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대통령의 충북 방문을 둘러싸고 강도론 시비가 한창 들끓고 있다.
청와대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사과 요구는 적절하지 못하다. 대통령의 충북 발언은 그 진위가 어디에 있든 누가 보더라도 세종시 문제를 빗대어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측에 대해서 더 이상 싸움을 걸지 말라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
강도론은 핵심이 아니다. 수정안을 내세워서 평지풍파를 일으킨 이명박 대통령이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측에 대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객전도이다. 강도론 시비의 잘잘못을 떠나서 문제를 일으킨 쪽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충북지역의 공직자들을 상대로 한 발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말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하던 모든 국민들이 듣게 되어 있고, 또 국민에 대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조금 더 대통령의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여권 내부에서 기싸움, 말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어제 내가 제의한 대로 대통령과 여야3당 대표들의 진지한 공개 토론을 다시 한번 제의한다. 이렇게 해서 국민 앞에서 세종시 문제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또 공정하게 다루어지고 토론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는 우리 당에서는 구정을 맞아서 소외계층 및 서민물가 점검을 통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정당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생탐방을 실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0일 문래동 불우이웃시설을 찾은데 이어 어제는 최근 급등하는 밥상물가를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구 오장동에 위치한 중부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시민들을 위로 격려하였다. 설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위축으로 인하여 중구의 최대 재래시장인 중부시장도 평소보다 한산할 정도로 시장 경기가 위축되어 있어, 우리 당에서는 서민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서 민생을 점검하고 정책을 반영하도록 하겠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은 회의를 마친 후 10시부터 이곳 서울역에서 설날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귀향인사와 더불어 세종시 수정안 저지 정책홍보물 배포 행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구정연휴로 인한 지역구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주요당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린다.
우리 당은 세종시 수정안 홍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부의 행태에 맞서 그동안 전국 시도당 정기대회와 병행하여 세종시 수정안 규탄대회와 원안사수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구정연휴 후에도 나머지 전국 시도당 정기대회와 더불어 세종시 수정안 저지를 위한 대대적이고 강력한 규탄대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아울러 오는 14일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이다. 모쪼록 2010년 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총재님을 비롯한 자유선진당 전당원이 일치단결하여 다가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전국정당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 드린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국회가 애초에 없었던 본회의 일정을 하루 추가로 잡았다. 2월 18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2월 19일부터 교육위원들의 입후보 예비후보자 등록이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 정비가 안 되어 있어 급하게 지방교육자치법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개회에 여야가 합의했다.
개정안은 2월 18일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올해 지방선거에 한해서는 직선제로 하고, 다음 지방선거 때부터는 교육위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이른바 교육위원 일몰제를 도입한다.
애초에 우리가 대외적으로 발표했던 11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이 불발된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다. 애초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당은 민주당과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함과 때를 맞춰 정운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낸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중간에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대정부 질문 상황을 보니 국무총리의 인식이라든가 태도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여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건의안을 내자는 의견에 합의했다. 결국 우리 당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민주당이 당론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어제 예정이었던 제출 시기를 놓쳤다. 민주당의 당론은 두 차례 의총을 걸쳤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수의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의제를 채택해 줄 수 없다는 완강한 버팀에 민주당이 돌파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본회의에 이어 25일, 26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25일, 26일 근처에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내용을 어제 이강래 원내대표와 통화를 통해 협의했다.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내가 예상컨대 최악의 경우 애초 예정대로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 미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민주당과 정책 공조를 통해 이 부분을 추진해 왔는데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발을 빼는 양상을 보여 주춤거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표명을 하고자 한다. 하지만 정책 공조는 결코 파기하지 않겠다. 우리 당은 계속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행복도시 수정안과 관련한 여론조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민주당과 우리 당의 공동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다. 얼마 전에 우리가 민주당에 정식적으로 요청했던 사항이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제 이강래 대표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설 연휴가 끝나는 16일쯤 만나 공동조사단을 꾸린 뒤 정부의 행복도시 수정안과 관련된 여론조작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 문제도 같이 논의하자고 합의했다.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실의 혼선으로 인해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다. 하지만 우리 당이 ‘이런 방법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항의를 하자 철회했다. 16일 진상조사 공동위원회 문제를 논의할 때 이 문제도 같이 민주당과 협의하겠다.
어제 정운찬 국무총리가 한 발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정 총리가 세종시 수정안 발표 1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상반기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세종시 문제는 영구 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발언을 했다. 기가 막힌 발언이다.
나는 정 총리의 법치에 대한 인식, 그리고 무지 등을 지적한다. 법률을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 국회가 이를 처리해 주지 않으면 원안대로 가야 한다. 집행되고 있는 법을 국무총리가 막아서 선택한다든지 하는 권리가 없음에도 계속 이러한 무지의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한심스럽다. 웃음 밖에 안 나온다.
총리는 국민을 협박하는 발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총리는 총리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국민적 저항에 반드시 부딪치고 말 것이다.
2010. 02. 12.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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