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한나라당의 의총 토론은 정도(正道)가 아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의총을 열고 세종시 문제에 관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순서가 바뀌었을 뿐 아니라 세종시 문제의 초점을 흐리는 것이다.
그동안 법까지 제정되고 대통령 자신이 여러 차례 약속한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려고 한다면 먼저 입법 예고하기 전에 당정청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당내에서 소통과 토론으로 의견이 조율되었어야 한다. 의총 토론은 그때에 열었어야 한다.
그런데 전혀 이러한 절차가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를 하고 수정안을 만들어 입법 전쟁에 돌입했다. 이에 친박측이 반발하자 뒤늦게 의총 토론을 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열린 토론은 당내 소통과 의견 조율을 위한 토론회가 아니라 친이-친박간의 결전장이 되고 있다.
때늦은 토론이지만 쌍방의 타협과 양보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면 또 모른다. 하지만 우선 친이측은 친박측의 양보만 요구할 뿐 친이측에서 수정안 자체를 철회할 의사는 전혀 없어 보인다.
결국 한나라당의 의총 토론회는 세종시 원안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다수인 친이측이 소수인 친박측을 꺾느냐 못 꺾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박 전 대표를 제압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는 결전장이 되고 만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종시 원안이 옳고 그르고는 친이측이 친박측을 제압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제압하면 세종시 원안은 잘못된 것이고, 제압을 못하면 세종시 원안은 옳은 것이라는 결론이 될 것이다.
이것은 세종시 문제의 본질을 아주 흐리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조차 한나라당의 의총 토론을 공개토록 해서 국민이 직접 보고 판단하게 하자는 말을 하고 있다.
국회 안에 세종시 원안 찬성에는 한나라당 안의 친박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야당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으로 하여금 보고 판단케 할 토론회라면 한나라당 안의 의총 토론이 아니라 모든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한나라당이 하고 있는 의총 토론은 그 시기와 순서도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세종시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정도가 아니다. 한나라당의 의총 토론은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정안을 철회하던가, 그렇게 못하겠다면 정도로 수정안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세종시 문제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지금 세종시 문제는 모든 중요 국정 현안을 묻어 버리고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내가 이미 지적했지만 세계는 제2의 경제위기를 걱정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하거나 또는 우려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각 국이 지난 금융위기 속에서 이를 탈출하기 위하여 재정 지출을 확대했던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출구 전략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다. 지난 1월 실업자 수는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고용율도 58.6%로 지난 노무현 정권의 59.8%보다 더 낮다. 투자부분, 특히 설비투자율도 -10.9%로 지난 정권보다 아주 나쁘다. 또 소득분배구조인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매우 심화되고 있다. 상대적 빈곤율이 지난 정권에서 10%이던 것이 11.5%를 넘고 있다. 비정규직도 30만명 이상 증가해서 지난 노무현 정권 당시 73만원이던 임금 격차가 100만원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런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출구전략을 쓰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것이 재정 건전성이다. 그런데 지금 국가부채는 407조원을 넘어서고 있고, 이명박 정권 임기 안에 200조원이 더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 2012년까지 22조원의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4대강 사업에 집착하고 있고, 더욱 세종시 수정안에서는 재정 지출이 원안보다 8조원 이상 더 들어가게 되어 있다.
도대체 이렇게 사업을 벌이고 재정투자를 확대하면서 어떻게 출구전략을 쓰려고 하는가. 실제로 세계 경제에 닥치고 있는 위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지금과 같은 재정 구조와 경제의 악화된 상황을 가지고 과연 헤쳐 나갈 수 있겠는가.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 점을 걱정한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정권은 세종시 수정안의 제기, 그리고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의총 토론과 같은 일로 국민들의 눈을 뺏고 있다. 국가의 중요 현안들이 쌓여 있고 눈앞에 닥치고 있는데 세종시 문제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걱정을 세종시 문제로 돌리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이 정권이 세종시 문제로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그것이 지나면 개헌 문제라든가 행정체제 개편, 남북정상 회담으로 계속 국민의 관심을 우리의 난국 현장에서 돌려놓기 위한 정치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이 떠돌고 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세종시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지만 적어도 국가 지도자는 정도로 가는 국정 운영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의총 토론은 세종시 문제 해결에 관한 정도가 아니기에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우리 당에서는 다가오는 전당대회 준비와 더불어 정부의 세종시 수정입법 추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하여 어제 23일 오후 2시에 대구에 소재한 귀빈예식장에서 대구시당 정기대회와 함께 세종시 수정안 입법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아울러 나머지 시도당 정기대회도 국회일정 등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마무리하여 다가오는 전당대회가 차질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먼 곳까지 함께 참석해 주신 주요당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총재님께서 금일 오후 2시 30분 홍성 홍주문화회관에서 ‘세종시 수정안 저지 및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6월 2일 지방선거가 98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중앙당 사무처에서는 선거 로드맵 일정에 맞춰 전당대회 이후 진행되는 실무준비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세부일정은 전당대회 행사일정과 병행하여 추후 보고를 드리겠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내일이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년 동안 우리 정치에는 야당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축하의 인사를 하기보다는 2년 간의 시간들이 국론 분열의 2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는 독단과 오기를 그만 멈추라고 하는 권고를 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여당 뿐 아니라 반대 세력인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정을 수행해야 하는데, 대통령의 생각은 지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한나라당 내 세종시 관련 논란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전임 정권 시절에 결정된 세종시 원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선 경쟁자였던 박근혜 전 대표가 원안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 형국이다.
대통령은 친박만 이기면 된다는 식으로 정치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국회에는 한나라당 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야당은 투명인간처럼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은 취임 2년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경선 때의 앙금으로만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 볼 때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은 대표이지 한나라당만의 대표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고 국정 운영에 있어 국민과 야당을 존중해 나가는 자세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충고의 말을 드린다. 그렇게 해야만 한나라당 내 반대세력 뿐 아니라 야당도 설득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의 사고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약속위반 239일째이다. 한나라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뒷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명박 정권은 세종시 원안을 무산시키고자, 수정안을 밀어 붙이고자 갖가지 여론 왜곡몰이를 해 왔다. 지역 사회 언론 인사들의 간담회 자리, 지방지에 대한 광고를 통한 회유, 동문을 동원한 불법 회유 압력 등이 진행되었다. 이것 자체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같은 여당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당인 아닌 야당 인사에 대한 것을 능히 짐작하고도 남게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 추궁이 있을 것이고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도 필요하다. 국회 차원의 국정 조사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해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 엄중한 책임 추궁을 해 나가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일자리, 균형발전, 사교육비 등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다. 이명박 정권은 1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7만 3천개에 불과하다. 이 정권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성장하면 자연스레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했다. 그러나 늘어나기는커녕 불량 일자리만 늘어났다. 2008년 하반기부터 뒤늦게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였지만 단기 일자리만 늘렸을 뿐 양질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다. 매우 품질이 낮아진 것이다.
정책을 제안하건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대책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수도권 선 집중에 매몰된 이명박 정권은 지방은 외면하고 수도권 중심의 전략만 고사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간 진행되온 국토균형발전이 흔들리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 강행, 수도권 규제완화가 그렇다. 정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법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그 때문에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지방은 고사를 당하고 있다.
수도권의 고비용 저효율 악화로 인해 지방은 붕괴되고 있다. 외국인의 투자 금액은 수도권 비율이 점차 심화되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은 악화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 계획은 제대로 성과도 못 낸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원안을 그대로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권선택 의원
6월 지방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오늘 6월 2일 치르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내일이면 2년차를 맞이하는 MB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그 보다는 집안싸움으로 나라를 망치는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이다.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한나라당 내 친이-친박 갈등의 핵심이 바로 권력다툼이다. 수정안이 맞느냐 원안이 맞느냐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처럼 보인다. 본질은 현재 권력을 장악한 친이와 미래 권력을 꿈꾸는 친박 세력 간의 치열한 권력 다툼이다. 국정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권력 다툼에만 눈이 먼 집단에게 국민의 힘과 무서움을 일깨워주는 선거가 바로 이번 지방선거이다.
우리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국민의 갈등을 촉발한 세력을 심판하고 국토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사수하는 선거라고 규정한다. 우리 당은 늦어도 3월 초까지 공천의 원칙과 공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를 전당대회에서 추인하고 3월 초 선거준비조직과 공천관련위원회를 설치해서 조만간 가동시킴으로써 본격적인 선거준비 체제로 돌입하겠다.
2010. 02. 24.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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