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전한 식수 및 적정한 위생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를 2015년까지 50% 줄이기로
정책결의문에는 물·위생 및 인간정주는 국가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책임은 1차적으로 각국 정부에 있음을 확인하고, 국제적 재원지원, 기술이전, 역량강화 등 정부, UN, 국제금융기구, Major Group 등이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촉구
여성, 청소년, 극빈자 등 소외계층을 우선배려하고, 지방의 역량 강화 필요성 강조 및 결의문의 이행과 평가를 위해 UN-Water, UN Habitat 등 국제기구의 역할을 조정·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수자원통합관리(IWRM), 정책형성단계에서부터 여성 및 청소년의 참여확대, 빈곤층 임대권 보장 등 제주 UNEP 특별총회(‘04.3)에서 채택된 제주 Initiative 내용반영
그러나 정책결의문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선진국의 대개도국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확대를 주장하는 77그룹 등 개도국의 입장과 개도국의 투명성 확보, Governance 구축을 주장하는 EU 등 선진국의 입장대립으로,당초 협의시한인 4.19을 넘겨 회의 마지막 날인 4.22일까지 협의하는 어려움을 겪었음
한편 이번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여한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물, 위생, 및 주택 서비스 공급에 성공한 우리나라의 정책과 이행수단 및 사례를 소개하면서, WSSD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결의문(Policy Decision) 채택, 통합수자원정책(IWRM) 및 여성과 빈곤층을 고려하는 정책을 지지
안정적 투자여건 조성과 재원조달 방안,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 기본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각국 정부의 역할과 제주 Initiative 및 서울 Initiative와 같은 국제협력 Partnership의 적극적 이행을 강조
또한 미국, 호주, 멕시코, 중국 등과의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기후변화협약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협의 하였음
-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사무총장(Hama Arba Diallo)은 UNCCD가 추진하는 북한지역 토양황폐화 방지를 위한 사업(조림사업 등)에 우리나라 참여방안 요청
- 멕시코와는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08~1’12)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방안 논의를 위해 EIG(한국, 스위스, 멕시코,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환경장관회의 및 한국, 멕시코, 중국, 인도 남아공 등과 전문가 Workshop 개최 합의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국제협력관실 조병옥 02-2110-65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