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 교육과학기술부, 총 35개항 교섭 합의
한국교총과 교과부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양측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하고 ‘교원연수 국가책임제’ 및 ‘교원연구년제 조기 도입’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더불어 자기연찬을 위해 교원이 대학원에 진학 할 경우 학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함에 따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현실적·제도적 장치 보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 등 낙후 지역의 근무를 회피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에 대한 ‘교원의 대체군복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하였고, 현장의 가장 큰 고충사항인 교원잡무를 대폭 줄여 교사로 하여금 학생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교과부장관 자문기구로 ‘교원잡무경감특별위원회’를 최초로 구성키로 함에 따라 현장 교원의 큰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5일제 수업 전면실시를 대비하여 교육과정 개선, 교육적·사회적 프로그램 구축 및 학생 보호 대책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이 밖에 사교육비 경감대책, 방과후 학교 활성화 등 업무 처리를 위한 초·중등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석교사제 확대 및 정착을 위한 법제화 방안 등도 함께 강구한다.
학교회계시스템(Edufine) 도입과 관련하여 교원의 부담을 줄이고,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회계시스템(Edufine)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와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특히, 교원 불임치료 휴직제 도입에 따라 말 못할 고민에 빠져 있던 교원의 고충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에 따르면 기혼 여성(20~44세)의 불임비율이 26.2%(2005년: 7.5%)에 달하며 최근 교원들 중에도 불임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는 교원들이 있지만, 교원의 경우 그간 불임치료를 위한 휴가나 휴직이 불가능하였다.
더불어 교총은 정부의 교육공약사항이자 지난해 교섭합의 사항이기도 한 교원연구년제의 조기도입도 반드시 추진할 것을 이번 교섭합의를 통해 재확인했다. 더불어 성공적인 시범운영 결과를 나타낸 수석교사제를 더욱 확대하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교육복지를 위해 ▲교원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연수과정 반영,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에 학습부진의 주요 유형에 따른 지도방법 및 성공사례 등 참고자료 개발·보급 등 ‘교육소외 계층 학생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교원처우 및 복지개선 그리고 교권신장을 위해서는 ▲학급담당수당, 보직교사 수당 인상 추진, ▲교(원)감 직책급 업무추진비 신설 및 상위자격(교장·원장, 교감·원감) 취득시 승급 추진, ▲교원의 공로연수 도입, ▲교원 체육활동시 부상의 공상 인정, ▲교권 및 학생 보호와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 환경 조성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보장을 위해서는 ▲연구대회 발표심사 참여시 출장처리, ▲교총 등 민간단체 주관의 교육연구대회 중 교과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대회에서의 우수입상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번 교섭 합의조인식은 지난 해 8월 28일, 한국교총이 교섭을 요구한 이래 약 5개월 동안 본교섭위원회(1회), 교섭소위원회(2회), 실무협의(9회) 등 총 12차례의 교섭을 거쳐 이루어 진 것이다.
한국교총과 교과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교원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199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교섭·협의를 하고 있으며, 한국교총은 그동안 교섭을 통해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학급담당수당 신설·인상,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정 등을 실현한 바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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