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분야 신(新)거버넌스 구축
현재 OECD 최하위수준인 수도권의 대기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의 본격적 시행과 함께 수도권외 오염심화지역에 대한 대기개선대책도 추진해야 할 시점에서 ‘수도권 T/F’, ‘경유차환경위원회’ 등의 성공경험을 대기분야 전반에 확산시켜 다양한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정책실패를 예방하고 품질도 개선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기후변화, 악취, 새집증후군 등 새로운 대기환경수요에 맞춰 신속하고 정확한 분야별 대책 추진을 지원하여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환경부는 대기분야 전반에 걸친 사안 및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대기환경정책포럼(위원장: 대기보전국장)을 운영키로 하였다.
대기환경정책포럼은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계 등 분야별로 대표하는 관계자 20명 내외로 구성·운영(분기별 1회)되며, 대기환경개선 10개년 종합계획, 대기환경기준 조정, 통합대기환경정책 등 대기보전 전반에 걸친 대책수립과 시행을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대기환경정책포럼을 뒷받침하는 6개 분과위원회(위원장: 담당과장, 15인 내외)를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도권특별대책 시행성과 모니터링, 사업장관리, 자동차공해, 새집증후군, 악취관리 등 분야별 세부대책이 국민의 신뢰와 공감대하에서 수립·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논의 예정인 우리나라의 의무감축 대상국가로의 편입여부 등 대외협상과는 별도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대책을 수립·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추진 기획단(‘05.4.1 설치)에 대한 자문단(기후변화 분과위)을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 추진전략을 검토·자문토록 하고,
금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수도권특별대책의 시행성과 등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푸른하늘 21」과, 산업단지 대기개선을 위한 「사업장관리」, 저공해자동차 보급 등을 위한 「교통·연료」, 새집증후군 관리를 위한 「실내공기질」, 악취방지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악취관리」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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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 김승희 02-2110-67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