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회의 후속, 87개국이 합의문 지지 통보
선진국 리스트 상 국가들(43개국)의 경우, 미국, 일본, EU 회원국(27개국)* 등 36개국이 2020년까지 수량적 감축목표(Quantified economy-wide emissions targets)를 사무국에 통보하였다.
* EU가 통보한 27개 회원국 중 키프로스는 아직 협약 비부속서I 국가에 해당되나, 코펜하겐 합의문의 Appendix I(부속서I 당사국 그룹)에 포함하여 통보되었으므로 부속서I 국가 대신 선진국 리스트 국가로 구분하였음
개도국 리스트 상 국가들(150개국)의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 23개국이 자발적 감축행동(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국의 통보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과거에 발표한 감축목표를 그대로 통보한 수준으로 파악되었고, 아울러 주요 배출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것을 자국 목표이행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캐나다는 과거에 2006년 대비 2020년까지 20% 감축을 발표한바 있으나, 이번 통보에서는 미국의 기후법안에 담길 최종 목표에 상응한 수준으로 감축할 것이라는 전제조건과 함께, 미국과 같은 수준인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17% 감축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 인도 등 개도국들은 대체로 과거에 발표한 감축수준을 제시하면서, 자국의 감축행동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인 조치임과 선진국의 기술·재정 지원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협약 사무국은 이후에도 당사국들로부터 감축계획을 계속 접수하여 그 목록을 업데이트 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부속서1 당사국 중 1.31일까지 자국 감축목표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는 스위스, 터키, 벨라루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우크라이나 등 7개국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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