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지금 세계 경제는 제2의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
작년에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로 큰 시련을 겪었다. 각국 정부는 경제 확대 정책,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일단 그 위기에 대처했지만 이제는 풀린 돈과 가중된 재정 부담, 그리고 정부 부채 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 경제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 좋은 예가 현재 국가 부도가 우려되는 그리스 사태이다.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의 경제 확대 정책, 경기 부양 정책으로부터의 출구 전략을 언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이 시급한 관심 사항이 되고 있다.
미국이 얼마 전에 연방준비위원회 재할인율을 인상한 것은 이러한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가 작년의 금융위기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탈출한 국가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예상되는 제2의 경제위기에 대비되는 출구전략은 언제가 되던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경제성장률이 세계 경제의 성장률을 웃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설비 투자 증가율 -10.9%, 고용율 58.6%, 소득분배 구조인 지니 계수 0.331 등 모두 전 정권보다 뒤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출구전략에 필요한 정책수단은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인데 현재와 같은 적자재정과 과도한 국가부채는 효과적인 출구전략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4대강 사업의 막대한 자금은 3년 안에 22조원이라는 금액을 투입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재정 지출 부분 말고도 수자원공사 부담 부분도 종국적으로는 정부 부담이 될 것이다. 또한 세종시 수정안은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기업 등의 유치를 위해서 원형지 공급과 세제 혜택 등에 추가 비용이 소요되고 이로 인한 도로공사 부담 부분도 종국적으로는 정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현재 수정안에서 거론되고 있는 원안보다 추가되는 비용은 재정 부담만 약 8조 5천억원이다.
이러한 재정 구조와 재정 부담을 가지고 예상되는 제2의 경제 위기에 대비한 출구전략을 과연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겠는가. 정권은 눈앞의 이익이나 또는 눈앞의 기싸움에 매몰되지 말고 나라 전반의 상황을 보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지금 세종시 수정안을 가지고 고집할 때가 아니다. 세종시 수정안은 철회해야 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다가오는 3월 17일 오후 2시 잠실 올림픽공원 내 펜싱경기장에서 ‘제1차 전당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무처에서는 전당대회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우리 당에서는 다가오는 전당대회 준비와 더불어 정부의 세종시 수정입법 추진에 강력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시도당 정기대회와 병행하여 세종시 수정안 규탄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9일 오후 2시에는 경기도 부천의 복사골 문화센터에서 경기도당 정기대회와 세종시 수정안 입법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는 23일 오후 2시에는 대구에 소재한 귀빈예식장에서 대구, 경북 합동 정기대회와 함께 세종시 수정안 입법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주요당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린다.
총재님께서 지난 20일 오후 3시 천안 세종웨딩홀에서 박상돈 충남도당위원장 주관으로 개최된 ‘세종시 원안 추진 결의대회 및 의정활동 성과 보고회’에 격려차 다녀오셨다. 충남도당에서는 각 당협 여성 및 청년위원회와 함께 21일 오전 10시부터 천안에 소재한 광덕산 등산로 입구에서 ‘세종시 원안사수 서명운동 및 정책홍보물 배포활동’을 가졌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시도지사선거 대전, 충청지역 예비후보자 등록은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변동이 없으며, 아울러 19일부터 시작된 충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을 말씀드리겠다. 공주시장의 경우 우리 당의 오시덕, 무소속의 김선환, 김학헌이 등록하였으며, 보령시장의 경우 우리 당의 이시우, 한나라당 김기호, 무소속의 양창용, 임세빈이 등록하였다. 서산시장의 경우에는 우리 당의 임덕재, 민주당의 신준범이 등록하였으며, 계룡시장의 경우에는 한나라당 김학영, 윤차원, 이기원이 등록하였다. 천안시장의 경우에는 우리 당의 구본영, 민주당의 이규희 2명이 등록하였다는 말씀을 드린다. 충북지역의 경우에는 제천시장에 한나라당 최명현, 민주당 서재관이 등록하였으며, 청주시장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이범우 현 충북도당 대변인이 등록한 상황이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이번 주 초에는 대부분의 국회 상임위가 열려서 각 정부기관의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법안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 25일과 26일에는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세종시 관련 보고를 드리겠다. 세종시에 대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설 연휴가 지나면 수정안에 대한 주장을 강하게 펼칠 것으로 기세등등하던 정부가 이제 꼬리를 내리고 한나라당에 공을 넘기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을 기만하고 역사를 호도하는 수정안을 무차별적이고 막무가내로 홍보하던 정부가 여론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여론에서 수정안에 대한 부정 여론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니 매우 궁색한 모양이다.
오늘 한나라당이 의총을 통해서 세종시에 대해 논의한다고 한다. 그동안 원안이 당론이라고 줄기차게 말하다가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수정안으로 당론을 바꾸려고 하는 한나라당의 모습이 가엽기까지 하다. 옹색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한나라당의 수정안 당론 변경 시도는 당론 변경은커녕 오히려 한나라당 분열의 전주곡이 될 것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수정안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의총에 임하는 한나라당은 하루 빨리 이성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혹독한 국민적 심판을 받으리라 장담한다.
대통령의 부적절한 정치관, 정책에 관한 오기로 우리 정치는 상생과 협력의 장이 아니라 격돌의 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나라 전체를 블랙홀로 끌고 가는 대통령, 총리, 한나라당은 정답이 세종시 원안임을 빨리 자각하고 세종시 수정안을 폐기처분해야 할 것이다.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3월 초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종시 특별법 정부 개정안 등 5개 관련법 개정안을 3월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할 계획이다. 5대 법률안은 세종시 특별법 정부 개정안, 혁신도시 건설특별법 개정안,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다. 법제처는 지난 주말부터 본격적인 법리심사에 착수하였다. 국무회의에 앞서 25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5개 법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약속위반 237일째이다. 이명박 정권은 그동안 국민을 계속 속여 오다가 자기 자신도 속아가는 자기기만, 자기 최면에 빠져 있다. 청와대는 설 연휴가 지난 후에 수정안 지지가 9% 포인트 증가했다고 했지만 언론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정안은 5 내지 9% 이상 떨어졌다.
이명박 정권은 온통 술책과 잔 꼼수로 세종시 여론을 왜곡 및 조작했다.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했고 싫은 것은 귀 막고 눈감은 정권이다.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하기 위해 온갖 술책을 쓰고 있다. 이 정권이 이제는 왜곡된 정보를 생산해 내는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 한다. 정신 차려야 함을 경고하고자 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우리의 고령화, 가족 구조 변화 등 사회적 서비스 수요가 급증한 반면 관련 분야 일자리는 선진국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OECD 수준에 접근하면 약 200만개 내외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평균을 비교하면 한국은 13.8%, 독일은 24.1%, 미국은 25.1
%, 영국은 28.0%, 스웨덴은 32.5%로 OECD 평균 22.3%이다. 따라서 평균에 근접하는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가 매우 중요하다. 품질이 낮은 단기적 일자리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고용 안정과 서비스 질제고 차원에서 사회적 일자리 확대시 200만개 이상이 가능하다. 정책위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한 보고이다. 한국은행 총재의 자질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후보자의 역량과 적합성 검증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신용정책의 결정권한 등을 좌우할 수 있는 위상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운영의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반면 한나라당이나 정부 측에서는 대통령 인사권에 장애가 온다는 이유 등을 대며 반대하고 있다. 정책위에서는 인사청문회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주관 정책토론회와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3월 23일에는 MBC에서 원내대표 토론회가, 4월 23일에는 KBS에서 정책위의장 토론회가, 5월 6일에는 MBC에서 당 대표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박상돈 세종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지난 2004년 세계 경제 포럼이 세계의 60개국 5만명을 대상으로 자기 나라의 정재계 지도자 신뢰도를 조사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지도자들이 정직하지 않다는 응답률은 85%나 되었다. 이것은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 권으로 정치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우리나라보다 더 신뢰도가 낮은 나라는 폴란드, 그리고 인도, 페루, 나이지리아, 멕시코, 에콰도르 순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국민들의 정치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지표이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추진되는 각종 정책으로 인해서 정치 불신은 최고조에 달했고, 급기야 국론분열 상황까지 야기되고 있다. 이것은 현 정부의 모순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예를 들어 녹색성장이라는 친환경정책을 펴겠다면서 세계 각국 지도자를 만나서 탄소배출권 제한까지 거론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작 국내에서 각종 환경파괴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장균 기준치의 무려 1600배까지 오염된 물이 청계천을 흐르고 있다. 이것이 대표적인 친환경 성공사례라고 홍보하는 것도 모자라 4대강까지 파헤쳐 온 국민의 식수원까지 위협하려고 한다. 더구나 헌재 판결과 여야 합의, 그리고 국민적 동의하에 추진되어온 세종시 사업마저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짓 자료로 국민을 호도하고 녹지공간을 축소해서 입주기업의 면적을 넓히는 환경파괴 사업으로 변경하려 한다.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각종 추진 정책은 대한민국 국민들조차도 국가 지도자를 불신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미국의 저명한 저술가인 스티븐 코비가 그의 저서 ‘신뢰의 속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라는 개념을 경제적인 성과로 만들어 내는 핵심 가치로 설명했다. 이처럼 신뢰는 가장 경제적인 수단이자 한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오늘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하여 당론 변경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의 당론은 지난 2005년 2월 23일 의총에서 46 대 37의 차이로 세종시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인한 바 있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자신들이 어렵게 결정한 과거 당론까지 부정하는 자기모순과 거수기적인 행태는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더구나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에 놀아나는 지금의 행태는 국가의 잘못을 바로잡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더 이상 국가와 국민 앞에 신뢰를 저버리는 세종시 수정안으로 거짓된 역사를 만들기보다 세종시 원안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의 실천과 국민적 신뢰 회복을 통해 국격을 업그레이드하는 지도자와 집권 여당으로 자리 잡기를 촉구한다.
권선택 의원
지방선거 추진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6월 2일 예정된 지방선거가 오늘로서 D-100일이다. 이제는 선거준비 체제로 가동되어야 한다.
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공천후보자 선출 원칙, 공천제도 개선 등을 검토 중이다. 이번 주부터 논의해서 다음 주까지는 내용을 확정해 전당대회에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특히 우리 당은 당원 중심의 선출 방식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맞도록 경선 제도를 도입하고 특히 공천제도에 있어서는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주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도 고안하겠다. 더불어 후보자들이 내거는 공약 검증 절차를 규정하겠다.
이번 선거는 우리 당으로써 매우 중요하다. 충청권 석권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100일동안 열심히 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
2010. 02. 22.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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