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세종시 문제의 본질은 친이-친박 싸움이 아니다.
세종시 문제를 놓고 지금 한나라당 안의 친이-친박 싸움이 격화되면서 세종시 문제는 친이-친박 싸움의 결판에 달려 있는 것처럼 되어 가고 있다. 특히 어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공격함으로써 더욱 이를 부채질했다.
그러나 세종시 문제의 본질, 즉 핵심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미래의 국가이익에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중 어느 것이 더 부합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을 제쳐두고 여당 내 세력 싸움으로 결판을 내려고 하는 것은 세종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세종시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나는 이명박 정권의 정치력 빈곤이 참으로 한탄스럽다. 이명박 정권은 당대의 임기 동안 무사히 끝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좌파 정권 10년을 교체한 보수정권으로서 다시 보수정권을 재창출할 책무를 지고 있다. 속된 말로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누가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되던 이렇게 벌써부터 세종시 문제를 가지고 상대방을 누르고 제압하고 상처를 내는 식으로 싸운다면 과연 온전한 인물을 보전할 수 있겠는가. 국민이 친이-친박 싸움에 신물을 내게 되면 정작 세종시 문제의 핵심을 흐리게 될까 걱정되는 것이다. 세종시 문제의 본질은 다시 거듭 강조하거니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경쟁력이다.
2. 남북정상회담에 대하여
남북정상회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과 이 정부가 오락가락해서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대통령은 다보스 회의에 참석해서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연내 남북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그래 놓고 요즘은 아무런 대가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으며, 또 주변 인사들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서 남북정상회담이 바로 개회될 시점에 있지 않은 것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
연내 바로 열릴 수 있을 것 같이 이야기했다가 지금 와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경위로, 어떻게 남북정상회담의 이야기가 나왔기에 이렇게 국민으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드는가. 국무회의 자리에서 일부 장관들조차도 그 내용을 알고 싶다고 밝히기를 요구했다.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 국민들은 그 내용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일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진행 경위를 밝혀야 한다. 만일 교섭의 필요상 일일이 그것을 공개하기 어려운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언급하지 말았어야지, 대통령 자신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하는 것은 정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대대적인 여론몰이에 맞서 수정안을 저지하고 세종시 원안건설을 관철하기 위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내일 4일 오후 2시에는 전북 전주에서 ‘세종시 수정안 저지 규탄대회 및 전북도당 정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오는 7일 오전 10시에는 세종시 건설현장 인근인 연기군 남면에 소재한 전월산에서 ‘세종시 수정안 저지 규탄 및 등반대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회일정과 지역구일정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우리 당의 명운이 걸린 세종시 원안관철을 위한 행사에 주요당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린다.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는 우리 당에서는 다가오는 설날을 맞이하여 민생물가를 점검하고, 취약계층 방문을 통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정당을 시현하기 위해 민생탐방을 계획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먼저 오는 10일에는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 불우이웃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며, 또한 12일에는 설날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귀성인사와 더불어 세종시 수정안 저지 정책홍보물도 배포할 계획이다. 자세한 일정은 확정 되는 대로 다시 보고 드리겠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어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의 국회 대표연설이 있었다. 연설 내용에 나타난 한나라당의 세종시와 관련된 인식이나 논리를 가지고는 이미 대통령이 걸어온 입법 전쟁에서 결코 정부 여당이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밀어 붙이지 말고 대통령은 수정안을 철회하고 원안 수정은 안 되겠다는 불가 방침을 내외에 천명해야 함을 촉구한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의 국회 연설을 보면 세종시 계획 수정 문제에 관한 인식은 한마디로 국민을 섬뜩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더불어 대단히 천박한 인식. 궤변이었다고 평가한다. 예컨대 ‘세종시 문제는 약속 지키기와 국가의 미래라고 하는 가치 사이의 딜레마’라면서 ‘과거에 대한 약속이냐, 아니면 미래에 대한 책임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약속 준수는 그것 자체로는 선하지만 선한 의도가 언제나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궤변을 늘어 놓았다.
결국 약속은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법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 국가백년대계 정책인 세종시 문제를 손바닥 뒤집듯 백지화하려고 하는 한나라당의 약속과 원칙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국가적으로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을 야기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대통령은 이제 그만 철회함으로써 입법 전쟁을 포기해야 한다.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한 무모한 도박을 멈추어 주길 바란다.
오늘 10시부터는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의 민주당 대표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권의 약속위반 218일째이다. 정운찬 총리가 어제 연기군 주민의 대표라고 하면서 여섯 명을 총리 공간에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다. 연기군 주민 여섯 명이라는 인물 면면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는지 여론을 귀담아 들으려는 자세와 의지 없이 그저 구색 맞추기, 장식용으로 하는 행태였다고 평가한다.
정운찬 총리는 매주 공주 연기를 방문하면서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 차단벽을 쌓고 있다. 또한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간다. 또한 현지 지역에 민심의 동요가 있다고 거짓말을 또 다시 하고 있다. 정운찬 총리는 연기 시장을 방문하면서 주변 상인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황급히 도망갔다. 경제규모 13위, 14위의 당당한 대국 총리로서의 품모를 완전히 잃어버린 초라한 모습을 보며 국격이 이들로부터 저하되고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한탄스럽게 생각한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도 또 다시 이명박 대통령, 정운찬 총리와 마찬가지로 그 뒤를 따라서 자신도 거짓말과 약속 뒤집기에 나서고 있다. 얼마 전까지 세종시 원안 추진이 당론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사람 아닌가. 참으로 한심스럽다.
환경부가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완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특별대책지역 및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현재 24종)을 배출하는 시설은 입지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앞으로는 기존 폐수배출시설이라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 허용되고 있는 3종의 물질을 검출한계 미만으로 고도처리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폐수를 2일 이상 저류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특별대책지역권역과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내에서 배출시설의 공정전환 등이 허용된다.
하지만 이는 하이닉스 이천 공장의 증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로 인해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 안전에 불안감을 자아낼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마땅함을 촉구한다.
2010. 02. 03.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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