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국무총리는 사퇴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 좋다.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는 국무총리와 총리 주변 인물들의 인식과 사고가 참으로 한탄스럽기 짝이 없다.
총리 스스로 원안대로 가면 나라가 거덜 날 것이라고 발언하는가 하면 그 밑의 국무총리 실장은 원안대로 하면 사회주의도시가 된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다.
국무총리나 그 주변 인물들은 원래 세종시에 대해 스스로의 개념이나 신념이 없던 사람들로, 자리를 맡으면서부터 세종시 수정안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원안 백지화에 대한 신념을 이입 받아 충성심을 발휘하다 보니 그것이 자신의 신념인 냥 스스로 착각하게 된 것 같다.
원래 이러한 자기기만에 의한 신념 이입은 주관이 객관을 압도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는 내각을 통괄하는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 대입법부 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하고 이끌어 갈 책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총리와 주변의 인물들이 도착된 선입관에 사로잡힌 언동으로 정부 정책을 밀어 붙이려 한다면 그건 더욱 더 국론분열과 국민갈등을 조장하고 심화시킬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지 않아도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하면서 여 내부는 물론이고 여야 관계, 국민 상호간, 지역 상호간 말할 수 없는 갈등과 대립을 극심하게 초래한 상황에서 더욱 이것을 부채질하는 국무총리는 총리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세종시 문제는 좀 더 냉철한 머리와 논리로, 그리고 포용의 가슴으로 국가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2. 북핵, 남북문제에 대하여
지금 세종시 문제로 나라 안이 들끓고 온통 거기에 국론이 서로 대립 및 갈등하다 보니 우리는 그 사이에 남북관계의 심각한 측면을 미처 보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미국은 북한이 10년 안에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으리라 내다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는 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재래 무기, 특히 대남 장사포의 위력은 남한을 언제든지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화폐 개혁에 실패하고 경제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또 북한이 남북관계에 관심을 표시해 오는 상황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우리가 시혜적 입장에서 풀어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랜드바겐으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북한은 결코 북핵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결코 자신들의 무력을 양보하면서 평화를 얻어 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지금 세종시 문제로 나라의 관심이 온통 쏠려 있어 이러한 중요한 국면을 놓치고 우리가 눈을 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안이하고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시각을 갖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여권이 세종시 수정 법안을 오는 3월 국회에 제출키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우리 당에서도 이에 맞서 수정안을 저지하고 세종시 원안 건설을 관철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어제 4일 오후 2시에는 전북 전주에서 ‘세종시 수정안 저지 규탄대회 및 전북도당 정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연기군 남면 세종시의 중심에 위치한 전월산에서 ‘세종시 수정안 저지 규탄 및 등반대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당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린다.
내일 6일 오후 2시에는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지난 1월 16일부터 선택과 집중으로 진행된 ‘제4기 선진정치 아카데미’ 마지막 4주차 교육이 있을 예정이며, 교육을 마친 후 오후 6시에는 천안 드라마웨딩에서 ‘제4기 아카데미 수료식’이 진행되며, 식후에는 총재님과 주요당직자들을 모시고 4기 수강생들과 함께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제4기 선진정치 아카데미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요 당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린다.
지난 2일 시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금일까지 등록된 현황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대전시장의 경우에는 우리 당의 염홍철 전 대전시당과 민주당의 김원웅, 선병렬 전 의원이 등록하였고, 충남지사 예비후보로는 한나라당 최용봉, 진보신당 이용길,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이 등록한 상태이다. 아직 충북지사 예비후보에는 아무도 등록하지 않은 상태이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국회 임시회의 대정부 질문이 어제부터 시작되었다. 오늘이 이틀째이다. 어제는 우리 당 이재선 최고위원이 자유선진당 당 대표 연설을 했다. 그리고 이상민 정책위의장이 대정부 질문을 했다.
이재선 최고위원은 당 대표 연설을 통해서 이명박 정권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경제적 기만극을 즉각 중단해야 함을 강조했다. 세종시 원안만이 국가 미래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세종시 수정안을 주도하고 있는 정운찬 국무총리는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송곳같은 질문을 했다.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는 국무총리를 몰아 붙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늘은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으로 우리 당에서는 박선영 대변인이 나설 예정이다. 박 의원은 세종시 원안에 관해서 몰가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국무총리를 질타하고 세종시 원안의 타당성을 각인시켜 주는 대정부 질문을 하리라 예상된다.
정개특위 결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다. 어제 정개특위에서 몇 가지 합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선거구제 조정, 지구당 부활 등에 대한 문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구별 광역기초의원 정수에 2분의 1 이상을 공천한 지역에서는 반드시 여성 1명을 공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법사위로 넘겼다. 이 부분에 관한 우리 당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시에 당선 무효 처분을 받는 벌금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원내대표간 협상으로 넘겼다. 300만원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정운찬 총리 문제에 관해서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정운찬 총리의 답변을 보면 아주 안하무인이고 후안무치한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정안에 대한 자신감을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내비췄다.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가 했더니 오늘 아침 한 조간신문 보도에 의하면 여론조작, 인력동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원주민 생계 및 재보상 비상대책위원회 2차 집회가 4일 열렸다. 조치원역 앞에서 열렸는데, 여기에 정부안을 홍보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람을 동원한 사례가 적발되었다는 보도 내용이 있었다. 돈을 준 주체가 국민 세금으로 수정안을 여론 조작하는 정부쪽일 가능성이 높다. 수정안에 찬성하기 위한 인원 동원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론조작을 누가 획책하고 있고, 자금 출처가 누구인지 정부는 즉각 답변을 해야 한다.
청와대는 어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을 당당하게 설득할 것이라고 해지만 당당하게 설득한다는 것이 이렇게 돈을 주고 사람을 동원해서 여론조작을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방위적인 여론조작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이명박 대통령 약속위반 210일째이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에 핵심으로 들어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가속기에 대해 선행적으로 먼저 해야 할 지반조사를 했느냐고 묻는 질문에서 했다고 답변했다.
교과부장관은 교과위 상임위에서 분명히 가속기와 관련된 지반조사 등 사전조사는 일체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운찬 총리는 지반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누가 했느냐고 물었더니, 공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대 홍모 교수라는 사람이 했다고 한다. 이 사람은 지난 번 나와 함께 심야토론에 나왔을 때 지반조사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운찬 총리는 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가속기 설치와 관련해서 엄중한 지반 조사를 선제적으로 했어야 함에도 교과부 장관이 하지 않았다는데 총리는 했다고 답변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개인 홍모 교수가 했다는 답변을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한심스럽고 어처구니없는 정권임을 느낄 수 있었다.
세종시의 국정비효율에 대해 제출한 근거자료를 보면 정책품질저하 비용, 국가경쟁력저하 비용으로 매년 3조원 내지 5조원이 쓸데없이 든다고 하는데 정책품질저하 비용이라든가, 국가경쟁력저하 비용에 대한 계산할 수 없는 지극히 자의적인 기준과 항목의 정체 불명 자료를 내밀면서 세종시의 비효율을 주장하려고 하는 한심스러운 행태에 대해 참으로 개탄스럽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여론조작을 하기 위한 집회에 인력을 동원했다. 일당 3만원씩을 주며 허름한 옷을 입도록 하고 ‘집회 참석 중에 언론에서 취재를 하면 대전 시민이 아니라 세종시 주민이라 말해 달라, 협조해 달라’고 했다. 또한 다음 주에 6만원을 줄테니 서울집회에 참석해 달라며 참여 인원 500명 정도를 동원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이 정권은 그야말로 광기 정권이다. 미쳐가는 정권이다. 판별력과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저지를 수 없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분명히 세종시 원안은 현행법에 의해서 이미 2005년도부터 실효성을 가지고 집행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를 이 정권이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행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하지 않는 것은 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관련자들은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이 정권이 여러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빚이 증가하고 있다. 세종시 사업은 임의적으로 중단하면서 국민 혈세 낭비, 부담만 증가시키고 있다. 대형 사업비로 소요되는 예산만 해도 540조원이다. 장밋빛 구상, 속빈 구상만을 남발하고 있다.
2008년에 국가 빚은 309조원이었다. 2010년도 407조원으로 100조원이 늘었다. 이 정권이 끝날 때쯤인 2013년도 2월에는 493조원으로 이명박 정권 때만 200조원의 국가 빚이 생기게 된다. 국가를 거덜 나게 하고 각 국민을 빚더미에 앉히는 무책임한 정권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하겠다. 우리 정책위는 이에 맞서 세밀하게 조사하여 발표하겠다.
박상돈 세종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세종시 수정안 찬성 집회에 일당을 주고 집회 참석 인사들을 동원한 행위는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가증스러운 정부의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정운찬 총리는 점점 이성을 잃어 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 어제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서도 정운찬 총리는 ‘충청도민들이 수정안이 원안보다 좋은 것을 다 알지만 정치인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아서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나는 이 답변을 들으며 이 분이 정말 올바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이성을 잃어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정치인들이 충청 지역에서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 집회에 일당을 주고 인력을 동원하는 것도 바로 이런 사고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무총리실 세종시 기획단이 국민 혈세로 주민 14명을 해외로 여행시킨 사안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오늘 정식으로 발의하도록 하겠다.
2010. 02. 05.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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