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남유럽 재정위기의 현황과 전망’
남유럽 국가들의 CDS 프리미엄(5년 만기 기준) 추이
EU 회원국의 재정적자 변화 및 정부부채(단위: GDP 대비, %)
유로화의 對달러 환율 추이
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위기 이전 PIIGS 국가의 정부부채 추이
자료: SourceOECD, Statistics.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PIIGS)이 문제아로 대두
남유럽 국가 중 하나인 그리스는 재정위기로 현재 어려운 상황에 직면. 심각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에 직면해 있는 그리스는 오는 5월까지 약200억 유로의 대외 채무를 상환해야 할 처지. 그리스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모두 EU 27개 회원국 중 최고 수준. 국가부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5년 만기 그리스 국채의 CDS 프리미엄(2월15일 현재 354.3)이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을 상회. 그리스 정부는 EU 회원국들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재정안정화 계획을 서둘러 발표. 재정적자를 2009년 GDP 대비 12.7%에서 2012년에 3% 이하로 축소하는 것이 주요 골자.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공공부문의 임금 삭감, 연금지급 축소 등 강도 높은 초긴축정책 시행이 불가피. 이에 대응해 정부의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공공노조 주도의 전국적 대규모 파업이 발생. 아테네 및 데살로니카 등에서 60만 명이 파업에 참가. 오는 2월 24일에는 민간부문 노조가 20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전국적 파업을 계획 중
그리스發 재정위기는 다른 유럽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도 상존. 재정위기는 그리스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등 다른 남유럽 국가(PIIGS)1)에서도 나타날 가능성. 2월 15일 현재 포르투갈(192.6), 아일랜드(158.4), 스페인(139.5), 이탈리아(129.9)의 5년 만기 국채의 CDS 프리미엄이 높은 수준을 지속. 영국과 동유럽 국가 등 재정상태가 취약한 여타 EU 회원국들도 그리스發 재정위기 가능성을 예의 주시. 2009년 기준으로 27개 EU 회원국 중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을 충족하는 국가는 6개국뿐. 대부분의 국가가 EU집행위에 자국의 재정적자를 2010～2014년까지 GDP 대비 3% 이하로 낮추기로 약속한 상태
유로지역 회원국인 그리스의 재정위기로 유로화 환율이 하락하고 유럽증시도 약세를 지속. 그리스 재정위기가 악화되면서 유로화의 對달러 환율(2월 16일 현재 1.377달러)은 연초 대비 3.9%, 2009년 최고점(11/25) 대비 9.0% 하락. 그리스 주가는 2009년 최고점 대비 35.6% 하락하였으며, 독일 DAX도 최고점 대비 7.5% 하락.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들은 유로화 체제의 안정성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 현재 투기세력들은 유로화 하락 가능성에 76억 달러를 베팅한 상태
EU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긴급 착수
그리스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EU 특별정상회의(2/11, 브뤼셀)와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재무장관 회의가 연이어 개최. 이번 특별정상회의는 새로 선임된 유럽이사회 상임의장(Herman VanRompuy)이 처음 주재하는 정상회의로 27개 회원국 정상들과 EU집행위위원장,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참석. 유로지역 내 특정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을 반대해왔던 독일, 프랑스가 태도를 바꿔 지원에 나설 태세. 독일은 리스본조약의 지원금지조항(no-bailout clause)과 지원 선례가 모럴 해저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그동안 소극적 태도를 견지. 하지만 유로화의 안정을 위협하는 투기자본의 공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EU 차원의 공동 대응이 이루어질 경우 총체적 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부실 문제는 여전해 잠재적 불안요인이 상존.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 가능성을 전망하고,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고찰할 필요
Ⅱ. 재정위기의 원인
고질적으로 취약한 정부재정이 금융위기로 더욱 악화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은 금융위기 이전부터 방만한 재정운용과 국가채무 누적으로 재정 부실이 심화. 재정 운용은 개별 회원국의 권한 영역이어서 회원국마다 천차만별. 유럽중앙은행이 관리하는 통화정책과 달리 조세 등 재정정책은 유로지역의 재정 관련 수렴 사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별 회원국의 고유 권한. 2007～2009년 PIIGS 재정적자는 3.9～6.4%로 OECD 선진국 평균(1.6%)을크게 상회. 위기 이전에 아일랜드(1997～2006년 정부부채는 GDP 대비 평균 34%)와 스페인(45%)은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한 반면, 나머지 국가들은 재정 부실이 지속(그리스 107%, 이탈리아 102%, 포르투갈 60%)
재정수지 악화로 인한 추가 채권 발행이 재정위기를 더욱 압박. PIIGS의 국가채무는 2008～2010년 연 8.6～33.1%로 증가하여 2005～2007년보다 2배 이상 빠른 증가세를 기록: 그리스(8.6%), 포르투갈(8.8%)에 비해 스페인(67.5%), 아일랜드(81.3%)가 더 빠르게 증가(2010년 기준). 부채발행으로 단기 급증한 원리금 상환부담이 재정을 더욱 악화시킴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 지출이 확대되어 재정이 더욱 악화. 자본확충, 자산매입, 채무보증 등 구제금융 실시로 정부 지출이 확대. 이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은행산업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대규모 자금 지출로 재정이 악화. 스페인의 경우 최근 저축은행發 금융 불안으로 정부 재정부담이 가중
고용위기로 사회보장성 지출이 늘어 정부 지출이 확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PIIGS의 평균 실업률이 상승(2001～2009년 7.6%→11.3%). 1995～2007년 스페인(33.1%→33.2%), 이탈리아(34.8%→38.1%), 아일랜드(24.3%→28.3%)는 사회보장성 지출에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그리스(36.4%→42.5%), 포르투갈(27.8%→38.2%)은 큰 폭으로 상승
유로화 가입에 따른 정책제약으로 경쟁력이 약화
유로화 가입 이후 형성된 자산버블로 인해 남유럽 국가들은 금융위기의 충격이 더 큼. 1999년 유로화 가입에 따른 단일금리정책의 적용으로 전통적인 고금리 국가였던 남유럽 국가들이 저금리의 메리트를 향유. 이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 생산 활동에 투자되기보다는 비생산 분야(부동산, 복지 및 공공부문 임금 인상)에 집중 유입.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은 주택 건설 등 부동산 경기호황을 구가. 그리스는 주력산업인 여행업과 해운 및 선박업의 호황이 지속.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대외 채무가 많은 남유럽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
유로화 강세로 수출경쟁력이 저하. 유로화 가입 전에는 개별 회원국의 자율적 통화정책 수행으로 경제위기가 오더라도 순응적 대응이 가능. 하지만 유로화 가입으로 더 이상 독자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가운데 유로화 강세로 인해 수출경쟁력마저 약화. 최근 수년간 유로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PIIGS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 수출경쟁력 약화는 PIIGS의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부터 쉽게 탈출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
구조개혁 지연으로 경제적 펀더멘털이 취약. 아일랜드를 제외한 남유럽 국가들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연금 및 복지비용 지출 확대 등으로 위기대응력이 취약. 강성 노조와 사회복지를 강조하는 유럽식 자본주의의 속성으로 인해 유연한 위기대응이 어려운 실정.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대외채무를 상환할 외화 유입은 축소. 2007년 GDP의 4.5%였던 PIIGS 경상수지 적자는 2009년 13.3%로 OECD선진국 평균(0.8%)을 크게 상회
Ⅲ. 향후 전망
EU 차원의 지원으로 총체적 위험은 모면
EU 차원의 공동 대처로 그리스發 재정위기는 점차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 EU 특별정상회의에서 유로지역 국가들이 그리스發 재정위기에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 그리스의 위기를 유로지역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유로화 사용국들이 ‘공동책임(shared responsibility)’을 지기로 합의. 그리스에 대한 지원방식도 IMF에 지원을 요청하기(非유로지역이 선호)보다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EU 차원(유로지역 선호)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특별정상회의에서는 지원원칙에만 합의하고, 구체적인 지원가이드라인은 각료이사회(유로지역 재무장관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확정되기까지 금융지원 전제조건과 방식을 둘러싸고 그리스와 EU 회원국들 간의 갈등이 예상되어 당분간 금융 불안은 지속될 전망
그리스 지원을 위해 유로지역 차원의 채무 보증과 민간은행 대출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될 전망. 그리스 정부가 EU에 약속한 재정건전화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동원한다는 방침. 3월 16일까지 제출 예정인 그리스의 자구노력 방안이 회원국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느냐가 관건. 그리스의 자구 노력에 대한 대가로 최종대부자로서 구제금융을 지원하되, 유로지역 회원국 정부의 보증하에 민간은행들이 대출(혹은 채권 매입)에 나서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 또한 EU 차원에서도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들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 EU의 지역개발지원금을 예정보다 조기 집행하는 방안도 가능
유로지역 국가들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그리스 지원에 나설 경우 남유럽재정위기는 진정될 것으로 예상. 경제적으로 강한 회원국들이 경제체질이 허약하고 재정부실을 안고 있는 회원국의 금융안정을 보장해주는 최초의 사례가 될 전망. 그리스에 대한 금융지원은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효과. 포르투갈, 스페인 등 다른 국가에서도 재정위기가 불거져나올 경우 유사한 방식으로 대처할 가능성. 따라서 그리스發 재정위기로 인한 총체적 위기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 총체적 위기란 그리스에 이어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는 물론 영국 등으로 재정위기가 확산되어 유로화 체제가 위협받는 것을 의미
단기간에 문제가 완전 해소되는 것은 기대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부실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우므로 금융시장 불안요인은 상존. 남유럽 국가들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기간에 재정위기의 완전 해소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 그리스뿐만 아니라 PIIGS 등 EU 국가들은 경기회복을 위해 경기부양책을 당분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재정안정화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정치적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 특히 그리스는 당장 2010년에 재정적자를 4%p 축소하기로 약속. 반면 그리스發 재정위기로 인해 EU 회원국들이 재정 분야의 출구전략을 본격화할 경우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저성장이 장기화될 가능성. 더딘 경기 회복세와 취약한 수출경쟁력, 정책수단의 제약 등은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
재정위기를 타개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EU 차원에서 회원국들에 대한 재정관리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EU집행위와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의 재정건전화 노력의 이행 상황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 이와 함께 재정건전화 약속을 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예산 및 경제정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 이에 따라 이번 그리스發 재정위기는 EU 통합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 그리스發 재정위기는 회원국의 고유 권한이었던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EU 권한이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
Ⅳ.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및 대응
금융: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
그리스發 재정위기가 남유럽 국가로 확산된다 하더라도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국내 금융회사들의 남유럽에 대한 채권 규모와 비중이 높지 않은 편.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국내 전염 가능성도 낮은 편. 유로지역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6.4%, 정부부채는 78.2%인 반면, 한국의 재정적자는 2.3%, 국가부채는 35.6% 수준에 불과.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기조(2009년 426억 달러)와 충분한 외환보유액(2009년 2736억 달러)으로 인해 외부충격도 감내할 만한 수준
남유럽을 비롯한 EU 국가들의 재정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기까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불안 심리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당분간 지속. 달러화는 유로화 대비 5.8% 강세, 엔화는 달러화 대비 3.3% 강세가 나타나면서, 외환시장에서는 이미 위험회피 현상이 현저. 그리스發 재정위기에 대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럽 국가들로 불안이 확산된다면 신흥시장에 유입된 해외 투자자금이 유출될 가능성. 이미 글로벌 펀드 자금이 2월 첫째 주까지 2주 연속 유출
실물: 전체 수출에는 다소 부정적 영향
한국의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출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지만, 해당 지역 및 對유로지역 수출 둔화는 불가피. 2009년 기준으로 對남유럽 수출은 총 81.6억 달러로 한국 전체 수출의 2.2%에 불과. 해당지역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은 對유럽수출 비중이 낮은 편(14.5%)이며, 그리스 우량선사들은 국가 위기와 상관없이 신규 발주를 실시. 다만, 그리스, 스페인 등은 2010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예상될뿐 아니라 민간소비 침체도 가중될 것으로 보여 이들 국가에 대한 자동차수출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경제성장률: 그리스(-0.3%), 스페인(-0.8%), 유로지역(1.0%)·민간소비 증가율: 그리스(-1.3%). 스페인(-0.5%), 유로지역(0.2%)
한국의 전체 수출에도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남유럽 재정위기가 진정되기까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원/달러 환율 상승, 엔/달러 환율 하락, 원자재가격 하락등이 예상. 달러화 강세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제고는 한국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 하지만 한국의 수출은 환율보다 세계경제의 수요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EU 및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가 둔화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 EU는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위 수출시장이나, 일부 국가의 경우 초긴축정책 시행으로 수입수요 회복을 크게 기대하기 힘든 상황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불필요한 불안심리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그리스를 비롯한 PIIGS, 동유럽 국가들은 물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잠재적 위기 발생 국가별로 심층 모니터링을 강화. 남유럽의 재정위기는 거시경제 펀더멘털이 취약한 동유럽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동유럽 상황을 예의 주시. 현지 진출 기업들은 각종 금융지표와 경제 펀더멘털 등 리스크 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상황 악화에 대비할 필요. 자금 및 환 관리는 물론 재고관리와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파업 등 사회불안에 편승한 노사 불안 가능성에도 신경 쓸 필요
對EU 수출 둔화 가능성에 대비한 다양한 수출확대전략을 추진. EU 회원국들의 재정건전화 노력은 EU 시장의 수요 둔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수출촉진책을 강구할 필요. 유로화 약세로 인한 한국 상품의 수출경쟁력 약화 가능성, EU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도 대비.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을 적극 전개. 아시아 신흥국 시장에 대한 홍보마케팅 투자 확대 등 [김득갑 연구전문위원 외]
*위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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