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교육비리 근절책’에 대한 한국교총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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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5 16:11

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잇달아 터진 교육 비리에 대해 전체 교육계가 자성과 함께 깨끗한 교직풍토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더불어 교육 비리는 반드시 척결하고 비리자는 엄중 처벌하여 소수의 잘못으로 묵묵히 교육현장에서 교육에만 전념하는 다수의 교육자가 비판받고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최근 일련의 백화점식 교육 비리는 교육자로 하여금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비도덕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개인의 잘못이긴 하지만, 비리가 양산될 수 있는 토양적, 제도적 문제점도 있는 만큼, 교원 개개인의 윤리 및 청렴의식 강화와 더불어 비리가 움틀 수 없는 제도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때 부끄러운 교육비리가 사라질 것이다.

25일, 교과부가 시·도교육감 회의를 통해 밝힌 ‘교육비리 근절책’은 일정부분 비리 근절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다양한 비리 유형에 대한 맞춤형 예방책과 근본적 시스템 개선책으로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 소속 장학사의 인사비리는 단죄해야 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또다시 이러한 인사비리가 재연되지 않도록 임용시험 과정 및 운영상의 개선책이 있어야 함에도 단순히 교육전문직의 순환인사체계 개선이라는 접근방식은 사안의 본질과 동떨어진 측면이 크다. 즉, 교육전문직 임용시험상의 객관성,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폐쇄적인 선발 방식을 객관성 있는 국가 평가기관 등에 위탁한다거나,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공정성 담보 등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데 단지 교육전문직의 순환인사체계 개선이라는 단편적 접근방식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교육전문직은 학교현장의 교육경험과 전문성 등을 교육행정에 접목, 학교현장의 수용가능성 높은 장학 등 교육정책을 편다는 고유의 목적이 훼손되어서도 안 된다. 따라서 교육 비리에만 초점을 맞춘 즉흥적인 방안이 아니라 학교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적 지도·조언을 하는 교육전문직 본연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교총의 ‘교육전문직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2006년 12월)에 따르면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기관 일반직 공무원 1,4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2.8%가 현행처럼 ‘전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다음으로 ‘제한적 허용’(28,5%), ‘금지’(18.7%)순으로 나타난 바 있다. 교육전문직의 전직 불허 시 나타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3.3%(교육전문직 36.4%, 일반직 공무원 28.4%, 교원 34.8%)가 전문직을 기피 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보아 전직의 불허 또는 과도한 제한에 따른 전문직 기피 현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다수의 전문직은 스스로의 실력과 노력으로 전문직에 임용되어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긍정적 기능은 살리되, 임용과정상과 업무 추진 과정상에 나타날 수 있는 비리 개입 소지를 차단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23일, 국민권익위가 ‘교육계 비리관련 TF‘ 구성을 밝힌 데 이어 교과부가 ‘교육비리 근절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동일성격의 TF가 정부 부처별로 양산됨에 따른 혼선과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도 교과부와 시도교육청별로 클린신고센터와 사이버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시도교육청별로 감사계가 운영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과부의 ‘상시 감찰반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운영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검찰의 서울교육청의 압수수색에서도 나타나듯 교육 비리는 단지 학교, 교육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기관, 일반직공무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니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율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부정입학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권과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당초 취지가 크게 퇴색되는 문제점이 크므로, 중학교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추천위원회를 구성, 학교장 추천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객관성 담보장치 등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최근 일련의 교육 비리로 인해 국민적 우려와 비판이 크다는 점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교육계 전체가 자성과 함께 깨끗한 교직상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소수의 잘못으로 다수의 교육자가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옥석을 분명히 가리는 이성적 접근도 필요하다. 비리자와는 결코 함께 교단에 설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교총은 ‘교직윤리헌장’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교육자가 가져야 할 품성과 의무를 담은 ‘교육부조리 예방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 학교현장에 배포하는 등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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