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대통령의 ‘특화된 발전’이 바로 세종시 원안의 목표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일 국가균형발전에 관해서 ‘대한민국을 똑같이 나누는 균형이 아니라 차별된,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균형은 나누는 게 아니라 특화 발전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 말은 바로 세종시 원안에서 강조한 국가균형발전의 개념과 똑같다.
세종시 원안에 관한 행정중심도시건설특별법 제3조에 보면 ‘국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그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역시 4조에 보면 ‘국가는 전국 각 지역이 지역특성에 따라 골고루 잘 사는 국토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발전 대책, 낙후지역 개발, 지방 분권 등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위 규정들은 세종시 원안인 행정중심도시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대로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발전을 선도하고 그 구심적 역할을 하도록 건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오히려 세종시 원안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
균형발전은 대통령이 정확히 지적한 대로 파이를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이 스스로 파이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다.
즉 특성화된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공기업이나 학교 등을 각 지역에 골고루 배정하는 것은 파이를 나누어주는 식이다. 행정중심도시기능을 말살하고 기타 도시기능만을 강조한 수정안은 파이로 나누어주는 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으로 각 지방의 경제여건이 어느 정도는 나아질 수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는 각 지방이 발전 동력을 얻지 못한다.
권력이 가야만 주도적인 발전 동력이 생기고 이것이 바로 분권이다. 정부가 산업클러스터 계획을 세우고 또 경제 자유구역을 설정하며 제주도에는 자유도시를 선포했지만 왜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가. 충분한 재량과 권한을 지방 자치단체에 주지 않고 중앙정부가 계속 간섭의 끈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서울과 수도권에 전 인구의 50%가 몰려 있고 100대기업의 본사 92%가 몰려 있는 등 사람, 돈, 기회, 정보, 권력이 모두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일극적 발전모델의 중앙집권제 국가이다.
이렇게 서울, 수도권의 발전축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21세기 및 그 후의 시대에 세계에서 경쟁하고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과감하게 분권하여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 통화 관리 등 국가규모의 업무만 맡고 행정, 조세, 경찰 등 모든 업무를 지방 정부에 넘기는 연방제 수준의 국가대개조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각 지방이 지금보다 경제 여건이 좀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각 지방에 서울과 수도권에 버금가는 발전축이 형성되는 다극형 발전모델을 만들어야만 우리는 21세기 미래에 살아남고 도약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정의 지역단위를 인구 500만 내지 1000만 정도로 나눈다면 이른바 강소국이라 불리는 싱가포르,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의 인구 단위와 비슷하게 된다. 각 지역 단위를 특성화에 맞게 강소국으로 발전시킨다면 여러 개의 강소국을 합친 대한민국은 세계 강국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주장해온 강소국연방제안이다.
세종시 원안인 행정중심도시는 중앙권력을 지방에 넘기는 지방분권 자체는 아니고 중앙권력의 지방 분산이기는 하나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는 중앙 권력이 지방에 분산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진다.
지방에 분산된 중앙권력이 그대로 각 지방정부에 이양된다면 그것이 바로 지방분권이 되므로 중앙권력의 지방 분산이 세종시 원안을 지방분권인 선도사업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중앙권력이 지방에 분산됨으로써 그 지역에 생기는 도시발전의 수반효과는 본격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졌을 때의 발전효과를 보여주게 되어 이점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점에 관해서 정부나 여당에서는 과천의 예를 들면서 행정부처는 옮겨갔지만 대기업이 오지도 않았고, 인구도 늘지 않는 등 아무런 수반효과가 없다고 반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논리이다. 과천은 서울 외각에 붙어 있어 사실상 서울의 일부와 같이 여겨지는 도시이다. 서울에 있는 대기업이나 학교 등이 무엇 때문에 구태여 서울 외각에 있는 과천으로 옮겨 가려고 하겠는가.
세종시 원안은 파이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방발전을 이루어가는 선도사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꼭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이 필요한 때인가.
6자회담의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당사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6자회담 복귀가 선행조건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6자회담에 앞서거나 6자회담과는 관계없이 별개로 남북정상회담을 연다고 한들 북핵문제에 관해서 과연 의미 있는 실질적 대화를 할 수 있겠는가. 명분이나 구색 맞추기로 북핵문제를 의제에 넣어서 비핵화 원칙에 동의하느니 하는 식의 언급이나 하고 말 것이라면 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르는 것은 혹시라도 북한이 6자회담 복귀 대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남북정상회담에서 대북경협이나 경제지원의 방식으로 한국이 부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하에서 두 차례나 남북정상이 만났지만 북한은 줄기차게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실험까지 했고, 10년 안에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고 한다.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은 전혀 성과 없는 실패한 회담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은 또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북한은 여전히 김정일이 그 자리에 있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 무슨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겠는가.
지금 남북관계의 궤도를 과거의 끌려가기식 형태로부터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는 판국에 과거식의 남북정상회담을 한다면 남북관계는 또 다시 뒤틀리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새로운 남북관계의 진전이고 변화인 것처럼 보는 분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 남북정상회담 때도 그랬다. 그러나 남은 것은 실망의 검은 재 뿐이었다.
남북정상회담은 정말 필요한 때에 반드시 해야 한다. 정치상황이나 국면 전환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 어설픈 변화의 분위기에 들 떠서도 안 된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변화나 진전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북한이 피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변화의 압박이 없는 한 김정일과의 회담에서는 결코 새로운 남북관계의 변화나 진전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세종시 수정안을 위한 여론몰이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부의 행태에 맞서 우리 당에서는 수정안을 저지하고 세종시 원안건설을 관철하기 위한 강력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어제 7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연기군 남면 세종시의 중심에 위치한 전월산에서 총재님과 주요당직자를 비롯한 당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수정안 저지 규탄 및 등반대회’를 실시하였다.
그 동안 우리 당에서는 서울, 강원도, 충남, 대전, 충북, 전북 등 전국 시도당 정기대회와 병행하여 대대적인 세종시 수정안 규탄대회와 원안사수를 위한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남은 전국 시도당 정기대회 일정에 맞춰 정기대회와 병행하여 세종시 수정안 규탄대회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고르지 못한 날씨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한 당 행사에 적극 참석해 주신 주요당직자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6일 오후 6시에는 천안 드라마웨딩에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4주차 모든 교육일정을 마치고 ‘제4기 선진정치 아카데미 수료식’을 총재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아울러 제5기 선진정치 아카데미는 구정과 국회일정 등을 감안하여 일정을 조정 후 실시할 계획이다. 모쪼록 제4기 선진정치 아카데미가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격려와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민생탐방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다. 국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는 우리 자유선진당은 다가오는 설날을 맞이하여 민생물가를 점검하고, 취약계층 방문을 통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정당을 시현하기 위해 민생탐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오는 10일 오전 11시에는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래동 쪽방촌 무의탁 기초생활 수급자 세대를 위로, 격려 방문할 예정이며, 12일과 13일 오후에는 각각 서울과 대전에서 설날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귀성인사와 더불어 세종시 수정안 저지 정책홍보물 배포행사도 가질 계획이다. 임시국회와 지역구 일정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주요당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린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축하드릴 말씀이 있어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 지난 4일 우리 당의 류근찬 원내대표와 권선택 의원께서 (사)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주최 ‘제2회 메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권선택 의원께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메니페스토 약속대상 국회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아울러 박선영 대변인께서 오는 10일부로 대변인으로써 666일째 되므로 여야 대변인 가운데 최장수 여성대변인이 되신다는 말씀을 드린다. 모두 박수로 축하해 주셨으면 한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국회일정을 보고 드리겠다. 지난 주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에 이어 이번 주에는 10일 수요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번 주 우리 자유선진당 질문 의원은 오늘 경제 분야에 임영호 의원이, 내일 경제 분야에 이명수 의원이, 1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김창수 의원이 질문에 나선다.
오늘부터 앞으로 사흘 동안 경제 분야, 그리고 교육사회분야 질문에 나설 의원님들은 세종시가 원안대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당위와 세종시 수정안의 부당성을 따지는 데 집중노력을 할 것이다.
정운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다. 지난 주 국회대정부질문에 대한 총리의 태도와 답변 내용을 보면 세종시 원안 백지화를 위한 전도사를 자임할 뿐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로서의 자질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력도 부족했고 단지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원안 백지화를 대변하는 꼭두각시 총리에 불과하다는 것만 보여주었다.
총재님께서도 지난 5일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국무총리와 주변 인물들의 인식과 사고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하고 국가를 위해 국무총리가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무총리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우리 당은 앞장서서 총리가 물러날 수 있도록 물리력을 동원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것이 바로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 제출이다.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은 지난 금요일 우리 당 원내대표인 나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큰 틀에서 공조합의를 했다. 지금 언제 제출할 것인가 하는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중이다.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 24시간 내로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본회의 일정을 감안해서 전략적으로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대정부 질문이 끝난 직후 빠른 기일 안에 국회에 제출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정책보고(임영호 총재비서실장)
신뢰 없는 한국사회의 원인과 과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다. 국가발전에 가장 중요한 자산인 한국인의 사회적 신뢰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통계청 조사결과 나타났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09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서로 믿지 못하는 국민 불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타인에 대한 신뢰도를 국제 비교한 결과, 한국은 28.2%로 스웨덴, 핀란드, 호주 등의 국가들에 비하면 약 1/2 수준이었다.
신뢰는 국가 유지에 가장 중요한 가치이나 대통령과 총리가 앞장서서 이를 무너뜨리고 불신 풍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권력에 의해 법과 제도를 위반하여 법 불신 풍조를 조장하는 한편 국가 정책을 통해서 지역과 계층분열을 유도하고 선거에 활용하려는 당파적인 국정운영도 그 이유로 꼽힌다.
신뢰는 사회 구성원 간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전제되는 무형의 사회적 자본으로 고속도로를 놓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정부, 기업, 근로자 모두 정직과 신뢰, 투명성에 기초하지 않으면 국가발전의 에너지를 상실한다. 국가지도자부터 솔선하여 국민통합에 노력하고, 정치적 목적의 대결과 분열을 유도하는 정책의 중단이 필요하다.
성장률보다 19배나 높은 생활물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다. 지난 1월 152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8%나 올라 지난해 경제성장률 0.2%보다 19배나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선제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실질적인 실업자가 400만명을 넘는 상황에서 물가마저 오르면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서민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담합행위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 또한 서민물가부터 안정시키는 것이 서민 생활안정의 가장 큰 과제로서 특히 설을 앞두고 물가의 수급 및 가격동향, 담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 강화해야 한다.
박상돈 세종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명박 정부의 난개발, 환경파괴 정책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 이명박 정권은 말로는 환경을 이야기하며 국가의 새로운 미래 정책 아젠다이자 세계적 트렌드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지난 1월 28일 세계경제포럼에서 망신을 당했다.
1월 28일 미국 예일대 환경법 정책연구센터와 컬럼비아대 국제지구과학정부센터가 공동으로 발표한 환경지수에 있어서 2년 전인 2008년과 비교해 볼 때 환경지수가 좀 전에는 51위였는데 43단계가 추락되어 크게 퇴보한 결과로 나왔다. 이것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권으로 되어 있다.
정부는 과거 자료를 인용했다, 자료 미비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예견된 결과라고 본다. 자연은 그동안 개발이라는 논리로 사람에 의해 파괴되어 왔다. 대운하니, 4대강 사업이니 하는 개발 정책은 정부가 주창하는 녹색성장과는 이율배반적인 논리이다. 더구나 정확한 환경평가 없이 급하게 추진되는 사업은 환경파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미 급하게 추진되었던 청계천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기준환경치에 비해 1600배의 대장균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9회나 체크가 된 사실로도 증명될 수 있다.
세종시는 건국 이래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로 설계되어 있다. 공원녹지가 전체 면적의 52.8%, 1165만평이나 계획되어 있는 도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강행하기 위해 자족용지 확대 명분으로 상당 부분 녹지를 파괴해서 대기업에게 개발권을 주겠다고 공언하는 한편, 특혜시비를 잠재우기 위해 전국의 혁신도시나 산업단지의 녹지까지 축소하려고 한다. 이는 현 정부가 갖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무모한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환경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수도권은 이미 포화상태로서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직접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친환경 녹색사업을 추진하려면 수도권 과밀화로 발생되는 대기나 오존, 먼지, 분진 등의 공해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은 세종시라는 친환경도시의 타개를 넘어 전국 혁신도시 산업단지의 녹지를 파괴하는 국가적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제라도 환경지수가 하락한 이유가 예전 자료를 분석한 오류라는 변명보다는 왜 환경지수가 하락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반성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정답은 바로 세종시 원안추진에 있음을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알아야 한다.
2010. 02. 08.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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