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新3高와 한국경제’
최근 19개월간 주요 국제통화에 대한 원화의 명목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ECOS.
환율 1% 하락 시 수출액/수입액의 실제 변화와 J-Curve 이론의 예측
자료: IMF, IFS.; BIS; 한국은행, ECOS.
국제 원자재 가격지수와 한국 수출의 對원자재수출국 비중 추이
자료: KITA.net; Thomson Reuters, Datastrea
2001년 이후 월별 국내 시장금리 추이
표
원화가치, 원자재가격 및 금리의 상승세 예상
2010년에는 기업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3대 가격변수가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원화가치는 2009년 3월에 근저점을 기록한 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 2010년 1월 중순까지 40.5% 상승. 원/달러 환율은 2009년 평균 1,276원을 기록했으며, 2010년에는 평균 1,100원으로 원화가치가 16% 절상될 전망. 2009년 경상수지는 사상최대인 426.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자본수지도 264.5억 달러의 유입초를 기록, 원화가치의 절상압력 유지
원자재가격은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꾸준한 상승세 유지. 원유가격은 2008년 12월에 배럴당 평균 40.52달러로 근저점을 기록한 후 2010년 1월 평균은 76.75달러로 89.4% 상승했고, 2010년 평균은 83.9달러로 전년 대비 35.5% 상승 예상 (두바이油기준). 전반적인 원자재가격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수요 감소로 하락하여 2009년 2월에 근저점을 기록한 뒤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타고 상승 중
금리는 출구전략 시행 가능성에 따라 상승 예상. 2009년에는 한국 및 세계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확장 조치에 따라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낮게 유지. 2010년 중 자산가격 거품(bubble) 등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경우, 한국 및 각국 정부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등 출구전략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
‘新3高’에 따른 기업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
원화가치의 절상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연결. 수출기업의 경우 외화로 표시된 한국 상품의 가격이 높아져, 환율의 변동이 없는 다른 나라에서 만든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 외화표시 수출가격을 고정시킬 경우 원화표시 매출감소로 역시 수익률악화. 원화가치의 상승은 수입품의 원화표시 가격을 하락시켜 내수용 상품시장에서도 국산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
원자재가격 상승은 기업의 생산비를 상승시켜 수익률 저하로 연결. 원자재 및 중간재의 해외조달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비용상승에 따른 부담이 크게 증가. 원자재가격의 인상분을 수출품가격으로 전가시키지 못할 경우 수익률 저하로 연결
금리상승은 기업의 자금 조달비용을 상승시켜 수익률을 저하시키며, 투자및 소비수요도 위축.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 증가. 중소기업이나 자본 대비 부채 비중이 높은 한계기업의 경우 부도 위험. 금리상승 시 투자나 소비 수요에도 악영향. 신규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비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의 상환부담이 커져 소비수요 감소에 따라 내수시장 위축. 외국에서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해외로부터의 투자 및 소비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
2. ‘新3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① 원화가치 절상의 영향 분석
원화가치 절상과 J-Curve 효과
2009년 상반기부터 이어지는 원화가치의 절상은 美달러화뿐 아니라 유로화, 엔화 등 주요 국제통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글로벌 달러화 약세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가장 많이 하락하였으나, 원/유로 환율 및 원/엔 환율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추세. 각국의 물가와 상호 교역량을 고려한 실질실효환율도 2009년 2월에 근저점을 기록한 후 12월까지 17.6% 절상. 따라서 최근 환율의 변동은 美달러화 약세보다는 원화 강세에 초점을 둘 필요
원화의 실질가치 상승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전통적 국제경제이론에서 J-Curve로 묘사됨. 물가까지 고려한 원화의 실질가치가 상승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무역수지가 호전될 수 있음. 단기적으로 물량보다 가격이 변화하기 쉽다고 가정하면, 수출물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수출품의 달러표시 가격이 상승하여 총 수출액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무역수지가 호전
장기적으로는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물량 조정. 수출품의 달러표시 가격이 상승하면 해외수요가 감소하며, 수입품의 원화표시 가격이 하락하므로 국내수요가 증가. 물량의 변화가 가격 변화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클 경우, 수출액이 줄고 수입액이 늘어 무역수지가 악화
원화의 실질가치 상승 시 무역수지가 단기적으로 개선되었다가 장기적으로 악화되므로, J-Curve 효과라 불림. 환율이 하락한 시점부터 무역수지의 변화추이를 시간축에 따라 그리면 영문 J字를 뒤집어 놓은 형태가 됨
원화가치 절상 시 한국 무역수지는 當분기부터 악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 대외거래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원화의 실질가치 변동 시 한국 무역수지의 반응은 J-Curve를 따르지 않음. 실질실효환율이 1% 하락했을 때 수입액 대비 수출액 비율(=수출액÷수입액)은 동분기에 0.13% 하락한 후, 1분기 뒤 0.075%, 2분기 뒤 0.065%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됨. 실질환율이 하락할 때 한국적 현실에서는 J-Curve 이론에서 예측하는 단기적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수입가격 하락에 따른 물량 조정이 시차없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무역수지 악화로 연결
현실에서 환율 변화에 따라 J-Curve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활발한 논쟁이 진행 중. 나라별로 처한 현실에 따라 J-Curve 효과가 나타나게 만드는 가정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음. 한국의 경우 결제통화가 외화로 크게 편중되어 있어, 환율 하락 시 수입품의 원화표시 가격은 즉시 하락하지만, 수출품의 외화표시 가격은 재계약 전까지 단기적으로 불변.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 입장에서 교역 품목의 국제 가격에 영향을 주기 어려우므로, 외화 표시 국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기업 내부적으로 환율 충격을 흡수하게 됨. Rose and Yellen (1989)6) 및 Hsing and Savvides (1996)7) 등의 연구에서도 J-Curve 효과를 경험적으로 입증하는 데 실패. 한국, 대만 등 소규모 개방경제뿐 아니라 미국 등 대규모 경제의 무역자료를 분석해도 J-Curve 효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지 못함
②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 분석
총수입의 직접적 증가, 총수출의 간접적 증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한국 수입액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며, 간접적으로는 수출액도 증가시키는 효과. 한국은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시 수입액증가로 무역수지에 직접적인 악영향. 그러나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은 주요 원자재 수출국의 소득 증대를 통해 한국 수출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무역수지 개선요인으로도 작용
수입원자재의 가격 인상분을 수출품 가격 상승으로 전가시킬 수 있을 경우 역시 수출액 증대로 무역수지의 부분적 개선 효과. 원자재가격 상승은 그 원자재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격경쟁력 악화 없이 완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음. 두바이 원유의 도입단가(FOB 기준)가 2007년 2월 53.39$/배럴에서2008년 8월 128$/배럴까지 140% 상승하는 동안 석유제품의 수출가격지수는 124% 증가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자료에 따르면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이 한국의 對원자재수출국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1992년부터 2009년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 원유가격의 인상은 한국의 對OPEC 수출액 증가에 陽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침. 국제 원유가격이 1% 인상되었을 때 OPEC 회원국에 대한 수출이 0.33%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총수출이 증가하는 것을 통제한 상태에서 원유가격 인상의 추가적 효과를 추정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월별 자료에 따르면, 국제 원자재가격의 인상은 주요 원자재 수출국에 대한 수출액을 증가시킴. Reuters Commodity Index가 10% 증가할 경우, 주요 원자재 수출국에 대한 수출액은 6.9%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총수출액을 0.95% 증가시킬 수 있는 규모. 2000년대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여,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수출 대상국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
주요 원자재 수출국에 대한 시장확대 노력 필요
2000년대 한국 수출에서 對원자재수출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를 고려할 때,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앞으로 확대될 전망. 주요 원자재 수출국11)에 대한 수출이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4분기 9.8%에서 2008년 3/4분기에는 16.8%까지 증가. 원자재가격 인상이 비용 인상에 미치는 직접적/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주요 원자재 수출국에서 판로를 최대한 확대할 필요
③ 금리상승의 영향 분석
금리상승 시 이자비용 증가로 수익성 악화 및 투자 위축
2010년초 국내 금리는 정책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으나, 물가상승 압력이 있을 경우 인상 가능성 상존. 2009년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낮춰진 금리가 2010년 초까지 그대로 유지. 3년만기 회사채(AA-) 금리의 경우 2008년 11월 8.56%에서 2009년 6월 5.16%까지 하락한 후 2010년 1월 5.4%선에서 조정 중. 물가상승이나 부동산 및 자산시장의 거품현상이 우려될 경우 금리인상 가능성 (출구전략). 한국은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은 편이나, 기준금리 0%대의 미국이나 자산시장의 거품이 우려되는 중국 등에서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확대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의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 중 변동금리 적용분에 대해 이자부담이 증가하여 투자 및 운용자금 조달에 애로. 회사채 신규발행을 위한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를 위축시키는데, 이는 다시 내수 감소로 연결.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하면 다른 여건이 동일할 때 기업의 수익성은 악화
소비수요 위축으로 매출 및 성장에 부정적 영향
금리상승 시 가계 및 정부 부채의 이자상환 부담 또한 증가하며, 이에 따라 소비수요가 위축되어 기업 매출 및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 국내 금리상승 시에는 내수부문에서, 해외 금리상승 시에는 수출부문에서 소비수요 위축
금융자산 보유자보다 부채 보유자 중에서 저소득층 비중이 높다고 볼 때, 금리상승 시 이자부담이 주로 중, 저소득층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한계소비성향이 저소득층에서 더 크다고 가정하면, 소비수요의 위축은 純이자부담액의 증가(표 참조)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음. 2009년 각국 정부가 재정확장으로 경기부양을 시도한 결과, 정부부채가 급증하여 2010년 이후 적자기조 유지가 어려움.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 경우 국채의 이자부담이 증가하여 균형재정을 위해서는 추가적 긴축이 불가피
3. 시사점
‘新3高’에 따른 수출 감소 및 수익성 악화에 사전 대비할 필요
원화가치 상승에 대비하여 수출의 非가격 경쟁력 강화. 원화가치 절상 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므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非가격 경쟁력이 반드시 필요함. 국제 시장에서 외화표시 가격을 원화가치 절상 폭만큼 전가할 수 있으려면 수출품에 대한 해외수요가 비탄력적이어야 함. 수요의 탄력성은 상품의 대체가능성에 의존하므로 경쟁상품과 쉽게 대체될 수 없는 품질과 서비스가 중요하며, 지속적인 구매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브랜드 가치 유지도 중시할 필요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에 대비하여 주요 원자재 수출국 등 신흥국 시장을 개척할 필요.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이 수출품 가격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함. 타국 경쟁기업들도 같은 가격으로 원자재를 구매하므로,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수출품 가격으로 전가하는 것이 용이. 그러나 원자재와 완제품의 가격 상승은 세계적인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신흥국 시장을 개척할 필요. 원자재가격 상승 시 OPEC 회원국 등 주요 원자재 수출국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므로 이들 시장에 맞는 제품개발과 판로개척이 급선무
금리상승에 대비하여 부채 비중 감축 등의 노력을 통해 이자비용 절감. 금리인상은 구체적인 시기 선택의 문제일 뿐, 2010~2011년 중 국내 및 해외에서 시행 가능성이 높은 정책. 이자비용 부담 증가가 예상되므로,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을 선제적으로 감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 기업은 최근 경기 회복세가 출구전략 시행시기를 전후하여 둔화될 것에 대비, 부실 정리에도 중점을 두어 노력. 금리인상 시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계는 주택담보대출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함 [이태환 수석연구원]
*위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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