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전과정 정보관리 시스템(EIASS) 구축
환경부는 그간 이중으로 분산되어 관리하던 ‘사전환경성검토 이력관리시스템’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합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전과정(Life-Cycle)에 걸친 협의진행 상황 및 정보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에서 2. 1(월)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발사업 등의 환경영향은 사전 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조사의 3단계 절차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EIASS 시스템은 상호 연속성이 있는 이 3단계 평가의 진행상황 및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개발사업자와 승인기관(지자체 등)은 협의요청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상황 및 내용을 실시간(SMS서비스 등)으로 공유하게 되므로 환경대책을 보완하거나 다음단계 사업 추진일정 등을 신축성 있게 결정할 수 있게 되며, 협의기관(환경부, 지방환경청)은 모든 협의대상 사업의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의 평가서 작성을 위한 각종 정보 및 전문자료도 무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사업자가 환경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표고, 절성토, 능선분할 및 지형축 등의 전문적인 정보를 직접 조사하여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었으나, 고해상도의 각종 웹기반 정보분석 툴(Tool)을 시스템에 탑재하게 됨으로써 첨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지 가능여부도 사업자가 사전에 자가진단할 수 있는 예측성도 갖추게 된다.
이번 시스템 개발로 사업자, 협의기관, 전문가 모두 기초정보의 개별 조사 및 검증 등 불필요한 절차를 대폭 줄이고, 사전 확보된 전문적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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