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년 지역사회서비스 137개 신규 사업에 135억 지원
아동 건강관리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등 주요 표준유형 사업(11개)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을 감안하여 취약계층(아동, 노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우선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기존 지원을 포함하여 총 1,100억원)을 통해 약 35만명이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규 지원(135억)에 따른 서비스 대상자는 43천명
< 주요 선정사례 >
ㅇ 아동 건강관리서비스 (제주, 시도개발)
- 경도 이상 비만 초등학생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 처방 및 지도를 통해 비만으로 인한 질병예방 등 건강한 성장 지원
- 월 평균 이용자 : 160명(월)
ㅇ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전남, 시도개발)
- 전문 의료인의 진단과 처방, U-Health 시스템을 활용한 지속적인 건강상태 측정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질병 예방 및 악화 방지를 도모하고, 국민 의료비 절감
- 월 평균 이용자 : 500명(월)
ㅇ 자녀를 돕는 학부모 코칭 - 키울 Mom 난다! (부산, 시도개발)
- 자녀 양육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1:1 맞춤형 부모역할 코칭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 지원
- 월 평균 이용자 : 315명(월)
< 표준유형 사업 >
ㅇ 지역간 서비스 품질격차 해소와 지자체의 신규 사업 개발 지원을 위해 마련한 11개 주요 서비스 표준모델
-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취약계층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아동 체험활동 지원서비스,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아동돌봄 서비스, 부모학교 서비스, 저소득 가정 렌탈서비스, 저소득 장애인·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고령자 소외예방 서비스,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 아동 리더쉽 증진 서비스
또한, 금년 사업을 통해 돌봄 전문인력 등 1만 6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09년 추진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에서 기존 159개 외 33개 신규 사업이 선정되면서, 청년 일자리를 총 5,300개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은 공급자 지원방식에서 전자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d장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지원방식을 개선하고,
* 금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추진
마케팅 등 경영컨설팅 지원 및 인건비 편성비율 준수 의무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청년사업단이 대학에서 독립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서비스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3,913천원, ‘10년 4인기준)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 예외 : 노인･장애인 지원사업(전국가구평균소득 120% (4,695천원, ‘10년 4인기준)이하), 아동건강관리서비스(만5세～12세 이하의 비만지수 20% 이상의 아동)
금년부터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의 맞벌이 가구의 소득을 합산해 소득 인정액을 산정했던 것을 부부 소득 중 낮은 쪽 소득의 75%만 소득 인정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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