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지금 세종시 문제에 관한 국민투표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민투표론은 한마디로 국가의 법원칙을 흔드는 무모한 주장이다. 이미 내가 말한바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상 국민투표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 즉 대한민국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한해서 허용되는 것이다. 행정부처 일부를 이전하는 세종시 계획은 수정론자들 말대로 그것이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고는 볼 여지가 없다.
만일 세종시 계획이 국민투표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국토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4대강 사업은 어떤가. 또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의 개혁정책이나 근자에 불거지고 있는 교육비에 대한 척결정책은 또 어떤가. 모두 국민투표 대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국민투표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는 딱지를 붙이면 아무 것이나 다 할 수 있다는 무모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설사 세종시 계획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나 개폐를 하는 것은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안위의 중요한 정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개폐하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소관이고, 국회의 권한이다. 또한 국민투표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국가의 법원칙이다.
세종시 계획에 관해서는 법률제안권을 가진 대통령이 이미 입법예고를 하고 법률 제안의 절차에 착수하고 있다. 이제 원안이 옳으냐 수정안이 옳으냐, 즉 수정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할 일이지,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런데도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민투표에 관한 법원칙을 무시하고 원칙을 뒤흔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개헌론이 다시 나오고 있다. 대통령도 개헌을 정식으로 언급했다. 혹시 이번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이명박 대통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개헌론을 꺼내서 개헌 분위기 속에 다시 한번 세종시 수정안을 국민투표로 붙이려고 하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모든 것은 법의 원칙에 맞아야 하고 정정당당하게 정도로 가야 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그동안 전당대회 개최에 필수적인 우리 당의 전국 시도당 정기대회와 세종시 수정안 저지 규탄대회를 병행해서 실시한 시도당의 정기대회가 차질 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중앙당 사무처에서는 다가오는 3월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강남 올림픽 공원 내에 소재하고 있는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제1차 정기전당대회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포된 제1차 정기 전당대회 기본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전당대회 세부일정의 조정 및 로드맵을 확정하여 주시기 바란다.
지난 24일 오후 2시 30분에 총재님과 주요당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홍성 홍주문화회관에서 ‘세종시 수정안 저지 및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와 병행하여 의정보고 대회를 가졌다. 아울러 선거법상 의정보고대회는 선거 90일전까지 개최할 수 있으므로 의정보고대회를 계획하고 계신 주요당직자 여러분들도 3월 4일 이전에 행사를 하실 때 세종시 수정안 저지 규탄대회와 병행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참고로 축하해 줄 일이 말씀드린다. 금일 오전 10시 30분에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장 주관 하에 2009년도 우수 국회연구단체 시상식이 거행되는 바, 국회에 등록된 60여개 의원연구단체 중 우리 당의 박상돈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이 최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선정되었기에 축하를 드린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제기한 제한적 개헌 필요성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
이명박 대통령과 여권 핵심 관계자들이 집권 3년차 화두로 개헌 문제를 꺼내들고 있다. 집권 2주년인 어제 대통령은 ‘남은 과제는 선거법 개혁 및 행정구역 개편과 제한적이지만 헌법에 손을 대는 것’이라고 밝혔다.
화답하듯이 정권의 2인자라고 자처하는 이재오 위원장, 그리고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도 연이어서 개헌 문제를 꺼내 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 문제가 불가피하게 제기될 수 있으리라는 예상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일찍 개헌 문제가 제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문제제기이기 때문에 다분히 정략적 발상의 산물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한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무리한 대운하 추진계획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자 슬그머니 후퇴하는 듯하다 4대강 사업을 들고 나와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이 역시 국민적 반발에 부딪치자 세종시 수정안으로 물 타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과 의혹을 갖게 한다. 이런 판국에 벌써부터 개헌 문제를 끌고 나오고 것은 세종시 논란을 덮으려는 불순한 의도로 보인다. 이것은 세종시 수정안이 여의치 않자 개헌 카드로 국론을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국가적 대형 이슈를 마치 카드 돌려 막기 식으로 물 타기하는 술수가 성공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면 정권은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세종시 수정안부터 정부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약속위반 240일째에 이르렀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과감히 가겠다는 말을 했다. 왜 굳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억지로 가겠다고 하는가.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과 편견, 아집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이 바라는 길, 원하는 길을 따라가면 될 일이고 그에 다른 책무를 수행하면 되는데 왜 굳이 가지 않는 길을 과감히 가겠다고 하는지 그 심성이 매우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는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다’고 했다. 세종시 원안이 지극히 정치적이다, 자신은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양심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근본적인 사고의 기조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큰 결함이 정치력이 없는 부분임에도 다시 정치는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다고 뜬금없는 이야기를 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부터 독선적인 국정운영 자세와 구세주식 태도에서 벗어나 국민을 받들고 반대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현행법을 지키는 태도를 갖추어주길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교육정책인 입학 사정관제의 졸속 부실로 인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2009년도에 4천명, 2011년인 2년 후에는 9배인 3만 7천명을 입학 사정관제에 의해 대학입학을 결정하겠다고 한다. 모집 정원의 10%에 이르는 수이다.
불과 2년 사이에 9배를 입학 사정관제에 의한 입학 전형하겠다는 초과속을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논술도 안하고 시험도 없이 100% 면담에 의해 대학을 가도록 하겠다고 한다. 자신의 임기 중에 전부 다 입학 사정관제에 의해 입학 결정을 하도록 할 때가 올 것이라고 하며 교과부, 각 대학을 압박한다. 특히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을 금전적으로 유인하면서 9배나 이를 정도로 과속을 하고 있다.
미국도 1930년대에 이를 도입할 때 이미 8년간 연구를 했을 뿐 아니라 점진적이고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해왔는데 이 정권은 늘 그렇듯 졸속부실, 엉망진창이다. 공정성이나 학교, 학부모, 학생들의 준비는 고민치 않는다. 오직 밀어붙이기식이다. 추천서, 자기소개서를 직접 써야 하는 것을 대필에 맡긴다는 등 사교육 시장이 오히려 커진다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이에 대한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와 관련한 보고이다. 대학 등록금에 관해 많은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의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로 납부토록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402개 대학 중에서 70개 대학만이 신용카드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이 중 서울 소재 대학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지방소재 대학들이다.
각 대학은 입점 운행으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발전 기금을 징수해서 대학의 잇속만 챙기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로부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되어 있다. 분할납부, 신용카드 실적이 저조한 만큼 대학에서는 신용카드 납부, 분할 납부를 적극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10. 02. 25.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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