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기상이변의 경제학’
전 세계 대형 기상이변의 발생빈도 추이
한국의 기상산업 시장규모 추이
국내 기상이변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2010년 연초부터 서울에 사상 최대의 폭설이 쏟아지고, 24년 만의 한파가 기승. 1월 4일 하루 동안 25.8㎝의 ‘눈 폭탄’이 서울을 강타. 이러한 폭설은 서울에서 新적설량을 관측하기 시작한 1937년 1월 이래 최대 수준. 1월 중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0℃ 이하로 내려간 날이 10일을 기록하여 1986년 1월(15일) 이후 최대의 혹한이 엄습
21세기 들어 폭설, 폭우, 태풍 등의 기상이변 피해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 2001~2008년 기상이변에 따른 연평균 재산피해액은 2조 2,900.1억 원으로 1990년대(6,953.8억 원)의 3배 이상 증가. 통계작성이 시작된 1916년 이래 기상이변에 따른 연간 재산피해액이 가장 컸던 10번 중 6번이 2001년 이후에 발생. 재산피해액이 가장 컸던 해는 태풍 ‘루사’가 한반도에 상륙한 2002년(7조 5,239.5억 원)이며, 다음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때는 태풍 ‘매미’가 전국을 강타한 2003년(5조 3,059.7억 원)
해외의 기상이변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모습
2009년 말~2010년 초 북반구에는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가 발생하고, 남반구에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기상이변이 지구촌을 뒤덮고 있는 상황. 북반구인 중국 베이징에 2010년 1월 3일 59년 만에 최고 수준인 33㎝의 폭설이 내렸으며, 미국 플로리다 州마이애미에서는 1월 10일 최저기온이 40년 만에 가장 낮은 1.7℃를 기록. 대표적인 겨울철 휴양지인 마이애미의 1월 중 평년(1971년~2000년)최저기온은 15.6°C. 남반구인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州에 2009년 12월 25일~2010년 1월7일 폭우가 쏟아져 州內9개 지역이 자연재해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케냐에서는 2009년 12월 27일~2010년 1월 25일 홍수로 40명이 사망
전 세계적으로 대형 기상이변의 발생빈도가 급증하고 있는 모습. 2001년 이후 500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5억 달러 이상의 재산피해가발생한 대형 기상이변의 발생 건수가 1980년대에 비해 2배 수준으로 증가. 대형 기상이변 연평균 발생 건수 : 12.7(1981~1990년)→ 19.2(1991~2000년) → 24.5(2001~2008년)
2. 기상이변의 메커니즘과 향후 전망
기후변화가 기상이변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대세
기상이변은 극단기후(Extreme Weather) 현상으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증가에 의해 발생하는 기후변화가 직접적인 원인. 기후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기상분포의 변화를 의미. 기후는 기상이라는 사건(Event)으로 이루어진 분포로 평균과 분산을 가짐. 기상이변은 기후변화(평균과 분산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종의 극단적인 사건에 해당
2009년 말~2010년 초의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은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기후현상의 전형적인 사례. 북반구의 한파와 폭설은 기후의 평균과 분산이 변하면서 나타난 북극과 열대 중태평양의 고온현상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 한파는 2009년 12월 중순 이후 북극지역의 기온이 영하 20℃ 내외로 평년보다 10℃ 정도 상승하면서 북극 제트기류가 약화되고 이에 따라극지방의 찬 공기가 남하하여 발생. 폭설은 중태평양의 표층수온이 상승하는 ‘엘니뇨 모도키(El NinoModoki)’에 의해 형성된 온난다습한 기류가 남하한 북극 한기와 만나면서 발발
*페루와 에콰도르 해상의 열대 동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엘니뇨는 기후변화와 무관하지만, 중태평양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엘니뇨 모도키의 경우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규명되고 있음
남반구의 폭우도 열대 중태평양 지역의 엘니뇨 모도키에 의해 발생한것으로 추정
기후변화의 주범이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라는 측면에서 기상이변은 天災가 아닌 人災.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기후변화와 인간행동 간의연관성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 기후변화가 인간활동에 의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추산.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38% 이상 급등.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ppm) : 280(1750년) → 387(2009년)
향후 기상이변이 일상화될 전망
기후변화를 방치할 경우 기상이변이 더 이상 이변이 아니라 일상화 될것으로 예상.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지 않을 경우 전 세계 평균기온은 21세기 동안 1.1~6.4℃ 상승할 전망. 이는 산업혁명 이후 2005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0.80℃)의 최대8배 수준에 해당
*지구 평균기온(℃) : 13.96(1750년) → 14.76(2005년)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기상이변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부에서 제기. 기상이변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2100년까지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으로 예상
3. 기상이변의 주요 업종별 영향
기상이변은 다양한 형태로 기업경영에 지장을 초래
전통적으로 기상변화에 가장 민감한 농업은 생산에 차질이 빚어져 농산물시장에 교란이 발생. 2010년 1월 4일 서울을 강타한 사상 최대의 폭설로 신선도가 중요한 대표적인 근교 채소류인 붉은 상추의 수확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경매가격이 1월 5일 전일 대비 64.5% 폭등
·붉은 상추 경매가격(원/4㎏): 2만 7,358(2010년 1월 4일)→ 4만 5,000(2010년 1월 5일)
건설업의 경우 기상이변이 발생하면 공사일정이 지연되거나 안전사고에 노출. 작업이 지연되면서 인건비, 콘크리트 타설 비용 등이 증가하고, 인명사고 위험이 증가
수송업은 기상이변으로 항공기와 선박이 결항되고, 도로 교통체증이 발생. 2008년 강우, 강설 등 기상악화로 인하여 전국의 27개 고속국도에서 발생한 교통혼잡 비용이 3,981.5억 원인 것으로 추정
가전·의류·식품업의 경우 기상이변이 생산기획, 재고관리, 판매 등에 영향을 미침. 기상예측 실패 시 재고발생에 따른 손실 외에 시장을 경쟁업체에 빼앗기는 등의 기회상실이 발생
유통업은 기상이변이 발생하는 경우 매출이 백화점에서는 감소하는 반면, 인터넷 쇼핑몰과 TV 홈쇼핑에서는 증대. 1월 4일 서울의 폭설로 현대H몰의 매출은 전년동일 대비 54%가 늘어났으며, GS홈쇼핑은 30% 증가
부상하는 新수익산업 : 기상산업
기상산업은 기상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조·공급하는 산업을 의미. ‘기상산업진흥법’은 기상산업을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장비업,기상컨설팅업 등만으로 분류하나, 넓은 의미로는 기상금융업도 포함
기상이변의 피해와 산업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확대되면서 한국의 기상산업 시장규모는 빠르게 커지고 있으며, 성장잠재력도 충분한 상황. 1997년 기상사업자제도가 도입되면서 태동된 기상산업 시장은 2009년443.3억 원 규모로 12년 만에 94.3배 수준으로 성장
관련 업체 수도 1997년 진양공업, 웨더뉴스, 케이웨더, 한국기상정보의 4개에서 출발하여 2009년에는 17개로 증가.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할 때 향후 한국의 기상산업 시장 성장세는 가속화될 전망. 미국의 기상산업 시장규모는 2조 2,000.0억 원(2006년)으로 한국(192.6억 원)의 114.2배인 반면, 경제규모는 한국의 14.1배 수준. 일본의 경우 기상산업 시장이 3,800.0억 원(2007년) 규모로 한국(290.8억 원)의 13.1배이나, 경제규모는 한국의 4.2배
4. 시사점
정부 : 법체계를 정비하고 기상산업을 육성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상이변 관련 법규를 연계하여 기상이변에 따른 긴급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체계를 구축. ‘국토기본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자연재해 대책법’등 여러 개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방재 관련 규정을 통합. 기상이변의 예측능력 강화,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통합된 법규에 명확히 규정
기상산업을 육성하여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동시에 성장동력을 확충.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 기상정보의 가치를 정량화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기상정보의 유료화에 대한 일반국민과 기업의 거부감을 불식
기상청과 기상사업자 간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 기상청은 폭설, 폭우, 태풍 등 주요 기상이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에 역량을 집결하고, 기상사업자는 기상정보 사용자 개개인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구분.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통해 시장진입 비용이 큰 기상장비업을 활성화. 아직 내수시장이 제한적인 기상장비업의 경우 초기 개발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 대학에 응용기상, 기상컨설팅, 기상금융 등의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 현재 국내의 기상 관련 학과에서는 주로 순수과학 분야를 다루고 있음
기업 : 기상이변 대응을 경영의 한 축으로 인식
유가, 환율, 금리 등과 같이 기상을 리스크 관리대상으로 간주.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기상이변에 대한 예측, 대응, 사후기록 등과 관련된 사내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수시로 훈련 및 점검을 실시. 기상이변이 생산, 유통, 가격, 판매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 날씨보험, 날씨파생상품 등을 통해 기상이변의 리스크를 분산. 날씨파생상품은 금융공학기법을 이용하여 예측하지 못한 기상변동에 따른 매출감소, 가격변동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손실을 회피하는 일종의 금융상품
*실제손해액을 평가하여 보상하는 날씨보험과는 달리 지수를 바탕으로 사전에 약정된 금액을 보상
심화되고 있는 기상이변을 새로운 사업기회로 활용. 기상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새로운 수익기회를 창출. 기후변화가 기상이변의 주범인 것을 감안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제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과 관련된 녹색산업을 수종사업으로 육성 [이지훈 수석연구원]
*위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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