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내가 그동안 누차 지적해 왔지만 정부는 세종시 원안 수정에 대해서 대통령과 야당,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조차 충분한 소통과 토론 등의 과정이 없이 곧바로 수정안을 들이밀고 입법 예고를 했다.
충청권에 가서는 갖가지 수단으로 여론몰이를 하면서 정작 정치권에서는 전혀 정치력이 발휘된 일이 없다. 제대로 된 토론과 협의가 없이 입법 전쟁으로 돌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결국 정치권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사이에 극도의 불안과 혼란, 그리고 갈등을 조장할 뿐이다.
나는 이미 제안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제안한다. 대통령은 대통령과 여야3당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공개로 세종시 문제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국민 앞에서 진지하게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원안론과 수정론의 입장을 서로 밝히고 또 진지하게 토론하여 문제 타개의 실마리를 찾아보자. 설령 합일된 결론을 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치권의 진심을 다한 토론은 국론분열과 대립갈등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을 안심시켜 드리고 대립과 증오보다는 오히려 이해와 화합의 길로 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대통령은 넓은 마음으로 공개된 토론의 장을 열어 주길 바란다.
2. 사법제도 개혁에 관하여
지금 정치권에서 사법제도 개혁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회 안에서 사법제도 개혁의 절차가 시작되면 우리 당은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과 견해를 반영할 것이다. 그러나 사법제도, 특히 법원, 법관의 제도 개혁 부분은 신중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정치권의 사법제도 개혁론은 일부 법관의 무리하고 무모한 판결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사법부에 대한 징벌적 의미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나도 사법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또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점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혁은 근원적 연혁이라든가 문화적 배경, 그리고 우리의 현실적 상황 등을 두루 참작해서 매우 깊이 있게, 그리고 진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재판 제도는 영미, 특히 미국의 경우에 커뮤니티 트라이얼(Community Trial)이라는 마을재판에서 시작되었다. 한 마을 안에서 명망 있고 경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법관으로 선정하고, 재판을 맡기고 또한 배심제도를 발전시켰다.
우리 사법제도는 일제하에 도입이 된 것이지만 그것은 서양식 제도를 바로 직수입한 것이고, 해방이 된 1948년 정부 수립 후 우리의 사법제 사정을 거기에 가미 발전시켜 온 것이다. 그런 만큼 이제 반세기를 넘어 진행되어 온 사법부 제도의 근원적 제도 중 하나인 법관 임용 제도가 사회 경력이 있는 층에서 선정한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각국의 사법 제도의 근원적 연혁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충분히 참작해서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사법제도 개혁이 이렇게 우리의 사법 연혁이라든가 문화적 배경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사법부의 제도 개혁 방향이나 또 그 의지 등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입법부가 사법제도를 개혁하겠다고 한다면 사전에 사법부의 제도 개혁 방향이나 또는 그 의지를 충분히 참작하고 때론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어제로 국회는 대정부 질문을 모두 마쳤다. 세종시 대정부 질문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세종시에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되었다. 그만큼 세종시 문제가 국가적인 쟁점 화두가 되었다고 하는 방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답변을 보면 잘못된 인식과 편견으로 가득차 있다. 또한 수도 분할이 아니라는 명문화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식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우리 당의 평가이다. 이러한 총리의 태도는 이명박 정권의 국민에 대한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관련된 문제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이미 누차에 걸쳐서 대정부 질문이 끝난 직후인 오늘쯤 민주당과 힘을 합쳐 정운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언론에 이야기했고 당 내부적으로도 결정했었다. 이는 이명박 정권의 국민에 대한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총리의 태도, 인식 등을 문제 삼아 정운찬 국무총리는 적절한 인물이 아니므로 국회가 국회의 힘으로 해임을 건의하자는 정책적 차원에서 했다.
민주당이 처음 기세보다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중 모드로 갑자기 전환하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 따라서 오늘인 11일로 특정은 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대정부 질문이 끝난 후 빠른 시일 내에 건의안을 낸다고 하는 약속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한다.
왜 이러한 판단을 하는가. 어제 의총, 그리고 오늘 의총이 예정되어 있다. 어제 의총에서 수도권 의원이나 일부 지방 의원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대에 부딪쳐서 11일 오늘로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당의 주장이 사실상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보다 더 신중한 입장을 갖고 가자는 차원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늘 아침 의총을 통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내가 여러 가지 정황을 보건대 오늘 입장 정리가 다소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을 하게 된다. 만약 입장을 정하더라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정부가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가져 오는 시점을 맞춰서 해임건의안을 내자는 의견이 채택될 가능성이 많다고 이해한다.
이 신중론 가운데는 국무총리 해임 문제를 강공했을 경우의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인식이 있다면 이것은 정략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한 것이라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무총리가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섰으면 한다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 의총 결과를 보고 대책을 강구하겠다.
당무보고(이욱열 사무부총장)
어제 10일 12시에는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래동 쪽방촌을 위로 격려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으며, 또한 내일 12일 10시에는 서울역에서 설날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향객들에게 귀향인사와 더불어 세종시 수정안 저지 정책홍보물 배포 행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이어서 13일 오후 3시에는 대전시당 주관으로 대전역 서광장에서 귀향인사와 더불어 세종시 수정안 저지 정책홍보물 배포행사를 가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임시국회와 구정연휴로 인한 지역구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주요당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린다.
그동안 우리 당은 서울, 강원, 충남, 대전, 충북, 전북 등 전국 시도당 정기대회를 최대 이슈인 세종시 수정안 입법에 맞서 대대적인 세종시 수정안 규탄대회와 원안사수를 위한 홍보활동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다가오는 전당대회 준비에 발맞추어 2월 중으로 남은 전국 시도당 정기대회를 모두 마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2010. 02. 11.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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