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설을 지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설 민심을 충분히 가서 듣고 보고 오셨으리라 생각한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은 포항 제철이 있는 포항, 현대자동차가 있는 울산, 삼성전자와 LG LCD가 각각 들어선 경기도 수원과 파주 등과 같은 도시로 만들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를 포항 등과 같은 도시 하나 건설 계획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대통령의 안목은 전형적인 개발연대식의 발전론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통령이 거명한 도시들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왜 수도권 과밀해소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도 제자리걸음인가. 왜 오히려 서울과 수도권에 인재와 돈, 정보,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고, 지방과의 양극화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가.
그것은 중앙이 주는 돈과 지원으로 지방에 도시 몇 개를 건설하는 수준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에 버금가는 정도의 여러 개의 획기적인 발전 축을 형성해야만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발전축의 형성은 지방의 중앙권력에 이양되는 지방분권이 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도시건설은 중앙이 지방에 파이를 나누어주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지방분권은 지방 스스로 파이를 만들게 하는 것이다. 이래야만 지방은 세계 속에 들어가서 직접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고 이것이 진정한 미래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수도권 과밀 해소, 국가균형발전 문제는 저절로 해소된다.
중앙행정부처 일부 이전을 포함한 세종시 원안은 바로 이러한 지방분권으로 가는 중간단계의 선도 사업이다. 이러한 세종시 원안의 근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시 한 개 지어주면 된다는 식의 안목으로는 국가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
2. 이번 설 민심에서 이명박 정권은 정말 민심의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 대통령의 말 뒤집기로 인한 신뢰 상실, 그리고 배신감과 총리의 사려 깊지 못하게 내뱉는 실언, 실수 등으로 지방 민심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또한 여당에 속한 지방권력의 부패가 만연되고 그 실상이 드러나면서 여당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지금 팽배해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여당은 아직도 이러한 지역 민심의 실상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
세종시 수정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권력, 돈, 조직 등을 총 동원해서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입법 전쟁을 하겠다고 입법 예고까지 해놓고 지금에 와서 대통령은 한나라당에서 당론을 정하라고 떠밀고 있다. 이것이 무슨 어린 아이 장난도 아니고 무엇인가. 이러니 지역민심이 들끓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심을 똑바로 보고 크게 정도로 가기 바란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세종시 수정안 3월 정기국회 제출에 맞서 우리 당은 세종시 원안사수 관철을 위해 시‧도당 정기대회와 병행하여 세종시 수정안 규탄대회와 원안사수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오는 19일(금) 오후 2시에 경기도 부천의 복사골 문화센터에서 경기도당 정기대회 및 세종시 수정안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어서 2월 23일(화)에는 대구 소재 귀빈예식장에서 대구·경북 시·도당 합동 정기대회 및 세종시 수정안 저지 규탄대회를 병행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일정이 바쁘시더라도 수정안 규탄대회와 시․도당 정기대회에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린다.
작지만 강하고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는 우리 당은 지난 설 연휴를 맞이하여 소외계층 및 서민물가 점검을 위해 민생탐방을 실시하였다. 그 일환으로 총재님을 비롯하여 주요당직자들이 지난 10일에는 영등포 문래동의 무의탁 노인들이 거주하는 쪽방촌을, 11일에는 최근 급등하는 밥상물가를 점검을 위해 중구 오장동의 재래시장을, 설 연휴 하루 전날인 지난 12일에는 서울역을 방문하여 설 연휴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편안한 고향 방문길이 될 수 있도록 귀성인사를 하였으며, 이어서 당일 오후에는 대전으로 이동하여 대전역에서 귀향객들에게 즐거운 설 연휴를 맞이하도록 귀향인사와 더불어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한 정책홍보물도 함께 배포하였다. 설 연휴와 지역구 일정으로 바쁜 가운데도 행사에 같이하여주신 주요당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오늘도 국회의 상임위별 활동이 계속된다. 18일에는 지방교육자치법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린다. 지방교육자치법 법안 내용에 우리 당 이상민 의장이 중재안이 채택되었기에 우리 당은 찬반투표를 통해 찬성을 할 필요가 있다.
충청도 설 민심 동향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대통령, 총리가 국정 현안을 뒤로 한 채 세종시 백지화에 올인하는 것을 두고 충청지역 주민들이 거품을 문채 성토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잘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를 꺼내서 백지화, 수정안을 밀어 붙이고 있는 정부에 대한 원망, 불신이 하늘을 찔렀다. 나라가 온통 세종시 문제로 시끄러운 틈을 타 정부가 계획대로 4대강 사업을 밀어 붙이고 있다. 국회가 꼭 열심히 챙겨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부탁도 있었다.
국무총리가 설을 앞두고 연기 공주 주민에 세종시 원안 백지화 홍보를 위한 장문의 편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은 오히려 현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그 내용 가운데 주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대목은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제일이니 뭐가 됐든 싸게 싸게 만들라고 당부하시는 고향 어른들을 뵈면서 세상을 뜨시기 전 책 속에 밥이 있다며 아홉 살 어린 아들의 등을 두드리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세종시를 설계하는 동안 백성에겐 밥이 하늘이라는 세종대왕의 가르침을 항시도 잊어 본 적이 없다’ 표현 등이 간사스럽고 교활한 국무총리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주민들은 편지를 내다 버리던가 찢어 버렸다. 우리는 이를 주민들을 이간질하고 있는 편지글로 규정하고자 한다.
앞으로 2월 말이나 3월 중으로 정부가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수정안을 국회에 낼 가능성이 많다. 우리 당은 수정안을 반대하는 정파와 함께 수정안을 철회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
특히 국정조사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국정조사 요구서를 야당이 오늘 제출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원래 우리 당은 민주당에게 지난 연기에서 있었던 찬성 군중 중 대전시민 500, 600여명을 돈 주고 동원했다는 부분과 관련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양당이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정조사 요구를 하도록 개괄적인 합의를 했다. 그런데 민주당 측이 우리 당에 일부 반대의견을 가지고 왔다. 진상조사를 한 뒤에 그 결과를 국정조사 요구서로 만드는 것은 순서상 옳으나 시간이 너무 길어서 자칫 이슈가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걱정 때문에 1차적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우리당과 민주당이 오늘 내놓고 진상조사 결과를 가지고 추후 그 부분을 협의하자는 제의를 했다. 일단 오늘 오전 중으로 우리 당과 민주당이 주축이 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총리 해임건의안 발의 문제가 아직 확정 안 되었다. 정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내놓는 타이밍을 보고 건의안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추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원내 대책에 활용하겠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세종시와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이명박 정권의 약속위반 232일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치를 위한 세종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세종시’라고 했다. 정치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정치의 근본적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는 것이 대통령 본인도 그렇지만 국가와 국민에 비추어 볼 때 너무도 걱정스럽다.
또한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서 포항 제철, 울산 현대자동차, 수원 삼성전자 등을 예로 들었다. 포항 제철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중공업은 임해지역을 끼고 해야만 하는 특성이 있고, 일반 제조업은 이미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전했다. 삼성전자도 수도권과 관련된 인프라가 집적된 곳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은 수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는 세종시가 국가 한가운데 있는 입지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거짓말과 약속위반, 국론분열과 대립갈등, 지방고사와 수도권 초과밀 문제로 인한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대통령이 법과 약속을 운운할 수 있을 것인가.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것이 바로 세종시 원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것을 오히려 거꾸로 주장하고 있다. 선진화의 기본 조건인 사회적 신의란 의미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이명박 대통령은 오히려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 세종시 원안은 대한민국 미래의 발전을 담보하는 것이다. 반면 수정안은 미래를 망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제도 보완과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1월 18일 관련법 통과로 취업후 학자금을 상환하는 대출제도가 시행된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실수요액 대출로 ‘취업준비와 학업전념, 부모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 이유로 이 제도를 선호하는 반면 높은 이자와 복리적용, 군 복무 중 이자 부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공적부채 710조원, 재정위기가 우려된다. 유럽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2의 금융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면서 한국의 재정건전성 확보 또한 중요과제로 대두되었다. 지난 10년간 국가 채무증가율을 4개 수준이다. 앞으로 재정건전성 강화와 공공기관 개혁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2010. 02. 16.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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