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 소비자 눈귀 막는 금융감독원
[ 금감원의 소비자정보 비공개 사항 ]
□ 회사별 민원발생수치
보험회사별로 발생건수 및 민원발생 지수와 순위를 발표하던 것을 2004년 상반기 부터는 상(20%)중(50%)하(30%)로 그룹만 발표하였고, 하반기에는 민원건수나 지수없이 단순히 상대 순위(1등~18등)만 발표하였음.이는 소비자가 회사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민원발생수치를 숨기는 것으로 학부모가 학생의 등수만 기재한 점수를 모르는 성적표를 받는 것과 같음
□ 실질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비율2)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할 때 후순위차입금, 후순위채권과 재무재보험으로 지급여력비율을 부풀리는 보험회사가 있어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지급여력비율을 알지 못하고, 금융감독원이 후순위차입금(채권)을 제외한 지급여력비율2를 산출하여 관리하고 있음에도 이를 공표하지 않고 있음.
□ 상품별 예정사업비 비율
보험계약자에게 상품별 예정사업비(납입하는 보험료중 몇%가 예정사업비) 를 알려 주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나, 업계가 담합하여 업계평균을 100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예정사업비를 표시하는 지수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2003.7월에 공개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업계 로비에 밀려 흐지부지 하고 있음.
금융감독원이 이 이외에도 최근(2005.2월)에는 장해보험금이 대폭 줄어드는 표준약관을 인가해 주었고, 삼성생명 반대에 굴복하여 계약자몫의 장기투자자산 평가익을 회사에 유리하게 처리(2004.6), 차보험료인상 명분의 자동차보험료약관개정(2004.6)등 정책수립과정에서도 분명히 보험사편을 들었고, 대 민원처리에서도 업계편들기,불친절,처리지연등 민원상담 및 처리에서도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수많은 민원인의 불만이 팽배함.
금감원이 소비자가 보험회사와 상품 선택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소비자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소비자의 합리적인 회사와 상품선택을 위한 회사별 민원발생자료, 실질 지급여력비율 (회사별 후순위차입, 재무재보험 규모)와 보험회사별 상품별 예정사업비등 소비자정보를 독자적으로 공개해 나갈 것임.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금융감독원은 공정한 금융거래의 감시자로서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 공익 기관임을 명심하여, 업계 편들고 감싸기보다는 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함.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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