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대한민국의 신뢰의 위기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대통령과 정권의 신뢰의 위기이고, 둘째는 국민 상호간 특히 충청권 내부의 신뢰의 위기이다.
대통령이 세종시 원안 추진 약속을 뒤엎고 수정안을 밀어 붙이면서부터 대통령의 말에 대한 신뢰가 그야말로 땅에 떨어졌다. 그 좋은 예가 대통령의 충북 방문이다. 그 방문에서 대통령은 충북도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약속했다. 그렇지만 충북도민의 반응은 지극히 냉소적일 뿐 아니라 일부에서는 심지어 극심한 분노까지 드러냈다고 한다. 한번 잃은 신뢰는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가 수정안을 밀어 붙이면서 충청권 안에 의도적으로 수정안 찬성 세력을 부추겨 갈등과 대립을 조장했다. 대통령이 갑자기 말을 바꾸어 원안을 수정하겠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충청권 안에 이러한 분열과 대립이 없었다. 또한 전 국민 사이에서도 수정안을 둘러싼 지금과 같은 극심한 갈등과 대립은 없었다. 대통령의 수정안은 충청인 상호간, 그리고 국민 상호간에 서로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대한민국 신뢰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처음부터 소통과 정치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처음부터 대통령이 여당 안에 소통과 조정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또 야당과의 사이에서 소통과 대화로 충분한 의견 교환을 가졌더라면 조기에 수정안이 몰고 올 심각한 결과, 심각한 영향을 아마 깨달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함을 직시하고 일대 결단을 내려 주기를 촉구한다.
2. 국민투표에 관하여
지금 세종시 수정안 관철을 위해서 여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 하나가 국민투표론이다. 지금 여권 안에서 또 다시 국민투표론이 고개를 들고 있고 일부에서는 국민투표를 선호하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까지 내밀고 있다.
국민투표에 관해서는 내 의견을 이미 말한 바 있지만 세종시 수정안은 헌법상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 첫째로 국민투표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에 한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서 국가안위라는 것은 대한민국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다. 세종시 수정안은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대한민국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 되지 못한다.
두 번째로 입법사항 즉 국회에서 법률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 현재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을 예고하고 있고 앞으로 국회에 법률개정안, 또는 입법안을 내놓기로 되어 있다. 그것만으로도 헌법상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투표를 선호하는 여론이 있다고 해서 헌법과 법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만일 헌법과 법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법치국가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헌법상 할 수 없는 국민투표론이 여권 내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오늘은 국회에서 11개 상임위가 열리도록 되어 있다. 일부 상임위는 법률안을 처리하는 상임위이고, 일부는 법안 심사소위 활동을 하는 상임위이다.
어제 우리 자유선진당은 민주당을 포함한 기타 야당 113명의 국회의원 명의로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된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대상으로는 청와대가 국무총리 임명을 정략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 세종시 유치기업을 둘러싼 정경유착 의혹, 세종시 수정 집회 군중 동원을 포함한 여론조작 의혹 등이다.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안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여당이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구린 게 많은지 거부 의사만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것을 거부하면 국정조사 요구서의 실효성은 없다. 한나라당이 그토록 자신 있어 하는 백년대계를 향한 계획이라면 왜 그렇게 자신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면 세종시 수정안은 세종시 원안을 농락하기 위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태도를 강력히 촉구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중앙 선관위 업무와 관련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 중앙당 사무처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2009년도 정당 정기보고’, ‘정책연구소(자유정책연구원) 연간활동 실적보고’, ‘2009년도 중앙당 및 연구소 회계보고’를 어제 16일 부로 차질 없이 모두 모두 중앙선관위에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가오는 전당대회에 발맞추어 전국 시도당 정기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2월 중에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오는 19일 오후 2시에 경기도 부천의 복사골 문화센터에서 경기도당 정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세종시 수정안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일정이 바쁘시더라도 시도당 정기대회와 수정안 규탄대회에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린다.
2010. 02. 17.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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