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우리 젊은 선수들이 정말 깜짝 놀랄만한, 국민에게 너무나 시원하고 즐거운 낭보를 들려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야말로 대치상황을 풀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모습의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지탄은 더욱 매섭게 여겨진다.
진실로 한곳을 향해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같은 뜻을 갖는다면 정치권도 아마 밴쿠버 올림픽 못지않은 대한민국의 저력과 에너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텐데 뜻하는 방향, 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면에서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현재에 집착하는 20세기형 지도자는 많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21세기형 지도자는 드물다는 생각이다. 내가 그동안 수차 강조했지만 현재와 같은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일극형 모델로는 21세기 세계 경쟁마당에서 한계에 부딪치고 말 것이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아남고 세계 속에 도약할 수 있겠는가. 여러 곳의 발전 축을 형성하는 다극형 모델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가는 것만이 우리 미래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은 중앙이 각 지방에 골고루 나누어주는 식의 균형지원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방이 스스로 동기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발전을 이루어나가게 해야 하고, 그것은 지방 분권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즉, 지방에 전폭적인 권한과 자율을 줘야 한다. 그 선도 사업이 바로 행정부처 이전이 포함된 세종시 원안이다.
이러한 국가미래를 위한 세종시 계획의 의미를 읽지 못하고 현재에 집착해서 비효율, 불편을 이유로 수정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나 또는 원안과 수정안 사이에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으려는 시도는 모두 현재에 집착해서 미래를 외면하는 것이다.
막대한 자금이 세종시 원안 계획에 투입되게 되어 있다. 이것을 한갓 신도시 하나 지어주는, 그것도 충청권에 선심으로 충청 민심을 달래기 위해 주는 식의 사고를 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할 뿐 아니라 오히려 역사와 시대에 죄를 짓는 것이다. 지금 세종시 계획은 대통령이나 여당이 선심을 쓰고 충청권을 달래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한 외면할 수 없는, 다른 길이 없는 방향과 국가의 미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것은 우리가 세종시 원안 관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진실로 모두가 머리를 식히고 되돌아봐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우리 당에서는 정부 여당의 세종시 수정안 당론 채택 추진에 맞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다가오는 전당대회에 발맞추어 전국 시도당 정기대회와 병행하여 세종시 수정안 규탄대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먼저 오늘 오후 2시 경기도 부천의 복사골 문화센터에서 경기도당 정기대회와 세종시 수정안 입법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오는 23일 오후 2시에는 대구에 소재한 귀빈예식장에서 대구, 경북 합동 정기대회와 함께 세종시 수정안 입법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26일에는 울산시당 정기대회와 세종시 수정안 입법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계획 중이다.
다가오는 3월에 예정되어 있는 전당대회 준비에 마전을 기해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일정이 바쁘시더라도 시도당 정기대회와 수정안 규탄대회에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린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오늘도 국회는 일부 상임위 활동이 계속된다. 9개 상임위가 예정되어 있다.
어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한 게 있다. ‘세종시 원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깊은 생각 없이 한 말이다, 포퓰리즘적 성격이 대단히 강하다’는 발언을 했다.
정몽준 대표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세종시 원안을 마치 수도이전이나 수도분할인 것처럼 몰아가려고 하는 한나라당의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행정수도 이전은 세종시 원안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만들었다가 헌재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았고 그 이후에 여야 합의로 세종시 원안이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몽준 대표는 세종시를 수도이전으로 지금껏 이미지화하려고 하고 있다. 대단히 우려스럽다.
세종시 원안이 수도이전과는 전혀 별개라는 것을 정몽준 대표가 모를 리가 없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이 같은 발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보겠다고 하는 시도라고 본다.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질 수 있겠는가.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 등이 말도 안 되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면 국민 여론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
한 가지 우리가 첨언하고 싶은 것이 있다. 2002년에 정몽준 대표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에 두고 과학기술부 등은 대전에 이전하자’고 제의했던 장본인이다. 정 대표는 자신이 한 말을 모두 잊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 주길 바란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언당은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는 무모한 시도를 하루 빨리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
2010. 02. 19.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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