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교원성과급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한국교총은 교원성과급제가 교원으로 하여금 학생교육에 매진케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열심히 교육한 교원이 우대받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구현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교과부는 현장교원의 충분한 여론수렴은 커녕 형식적인 협의 절차만 거친 채 성과급의 차등 폭 확대와 학교단위 집단 성과급제를 도입을 발표함으로써 교원 간·학교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데에만 몰두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특히, 현행 학교의 순환근무제 상황에서 ‘학교단위 집단성과급제’가 도입될 경우 학교여건 및 학생의 학력수준, 학부모의 기대수준 등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교육낙후 지역 및 학교의 기피현상이 나타나 교육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우려는 ‘학교단위 집단성과급제’와 관련 지난 해 9월, 한국교총이 전국 유·초·중등 교원 5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009.9.7-9, 교사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교원의 72.7%가 ‘반대’하였고, ‘찬성’한 교원은 2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데 서도 확인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원 성과급을 둘러싸고 지난 10년간 매년 ‘밀고 당기기 식’의 논란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되며 교과부가 현장 여론을 토대로 근본적 개선점을 마련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가 교직사회의 활력을 주고, 교원의 사기진작 등 그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금번과 같이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학교현장과 소통되지 않는 정책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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