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대통령의 충청권 방문에 대하여
세종시 수정안 입법 예고를 한 후에 정부는 온통 여론몰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이 또 충청권을 방문해서 수정안을 충청권에 직접 설득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은 정부 측과 대통령에게 결코 유리한 수단이 아니라고 본다.
대통령이 충청 현지에 가서 세종시의 수정안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아마도 충청권 국민들은 바로 지난 2007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충청권에 와서 ‘세종시 원안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소리 높여 약속을 한 그 목소리와 장면을 떠올릴 것이다.
결국 그렇게 소리 높여 약속했던 바를 뒤집은 대통령이 다시 와서 수정안의 내용을 아무리 충청권을 위해서 좋은 안이라고 말해 본들 그것은 충청권에 오히려 지난 과거를 회상시키면서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여론몰이보다도 진지하게 수정안이 가져올 우리 국가 미래에 대한 영향, 그리고 현재 일으키고 있는 국론분열과 심각한 국민간 갈등 부분에 대해서 국가 지도자로서 깊은 성찰과 재고를 해야 한다.
정말 이 나라가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가야 한다면, 또 그것이 이 정권이 남은 임기 동안 국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보다 수정안이 몰고 올 극심한 국정 혼란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2. 북한의 도발에 대해 소극적 대응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잘못이다.
북한이 NLL 남북해상에 항해 금지 구역을 선포한 후에 연 이틀 계속해서 해안포를 발사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지난 번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선제공격 발언에 대해서 무력시위를 하고, 아울러 평화협정 등 협상에 대비해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언제든지 북한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해서 개성공단의 실무회담 등 경제협력 재개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무력시위를 하는 것은 이른바 정경분리라는 명분으로 받아먹을 것은 받아먹고 때릴 것은 때리자는 북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정부는 북의 도발에 과민 반응해서 북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을 경계해 신중히 대응한다는 입장에서 개성공단 실무회담 등은 그대로 계속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국 측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북한은 경제적인 부분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마음 놓고 무력시위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북의 NLL을 향한 해안포 사격이 우리의 안보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면 그 포탄이 NLL선을 넘어오길 기다리지 말고 즉각 사격 중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북이 불응할 때에는 남북실무회담 등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의 기본 조건인 상호주의원칙이 지켜져야만 전 정권이 박아 놓은 잘못된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남북 간에 긴장 조성을 두려워한 나머지 계속 눈치를 보는 것이 과거 정권에서 봐온 행태인데 다시 이런 잘못된 행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 후 집요한 여론몰이에 맞서 세종시 원안사수 및 수정안 입법 결사저지를 위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어제 28일 오후 2시에는 대전 서구 오페라웨딩홀에서 총재님과 주요당직자를 비롯한 당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수정안 저지 규탄대회 및 대전시당 정기대회’와 함께 ‘팥소 없는 찐빵 비교시식회’ 부대행사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2월에도 계속해서 개최되는 전국 시도당 정기대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맞서 원안사수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는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중앙당 4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수정안 저지 규탄대회 및 창당 2주년 기념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은 세종시 수정안과 당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중앙당에서 조촐한 행사로 진행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세종시 수정안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바쁘시더라도 세종시의 원안관철과 창당 2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린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2월 임시국회가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린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2월 4일 당 대표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당 대표 연설은 우리 당의 이재선 최고위원이 하도록 결정됐고, 대정부 질문자도 확정되었다. 분야별로 한나라당, 민주당, 비교섭단체가 7대, 4대, 2의 비율로 13명으로 확정되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각 분야별로 한 명씩 들어가게 되어 총 5명이 이번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되었다.
우리 당 대정부 질문 의원을 말씀드리면 정치 분야는 이상민 의원, 외교통일안보 분야는 이진삼 의원, 경제 분야는 임영호 의원, 이명수 의원, 교육사회문화 분야는 김창수 의원이 각각 대정부 질문자로 나서게 된다.
우리 당은 지금 세종시와 관련하여 입법 예고 후 여론몰이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대정부 질문을 통해 낱낱이 파헤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이 세종시 문제와 관련된 집중적인 대정부 질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을 구사하겠다.
2010. 01. 29.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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