아직 본격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시장안정기조로의 전환은 오히려 실물경기의 회복을 지연시킬 우려. 금리상승, 미분양 주택의 적체, 분양가 상한제 유지, 주택대출 규제 등으로 전국적인 주택시장 회복은 더디게 진행. 2010년까지 시행될 한시적 활성화 대책을 지속해 나가되 경기회복과정에서 예상되는 국지적 시장불안에 대응할 안정대책을 마련할 필요
주택공급 확대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대출규제로 시장불안심리 발생도 차단. 대도시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국지적 수급불균형을 해소할뿐아니라 서민의 주거안정도 추진. 민간의 주택투자 확대를 유도(재건축 규제 및 분양가 규제 완화 등)하고 18만호의 보금자리주택(2010년 계획)을 예정대로 공급
대출규제(LTV, DTI)의 유지와 실거래가 신고제의 검증 강화를 통해 금융시장 건전성 및 주택시장 투명성을 제고.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인상은 지양하고 대출규제를 통해 지방선거 실시나 과잉 유동성 등에 따른 시장 불안심리확산을 방지. 특히 주택 실거래가 신고제의 시장정착을 위해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지적인 가격왜곡과 수요급증 등을 억제. 또한 정부는 2010년 11월 세제개선안(종부세의 재산세 전환, 양도세중과 개선)을 검토해 과도한 시장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유의
7. 복합적 사회갈등의 원활한 조정
親서민 정책의 효과성 제고와 갈등조정 활성화
불황후유증과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은 복합적인 사회갈등을 완화·조정하는 것이 중요.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자영업 및 영세 제조업 종사자와 非취업자 등 취약계층은 低소득·低숙련·低희망의 악순환에 봉착. 고용취약계층이 다수 포함된 임시·일용 및 자영업 일자리가 약 58만개 감소하면서 소득이 줄고, 직업역량의 미흡으로 재취업·전업도 곤란. 지방선거는 지역균형발전사업과 노사관계를 비롯한 정책현안의 해법을 둘러싸고 갈등을 첨예화시킬 우려. 지역균형발전사업 구조조정과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 관련 갈등이 부각
경기회복의 탄력을 배가하려면 사회갈등의 예방과 조정, 나아가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 親서민정책의 지속력과 효과성을 높여 불황의 충격에 집중적으로 노출되었음에도 경기회복의 온기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취약계층을 배려. 지방선거도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 제고를 중심으로 한 정책경쟁에 중점. 정책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활성화. 예방(갈등영향평가, 합의절차 및 규칙 결정, 공론조사 및 합의회의)→ 조정(협상·조정·중재)→ 사후 관리(합의안 관리)의 유기적 연계
갈등유발 요인별로 맞춤형 대책을 제시
불황후유증이 취약계층의 빈곤화와 사회병리현상으로 전이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서민 지원프로그램 간 연계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 親서민 정책과제들을 연동하여 수요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용이하게 선택하도록 배려하는 복선형 정책망인 ‘희망사다리’를 제시. 低소득층의 보육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맞벌이 등을 통해 생활안정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소득이동을 촉진. 지방자치단체 재원조정을 통해 초등학교 병설 및 공립 유치원을 확충. 低숙련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공적 장학금 확충과 지역 간 교육인프라의 균형화, 교육과 일자리의 연계 등을 실행
지역균형발전사업 구조조정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적 지역발전체제를 제시하여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 과정에서의 입지갈등 확산을 제어.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과성을 제고. 지역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 대화와 양보를 통해 쉬운 문제부터 협상함으로써 상호신뢰를 증진한 후 타협의 범위를 확대
갈등발생을 유예 또는 봉합한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세부기준을 확립.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勞勞갈등을 최소화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
8. 베이비 붐 세대 은퇴의 충격 완화
노동수급 장애 및 노령빈곤 가중 우려
2010년부터는 1984년 이래 지속된 低출산 시기36)에 태어난 세대가 노동공급을 주도하면서 지역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확산될 우려. 2010년부터 베이비 붐 세대는 은퇴연령에, 低출산시대 출생세대는 노동공급을 담당하는 25∼54세 연령대에 진입하여 노동공급이 위축. 2010년에 1∼3차 베이비 붐세대는 28∼55세에 달하여 순차적으로 은퇴연령을 맞이하며, 1984년 출생세대가 26세로 노동시장에 진입. 2008년 현재 이미 노동공급 부족으로 非수도권은 고용의 22.1%를, 중소기업은 19.7%를 55세 이상 고령층에 의존
고령자들의 소득기반이 취약하여 베이비 붐 세대가 대거 은퇴할 경우 갑작스러운 생활수준 하락에 직면할 가능성 농후. 근로소득은 45∼49세를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며, 60대 이상 가구주자산의 84.4%가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이어서 소득유지에 어려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55세 이상 연령층이 35.9%를 차지
고령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자의 금융소득 기반을 확대
고령자 고용에 적합한 급여제도 및 직무를 개발·확산하여 베이비 붐세대의 은퇴 속도를 완화. 평균 수명은 1980∼2010년간 65.7세에서 79.6세(전망)로 증가했으나, 55세부터 은퇴가 가속되는 현상이 지속되어 은퇴시기 조정이 필요. 2009년 55∼59세 연령층 고용률(65.6%)은 50∼54세 고용률(73.7%)보다 8.1%p 낮아 고용률 격차가 1980년(8.0%p: 69.1% 對61.1%)과 유사. 임금피크제 등 생산성 중심의 급여체계를 확산하고 고령자에게 적합한직무를 개발하여 고령자 고용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 기업의 43.1%는 임금부담 때문에, 39.7%는 보임 및 배치가 어려워 고령자 고용을 기피
주택연금(逆모기지론) 가입 연령조건을 완화하고 지역 및 업종 단위기업연금 가입을 허용하여 고령자의 은퇴 후 소득기반을 확대. 부부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현행 조건을 가구주가 60세 이상일 경우로 전환하여 가입 대상을 확대. 60세 이상 부부 남성연령이 여성보다 평균 4.8세 높은 현실 반영. 지역 또는 업종 단위로 30인 미만 소기업이 연합하여 기업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소기업의 기업연금 가입을 촉진. 가입자 규모를 확대하고 위험은 축소하여 금융기관의 판매 유인 강화
9.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국격 제고
국제 정치·경제 질서 전환은 국가위상 제고의 기회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경제의 지형변화가 가속화되고 국제정치·경제 질서도 전환기에 진입.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가 부진을 지속하는 반면, 신흥국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력 격차가 축소될 전망. IMF는 2011∼2014년 중 선진경제권은 연평균 2.5% 성장하는데 비해 신흥경제권은 연평균 6.4% 성장할 것으로 예상. G20 정상회의가 경제 및 금융 분야에서의 최고 국제협력체로 부상하는 등 선진국 주도의 국제경제질서에 변화가 발생
금융위기 진행과정에서 과감한 경기부양정책 추진, 해외시장에서의 선전, G20 정상회의 참여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변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는 한편, 높아진 경쟁력과 환율효과로 한국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상승. 2009년 2월부터 감소세가 축소된 수출은 증가율이 11월 이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전년동기 대비 11월 17.9%, 12월 32.8% 증가). G20 국가의 일원으로서 2010년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결정되고, OECD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최초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이되는 등 높아진 경제위상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기 시작. 한국증시는 2009년 9월 FTSE 지수에서 선진국시장으로 편입되는 등 자본시장도 제도와 환경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國格제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
2010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의제설정 및 논의 등을 주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성과 도출에 주력. G20 정상회의 주최국인 한국은 경제, 금융, 통상 등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새로운 국제규칙 제정의 일익을 담당. 보호무역을 억제하고 금융규제 등 주요 어젠다에 대해 선진국과 신흥국 등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안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빈곤국 지원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함으로써 國格을 제고. 탄소배출 규제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표적인 이슈이므로 갈등 조정이 긴요. 공적개발원조(ODA) 등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국제사회 기여를 통해 국제적 신뢰를 획득
경제적 위상 강화와 국제화 진전에 부합하도록 이민정책 개선 등을 통해 多문화 수용에 적극 나서는 한편 신흥국과의 국제적 협력도 확대.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과 함께 개방적인 글로벌 마인드 고취를 통해 ‘안으로의 세계화’를 추진함으로써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 FTA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선진시장 및 신흥시장과의 양방향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성장경험을 신흥국과 공유하여 경제성장을 지원
10. 低탄소경제의 인프라 구축
녹색산업을 新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의 저하를 녹색산업으로 대체하는 전략이 추진되면서 세계적으로 녹색이 새로운 성장의 키워드로 부상. 선진국은 환경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자국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외국기업에 대한 견제를 통해 글로벌 녹색시장의 주도권 장악을 도모. EU는 ‘REACH’와 ‘EuP 대기전력 규제안’ 등 환경기준을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중국도 2009년 ‘新화학물질환경관리법안’을 입법예고. 대체에너지 개발이 더욱 가속화되고 탄소배출권 시장의 규모도 크게 확대되고 있어 향후 녹색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전망. 풍력,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등 新재생에너지 시장규모는 2017년 2,545억달러로 2007년(773억달러)에 비해 3배 이상 확대 예상. 세계 탄소배출권시장 규모: 109억달러(2005년)→ 1,264억달러(2008년)
정부 지원의 3대 축: R&D 확대, 사업화 지원, 수출경쟁력 제고
2010년 1월에 제정된 ‘低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입법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제·개정. 법·제도 등 인프라 정비 및 구축 등 정부의 지원 및 규제로 초기녹색시장을 형성. 탄소배출권거래소 신설, 녹색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 녹색산업단지 조성 등과 관련된 제도를 마련
정부는 R&D·사업화·수출경쟁력을 3대 축으로 하여 구체적인 녹색산업육성 전략을 수립·시행하여 新성장 동력화에 주력. 우선, 제품화 이전 단계인 次세대기술 R&D에 예산을 적극 투입하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경감하는 역할을 담당. 기업이 녹색기술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 녹색기술 및 제품에 대한 표준 설정,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폐지, 녹색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등의 정책을 검토. 또한, 정부는 녹색성장을 위한 R&D와 사업화 등을 아우르는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 산업계 및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필요.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기관인 NEDO와 같이 R&D에서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포괄적 추진기구의 설치를 고려 [신창목 수석연구원]
*위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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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 신창목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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