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전문직 인사비리에 대한 교원설문조사 및 개선방안 발표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가 28일, 최근 서울시교육청 소속 장학사 인사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전국의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등 5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교원들은 이번 전문직 인사비리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 투명성,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시스템적 원인(47.8%), ▶ 학연,지연위주의 선발(37.1%), ▶ 해당비리자의 도덕적 해이 및 책임(14.5%) ▶ 지도감독기관의 책임(0.5%) 순으로 응답해 인사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인사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최근 서울교육청이 인사비리 근절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일정기간 전문직 순환근무제가 인사비리 척결에 도움을 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다’는 응답은 32%인 반면, ‘그렇지 않다고 본다’는 응답이 64.5%로 나타나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교육전문직 인사비리를 차단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험 후 문제지 및 점수 공개(46.5%) ▶ 시·도교육청 평가위원 인력풀 구성, 일부 위원의 시·도간 크로스 체크에 의한 평가(24.5%) ▶ 면접, 논술 시 평가전문가(교수) 등 외부전문가의 참여(21.3%), ▶ 학연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공시법상에 전문직 출신 학교 명시(7.7%)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한국교총이 이와 별도로 전문직 임용시험을 준비 중인 교원들을 대상으로 주관식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 서류전형과 다면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예 : 초등장학사 전형에 응시 교원 출신 대학 아닌 교수, 교장, 교감, 여타 시·군·구의 장학사, 중등 교장과 교사 참여 등), ▶ 선발절차의 단순화(객관식 시험(1차), 면접(2차)), 전국적인 선발기구 운영을 통한 객관화 ▶ 전문직시험 일정 방학기간으로 조정 실시, ▶ 현장실사에서 심사위원과 안면이 있는 응시자가 유리하므로 현장실사를 없애거나 제도 개선, ▶ 시험출제 위원을 현재의 각 시·도 전문직이 아닌 문제은행식이거나 전국의 시·도가 공동출제 방식으로 전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 관리 및 공개전형위원회 구성 운영, ▶ 시험을 폐지하고 교육경력과 교육활동 등 일정기준을 마련하여 공모를 한 뒤 입학사정관제처럼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평가후 임용, ▶ 인사청탁 및 전문직 비리에 관한 비공식적인 신문고 마련 ▶ 합격자 공고기간을 두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대다수의 전문직은 스스로의 실력과 노력으로 전문직에 임용되어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비리사건으로 큰 실의에 빠져 있다”며, “대다수 깨끗하고 능력있는 전문직의 자긍심을 찾기 위해서라도 이번 교원설문조사를 통해 현장 교사들이 많은 개선방안을 제시한 만큼, 교육행정당국이 이를 바탕으로 획기적인 인사 쇄신책 마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계속되는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이 회장은 “이번 비리사건은 그간 쌓여왔던 전형적 토착형 비리사건으로 서울교육청의 획기적 인사스템 마련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해주고 있다”며, “특정인맥 중심의 기득권 타파와 돌며막기 인사라는 오명의 굴레와 납품비리 등을 끊는 길만이 교직사회와 학부모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교총이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인사비리 및 개선방안에 대해 현장 교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유·초·중등 교원 및 전문직 등으로 구성한 ‘교육나침반’ 설문조사인단에게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4.2%point)와 전문직 임용시험을 준비 중인 교원 대상 주관식 의견조사 및 유선을 통한 현장 교원 의견수렴 등이 종합된 결과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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