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 대통령의 충북 발언에 대하여
1. 이명박 대통령은 충북 지역에 가서 ‘우리는 모든 나라와 위기 속에서 살아 남으려고 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끼리 싸울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으며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 잘 되는 집안은 강도가 오면 싸움을 멈추고 서로 힘을 합쳐 물리치고 강도가 물러가면 다시 싸운다, 또 강도가 왔는데도 너 죽고 나 죽자 하면 둘 다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다.
참으로 지당한 말씀이다. 그런데 약간 어리둥절한 생각이 든다. 누가 누구에게 싸움을 걸어 왔던가. 누가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평지풍파를 일으켰던가. 법까지 제정되고 대통령 자신도 수십 차례 국민 앞에 확약한 원안을 갑자기 뒤집어서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원안대로 가면 아무 소란도, 싸움도 일어가지 않았을 텐데 이명박 대통령이 양심이니 국가백년대계니 하면서 원안을 뒤집어 소란이 나고 싸움이 벌어진 것 아닌가.
싸움을 걸어 온 이명박 대통령이 오히려 왜 싸우냐 하면서 원안 유지 쪽에 대해서 탓을 하고 있다. 마치 사돈 남말하듯 하고 있다. 싸움을 그만 두자는 말에는 나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싸움을 걸어온 쪽이 싸움을 그치고 제자리도 돌아가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수정안을 철회하면 세종시 싸움은 깨끗이 끝난다. 경제와 남북문제 등 중요한 국가현안 문제가 우리 눈앞에 닥치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 문제의 갈등 대립을 하루 빨리 끝내고 다시 국민의 의지와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하루 빨리 세종시 수정안을 거두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2. 충북지역 방문에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여론몰이에 몰두하고 있다. 대통령은 ‘충북은 수정안에 의한 세종시 수혜지역’이라고 말하면서 충북의 숙원사업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청주공항의 항공기 정비센터 및 정비복합단지 유치를 지원하겠고, 청주에서 천안까지의 전철 연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이러한 사업들은 충북의 오래된 숙원사업이고, 선거 때마다 정당과 후보들이 충북 지역에 와서 공약으로 주장해 왔던 사안들이다. 그런데도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2년이 된 지금까지 이 문제에 관해서 외면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부랴부랴 충북에 와서 모두 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으니 과연 이것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 벌써 대통령의 이런 말을 누가 믿겠나 하는 이야기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번 훼손된 신뢰는 쉽게 치유되지 않고,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의 모든 약속들을 들을 때마다 세종시 약속 파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무신불립의 교훈이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민생탐방과 당 주요일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다. 다가오는 설날을 맞이하여 민생물가를 점검하고, 취약계층 방문을 통하여 따뜻한 보수 정당을 시현하기 위하여 민생탐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금일 회의를 마친 후 오전 11시에는 문래동 쪽방촌을 찾아 소년소녀가장 세대, 독거노인 세대 및 지체장애로 고생하고 있는 세대를 위로 및 격려 방문하고 위문품도 전달할 예정이며, 12일 10시에는 서울역에서 설날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귀향인사를 드릴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세종시 수정안 저지 정책홍보물 배포 행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서 13일 오후 3시에는 대전시당 주관으로 대전역 서광장에서 귀향인사와 더불어 세종시 수정안 저지 정책홍보물 배포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임시국회와 구정 연휴로 인한 지역구 일저잉 바쁘시겠지만 주요당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린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오늘은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날 대정부 질문은 교육사회분야인데, 우리 당에서는 김창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게 된다. 11번째 순서이다. 오후 5시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회담이 공식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오늘 두 당의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된 문제, 국회 내 사법제도개선특위 설치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예정되어 있다. 또한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자유선진당과 민주당이 지금 공조해서 추진하고 있는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본회의 의제를 포함한 안건으로 상정되도록 하는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한나라당은 강력하게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당당하게 우리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이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두 당이 오늘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보고 우리 당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겠다.
오늘 두 원내대표가 협의할 내용은 가장 큰 것이 정개특위에서 결론내지 못하고 원내대표에게 넘겨진 공직선거법 개정안 문제이다.
첫 번째는 여성후보 공천을 의무화하는 규정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광역기초의원 정수의 절반 이상을 공천한 지역에서는 한 명을 반드시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가 등록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원내대표가 협의해서 확정짓기로 되어 있다.
다음은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 문제이다. 한나라당 의원 35명이 현행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별도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다. 이와 관련해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소선거구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도 있고 선거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해야 하는데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철회하라는 주장을 제출한 의원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선상부재자 투표 문제이다. 김형오 의장이 강력히 주장하는 부분이다. 선거법 개정에 선상부재자 투표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선거기간 중 해외에서 조업하는 선원에게 팩스를 이용한 투표를 허용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도입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비밀투표 원칙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서 우리 당이 당론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추후 의총을 열어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 볼 계획이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북도에 가서 행한 언사와 행동은 대단히 부적절한 부분이 많았다.
첫 번째로 잘 되는 집안은 강도가 오면 싸우다가도 멈추고 강도를 물리치고 다시 싸운다는 표현이다. 이 때 강도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다분히 친박-친이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당내를 비유해서 한 말인 것처럼 들리는데 이 때 강도는 그렇다면 수정안에 반대하는 충청도민, 야당,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수정에 반발하는 나머지 국민을 일컫는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충주에서 충청도민, 야당, 그리고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을 강도로 몰아 붙였다. 대단히 적절치 못한 언사이고 비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또 충청북도에 와서 몇 가지 숙원사업을 약속했다. 이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2년이 지났고 수시로 이것은 현안이므로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거는 일이다. 느닷없이 충청북도에 와서 ‘수정안이 추진될 경우에는 이러 이러한 몇 가지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세종시가 원안대로 안 된다고 하면 충청북도에 대한 발전 노력을 일체 안 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원안대로 추진되면 국물도 없다는 협박을 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대통령이 나서서 6월 달에 있을 충청북도 도지사 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청와대가 해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주장이다.
2010. 02. 10.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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