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주택건설단체, ‘주택건설산업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 호소문’ 발표
호소문 주요내용
최근 주택시장은 미분양의 장기 적체와 주택공급물량 감소, 주택대출규제 강화조치로 거래량 급감과 입주율 저조 등으로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져 민간부문의 주택건설투자가 매우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지난해 주택시장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취·등록세의 한시적 감면 시행에 따라 소비자의 거래부담 감소에 기인 한 바 크고 일부지역의 집값상승은 저금리 기조와 한시적 규제완화 정책의 효과로써 근본적인 수요회복은 아직도 요원하여 미분양 주택이 외환위기보다 1.2배, 특히 악성 준공후 미분양은 2.8배 수준으로 더욱 심각함
더군다나 공공공사 저가 출혈수주로 은행권이 자금 회수의 고삐를 죄면서 중견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부도설이 확산되면서 멀쩡한 기업마저 자금압박에 빠지는 사태도 우려되는 실정이며, 올해 만기도래 PF대출 규모는 44조원으로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부실화의 뇌관이 될 지도 모른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또한 대출규제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제한하여 일부지역의 전세수요 급증으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 및 서민주거 불안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이 급감하면 향후 2～3년 후에는 수급불균형으로 가격 폭등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주택건설경기 정상화가 시급히 필요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유지되어 분양가격 상승이 10% 억제된다면 주택공급은 7.5% 감소할 수 있음
주택건설업체들은 국내시장의 위기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중동, 동남아, 서남아 등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주택사업 축소, 분양가 대폭인하 등 끊임없는 자구책을 강구하는 등 돌파구를 찾고 있는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감소로 수급불균형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됨
따라서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보금자리 주택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으로 주택거래 및 민간건설투자가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주택공급기반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주택시장을 정상적인 궤도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조속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1.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장기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개정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중산층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와 서민의 보금자리주택 구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의 LTV 및 DTI 규제를 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고 주택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시행했거나 시행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조치를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재시행하거나 1년 더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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