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공무원 인사 비리 근절 대책추진에 대한 한국교총 논평
교육계에서의 인사 및 납품 등 각종 비리 척결은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등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동일한 기준과 제도마련이 뒤따를 때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교과부 대책안이 교원 및 교육공무원에게만 치중되어 업무성격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의 인사 등 각종 비리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다는 점에서 일반직공무원 업무성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형평성 논란도 없을 것이다.
더불어 한국교총은 교원 및 교육공무원 비리는 법령에 의해 반드시 엄중히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지만,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상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 일반직 공무원의 비리가 교육공무원의 비리 범주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공사 비리’ 의혹에 따른 검찰의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시설과 압수수색 및 “교육감 만들기” 선거 기획 개입에 따른 해임 처분 등은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의 비리가 아니다.
교육계에서의 비리척결은 합리적 제도 마련과 더불어 교육구성원들의 마음자세와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교과부 등 교육행정당국은 이에 따른 세부적 매뉴얼 제작·배포와 각종 연수 내용에 포함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이번 서울시교육청 소속 전문직 인사 비리 및 일반직 공무원의 ‘학교공사 비리’에 따른 논란으로 교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과 절대다수의 묵묵히 교육에만 전념하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사기저하가 나타날까 우려한다. 따라서 부정을 저지른 비리행위자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간의 옥석은 반드시 구분하는 우리 사회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더불어 한국교총은 최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전문성과 열정을 바탕으로 학생을 사랑하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교직사회의 자정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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