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 발표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한국교총은 지난 해 8월, 교원평가제에 대해 법제화를 통한 교원평가제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2004년 2월, 당시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교원평가제 도입 추진을 밝힌 이후 6여 년간 교직사회 및 국민의 뜨거운 관심사와 논란이 되어 왔고, 마치 교직사회가 평가 무풍지대 또는 교원평가제를 전면 거부한다는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해소하고 법치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당당히 평가를 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또한, 교원평가제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정책목표와 학교현장의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실시에 앞서 법제화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시범학교 교원 등 20명으로 구성된‘현장중심교원평가대안마련특별위원회’를 통해 정책대안을 정치권과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그간 제17대 국회는 물론 18대 국회에서도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이 심의 중에 있고, 정부도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2006. 12)하였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여·야 정치권과 교과부는 학교현장에 적합한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우선 이루어냈어야 했다. 한국교총은 법적 기반이 취약한 시·도규칙을 통해 실시되는 교원평가제가 정책적 효과와 교직사회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은 교원평가제 관련 법안을 제18대 국회가 개원된 지 2년이 다 되어가도 처리하지 못하고,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여·야, 교원·학부모단체가 참여한‘6자 협의체’도 지난 해 연말 구성된 이후 시간만 끌다 이렇다 할 성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그간 왜 그토록 교과부와 정치권이 교원평가제 실시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애써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교총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정치권, 법적 기반 취약 상태에서 시행하는 교과부 모두 그에 따른 정책효과 반감 및 혼선과 혼란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교과부가 발표한 ‘2010년 교원평가 표준 시행 모형’에 지난 5년간의 시범운영과 달리 ‘학부모 만족도조사’에 있어, 학교전체 교원 평가 방식에서 담임교사 및 교장, 교감의 개별평가 외에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교사, 보건･영양･사서 교사들 각각에 대하여도 평가토록 한 것은 교원평가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담임교사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과목별 교육과정, 지도방법 등에 대해 학부모가 상세히 알 수 없는 교과 및 비교과 교사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우려는 교과부 자료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의 가상 사례’에도 적시된 것처럼 교과 및 비교과 교사에 대한 평가가 학생인 자녀를 통한 학부모의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한국교총은 ‘법 따로, 현실 따로’의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은 정치권과 교과부의 공동 책임이라는 점에서, 이제라도 학교현장의 혼선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권은 학교현장적인 교원평가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교과부도 대 국회 설득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교원평가제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제도적 안정 속에서 단계적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교원평가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교원전문성 제고와 공교육을 강화, 학생,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사교육비를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교원평가제만 실시되면 교원전문성 제고와 공교육이 강화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약속한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잡무 감축 등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할 때 이러한 국가적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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