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입법 전쟁은 막아야 한다.
정부가 세종시 원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입법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우리는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기 위해서 이 정권이 걸어온 입법 전쟁에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국회에서 세종시 문제를 입법 전쟁으로 결판내는 것이 과연 이 나라를 위해서 옳은 일인가.
우선 여당을 보더라도 입법 과정에서 결판을 낸다면 여당 내부는 심각한 내홍을 겪을 것이다. 원안과 수정안 어느 쪽이든 그 내용의 결과는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개인을 떠나서 여권 내부의 분열을 가속화시킬 것이고, 이것은 보수정권 자체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만일 원안 수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충청권은 이에 결코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를 댄다고 해도, 또 아무리 화려한 포장지에 수정안을 담아서 내놓는다고 해도 법까지 제정하고 대통령과 이 정권이 수십 차례 국민 앞에 약속을 해놓고, 또 무엇보다 공사에 착수해서 전체 예산의 4분지 1이 투입된 상황에서 원안을 뒤집는다는 것을 충청인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여권이 정부기관, 언론, 시민단체 등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것은 충청권 안에 천박한 배신과 변절의 분위기를 촉발할 뿐 진정한 충청인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를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여당 내부의 분열과 야당과의 격돌을 유발하고 지역 간에 대립 갈등을 심화시켜 놓고 이명박 대통령은 개헌 논의나 행정체제의 개편과 같은 이슈로 정치 상황을 헤쳐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남북정상회담으로 정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G20회의의 개최나 원전수주와 같은 한건주의식 성과를 가지고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자신하는가.
나는 진실로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한다. 이 나라를 위해 국회에서의 입법 전쟁은 막아야 한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명박 대통령뿐이다.
수정론을 제기한 이명박 대통령은 수정론을 거두어 들여 원 자리로 물러서면 된다. 하지만 원안을 믿고 땅을 내주고, 또 이미 공사까지 진행된 충청권은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정권에 속았다는 충청권의 민심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심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런 민심은 사탕발림으로 달래지는 것이 아니다.
수정안을 거두어들이는 이명박 대통령은 개인의 양심보다도 지역의 민심, 특히 국민통합이라는 가치를 존중한 대통령으로서 높이 평가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당 내 친이-친박 갈등을 뛰어 넘어서 충청권을 비롯한 전 국민의 화합과 국가발전이라는 미래를 위해 수정안 철회의 용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한 대통령으로서 기억될 것이다.
2. 남북정상회담에 관해 이명박 대통령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남북한이다. 그럼으로 북핵문제 등 한반도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남북의 정상이 직접 만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일은 필요한 일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며, 제대로 된 정상회담이라면 오히려 적극 권장하고 싶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8일 영국 BBC와의 방송 인터뷰에서 한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언급은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매우 부적절했다.
우선 북한은 지금 연일 NLL을 향해 해안포를 발사하면서 한반도 긴장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요청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무력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남쪽은 남북관계의 경색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때릴 것은 때리고 받을 것은 받아내자는 북의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필이면 이러한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이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건 없이 김정일과의 만남을 바라는 것으로 말한 것은 북한이 해안포를 발사하더라도 좋으니 우선 만나고 보자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지금 이 시점은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할 때가 아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한다면 반드시 유념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회담의 의제로 북핵폐기와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열린 마음으로 만나는 데 대한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조건이 없다면 회담의 의제에 대해서도 조건 없이 만나고 싶다는 것인가. 이런 정상회담이라면 나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회담만으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는 망상은 버려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을 그랜드바겐으로 설득할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는 바겐으로 결코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 햇볕정책도 그 기본원리는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면 북체제도 이에 감응해서 변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이런 식의 순진한 기대심리로 남북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한다면 또 한번의 전시용 회담이 되고 말 것이다.
공산주의자를 움직이는 것은 그들이 얻을 이득이 아니라 그들이 입을 뼈아픈 손실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정권의 대통령들처럼 남북정상회담을 국내정치용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싶다. 남북관계가 정상궤도로 가지 못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국내적 정치의 이해득실을 떠나 역사적인 안목과 시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여론몰이에 맞서 세종시 원안사수 및 수정안 입법저지를 위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31일 오전 10시에는 대전 동학사 입구에서 주요당직자를 비롯한 당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수정안 저지를 위한 홍보물 배포행사’를 가졌다. 오는 2월 4일 오후 2시에는 전북 덕진구청 3층 대강당에서 ‘세종시 수정안 저지 규탄대회 및 전북도당 정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2월에도 계속해서 세종시 수정안 저지 규탄대회 및 전국 시도당 정기대회를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하여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맞서 원안사수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30일 오후 2시에는 ‘제4기 선진정치 아카데미’ 3주차 교육을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관 대강당에서 가졌으며, 오는 2월 6일 오후 6시에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제4기 선진정치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수강생들과 함께 천안 드라마 웨딩에서 수료식을 가질 예정이다.
금일 회의 직후 10시부터 중앙당 4층 대회의실에서 ‘창당 2주년 기념식 및 세종시 수정안 입법저지 결의대회’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바쁘시더라도 창당 2주년 기념식과 세종시 수정안 입법저지 결의대회에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린다. 참고로 금일 오후 2시 대전시당에서 염홍철 전 시장의 대전시장 출마 기자회견에 예정되어 있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오늘부터 한 달간의 일정으로 국회 2월 임시국회가 개회된다.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2월 임시국회는 여당에서 이른바 일자리 국회를 표방하고 있지만 결국 2월 국회에서는 세종시와 관련해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선진당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한나라당의 세종시와 관련된 국민 기만, 국정 낭비, 대국민 사기극인 원안 백지화 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결의를 다진다. 또한 우리 당 대표연설과 각 분야 대정부 질문,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세종시 원안의 타당성을 국민에게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2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국회는 내일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대표연설을 한다. 그리고 3일에는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4일에는 우리 자유선진당 이재선 최고위원이 대표연설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대정부 질문은 정치 분야에 이상민 의원,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박선영 의원, 경제 분야에 임영호 의원, 이명수 의원,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김창수 의원께서 대정부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대정부 질문, 대표연설, 상임위 활동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은 반대하며, 원안을 기필코 달성해야 함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노력을 하겠다.
오늘 국회 본회의 최대 현안은 교육자치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것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법률인데, 교육위원 선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이다. 교육위원은 지금 현행 직선제로 뽑고 있다. 한나라당이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를 들고 나와서 지금 이 문제가 여야 간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이다.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도 비례대표제 문제에 동의하는 듯한 입장을 발표했지만 당론으로 민주당이 직선제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팽팽하게 갈려 있다.
어제 밤에 두 당이 이른바 연석회의를 통해 절충안을 만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오늘 오전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되는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다. 교육위원이 직선제로 뽑히느냐, 비례대표로 뽑히느냐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는 내용들이다. 오늘 오전 교과위 결과에 따라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오전 중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후 1시 30분쯤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간담회나 의총을 통해 논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박상돈 세종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지난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정부가 연기군 주민 14명을 독일로 여행 보냈다. 국무총리실에서 여행을 보낸 근거자료를 받았는데 총 여비가 7200여만원 정도 들었다. 우리가 판단을 해 보니 법적 근거를 일탈하고 있다. 근거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공무원이 아닌 자도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이는 순전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
현행법은 분명히 세종시 원안으로 되어 있고, 또 이때는 새로운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도 되기 전이다. 그런데 순전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일종의 공로라고 해서 공무원 여비를 일반 민간인의 해외여행으로 전용한 것은 순전히 현행법 위반인 것 같아 이 부분에 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도록 추진하겠다. 필요할 경우 결과에 따라서 고발까지도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보인다.
최근에 세종시와 관련한 여론추이를 판단을 해 보니 1월 29일 리얼미터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의견이 43.4%,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의견이 42.1%로 2주 전보다 격차가 확대되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의견이 여론상 더 늘어나고 있다.
오늘 세계일보가 한 리서치에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수정안 찬성이 42.1%로 원안 찬성과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이에 반해 충청권은 찬성이 54.3%, 수정안이 34%로 충청권의 여론은 수정안 발표 직후 여론조사와 격차 없이 견고하게 원안 찬성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전국적인 입장에서도 팽팽하게 원안 찬성과 수정안이 맞서는 상황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세종시가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교육과학중심도시로 갈 경우에 각 지방의 역차별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는 역차별에 공감하는 여론이 66%까지 되고 있다. 당초에는 충청권과 비충청권으로 여론이 양분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현재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으로 여론이 양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1월 28일 조선일보 사설은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있어 보수언론의 중대한 논점변화를 보여준다.
정운찬 총리의 멘토로 불린 김종인 전 청와대 수석이 정운찬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더 이상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직언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운찬 총리도 통과가 안 되면 원안대로 추진할 수박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것은 세종시 수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아래 수정안 좌절 이후를 염두에 둔 이야기로 해석된다. 일종의 출구전략이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징후가 보인다.
한나라당은 오늘 임시국회를 민생 문제 처리에 중점을 두자고 제안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다는 판단 아래 일부 주요언론과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세종시 수정안 포기를 권유하는 데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근본적으로 우리 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세종시 원안 추진의 당위성을 홍보한 노력의 결실이 조금씩 거두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결론적으로 지금이라도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 제출계획을 조속히 철회해야 하고, 그렇게 한다면 2월 임시국회는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여당이 조속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10. 02. 01.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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