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하여
어제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대통령의 기념사를 듣고 솔직히 실망했다. 대통령은 3·1운동의 대승적 화합정신을 계승 승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것은 지극히 옳은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1운동의 대승적 화합정신은 중도실용의 정신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친 견강부회(牽强附會)다. 3·1운동의 정신은 어디까지나 민족적 정체성과 자주독립이라는 확고한 이념적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어설픈 중도실용의 개념을 갖다 붙일 수 없는 것이다. 개념도 애매모호하고 이념의 정체성조차 분명치 않은 중도실용의 개념을 3·1정신과 같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3·1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이어서 대립 갈등으로 국민이 분열해서는 선진화의 길을 갈 수 없다면서 화합을 강조했다. 지금 누가 대립 갈등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가. 현재 대립 갈등, 국론 분열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바로 세종시 수정안이다. 평지풍파로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아 온통 갈등 분열의 회오리바람을 일으킨 것이 바로 대통령이 아닌가.
또한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3·1 운동의 선열들이 그렇게도 염원하던 도의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면서 도의의 시대를 모두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는 처음에 도의란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다. 세종시 원안을 추진할 생각이 없는데도 선거에서 약속을 하고 당선된 뒤에도 계속 약속을 되풀이하다가 뒤늦게 그 약속을 뒤집은 것은 어떤 잣대로도 도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도의를 말하려고 한다면 먼저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2. 중대결단이 국민투표인가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하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어제는 청와대 관계자가 세종시 문제가 아무런 결말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대통령이 중대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고, 이것이 국민투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도 되었다.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모두 국민투표론을 꺼내 들고 나오는 형국이다. 나는 진심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는 무모한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요즘 국민투표의 정확한 개념도 모르고 책임감도 없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유용하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함부로 떠들고 다닌다.
그들에게는 우이독경이 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첫째로 세종시 문제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 즉, 대한민국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적으로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 정치적으로도 국민투표론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이 정권이 세종시 문제를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반대의 견해가 오히려 유력한 상황에서 국민투표에 붙인다면 국론분열로 인한 국민갈등은 극에 달할 것이다.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려고 하는가.
둘째로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입법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중요정책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세종시 문제는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가 이미 입법예고를 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여당 내부의 의견 조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국민투표에 회부한다면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제치고 국회를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위헌적인 처사밖에 되지 않는다. 심지어 국회의원 중에도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왜 스스로 바지저고리가 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셋째로 여권 일각에서 세종시 문제에 관한 국민투표를 이번 6월의 지방선거와 동시에 시행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의 발상이다. 국민투표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이행하게 되면 정부의 국민투표에 대한 홍보선전은 국민투표를 지지하는 여당 후보에 대한 홍보선전도 함께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것은 선거에서는 엄정한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투표론으로 더 이상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정도로 가기를 바란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중앙당에서는 다가오는 6.2 지방선거의 필승을 통한 전국정당의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오는 3월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전당대회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일환으로 오는 8일에는 제19차 당무회의를 중앙당에서 개최하여 당헌 개정안의 발의와 전당대회 대의원 승인 및 당원협의회 위원장 승인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당대회에서 승인받게 될 당헌 당규 개정에 따른 자세한 설명은 당헌 당규 개정 소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선영 의원께서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잠시 후 설명을 해 주시겠다.
또한 배부하여 드린 제1차 정기 전당대회 기본계획서를 참고하시어 모쪼록 전당대회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중앙당에서는 우리 당의 전국정당 도약을 위해 사활이 걸린 이번 6.2 지방선거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구체적 사항은 배부해 드린 6.2 지방선거 주요 추진일정을 참고하시어 6.2 지방선거 준비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주요당직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다가오는 6.2 지방선거의 공직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은 권선택 지방선거 준비 위원장께서 배부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잠시 후에 설명을 해 주시겠다.
지난 3월 1일 총재님을 비롯하여 주요당직자들께서 제91주년 3.1절을 맞이하여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개최된 3.1절 기념식 행사에 다녀오셨다. 이번 기념식에는 3부 요인을 비롯한 애국지사, 각계 대표 등 약 1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2월 임시국회는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내부 전쟁으로 인해 민생문제 등 여러 가지 국회활동이 미진했다. 그래서 우리 당과 민주당, 그리고 민주노동당 등 야5당과 무소속 일부 의원을 포함한 114명이 지난 26일 3월 임시국회 소집 개원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3월 중에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야당은 국회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우리 당은 3월 임시국회의 가장 큰 과제는 세종시 논란의 종식에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이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면 3월 임시국회 파행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 등 야당이 합의해서 소집한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즉각 응해 세종시 문제로 인한 국론분열이 지속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은 3월 임시국회 개원에 강력히 응하라고 하는 점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중대결단과 국민투표에 관한 원내대표의 입장을 밝히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투표 실시를 시사 하는 중대결단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가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면 적절한 시점에 중대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3.1절 기념사에서 직접적으로 세종시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되 커다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세종시 수정안을 포기할 뜻이 전혀 없음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에서는 세종시 국민투표를 대통령의 중대결단이라고 과대포장하고 있지만 꼼수 내지는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난 번 한나라당 의총에서도 친이-친박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대통령이 국민투표론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한다. 세종시 논의에 국회를 배제하겠다는 정략적 의도에서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지난 26일 총재께서 당5역 모두말씀에 언급했다시피 세종시 문제는 헌법상 국민투표에 부칠 사안이 아니다. 오늘 아침에도 강력한 말씀이 있었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세종시 문제는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정권은 국민투표에 관한 법 원칙을 무시하고 원칙을 뒤흔드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세종시와 관련된 국민투표는 꿈도 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는 점을 밝히며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내려야 할 중대결단은 세종시 원안 추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선언하는 바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백배사죄하라.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약속위반 245일째이다. 정운찬 총리는 지난 27일 대보름맞이 축제에서 편지를 주민에게 전달했다.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을 텐데 수정안을 받아들이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편지였다. 정 총리는 이제 세종시 수정꾼에서 저질 개그맨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금 정부는 수정안 발표 이후 각종 물의를 일으키는 데 매진하고 있다. 지난 설 연휴만 해도 충청권에 많은 양의 홍보물을 뿌리는 한편 수정안 지지 집회에 청중을 동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의 변화는 없거나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원안이 더 공고하게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 총리는 여전히 충청 연기 주민들이 수정안을 받아들이고 있는 점, 민심 변화가 있다는 점에서 감사한다고 한다. 무얼 보고 절을 하고 감사드리는지 저질 개그맨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또한 국민투표 운운하고 있는 것도 매우 가소롭고 가증스럽다. 세종시 수정안은 법률 재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법률 재개정 절차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전권으로, 국민투표를 대신할 수 없다. 전혀 실익도 없고 국론분열만 극에 치닫게 할 뿐이다. 그들 말대로 나라와 국민을 결단 나게 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상대로 장난질하는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아우성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다. 다시 촉구하고 경고한다. 국민투표 운운하는 얕은 잔꼼수는 집어 치우고 세종시 원안을 법대로, 약속대로 실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서민 양극화 심화와 정책과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다. 통계청의 각종 보고에 의하면 소득 양극화 현상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엠비 정권이 생색내기에 급급한 서민정책이 바로 그 원인이다.
2009년 가계부채는 733조원으로 저년 대비 6.6% 증가했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6년 0.338에서 2007년 0.334, 2008년 0.348로 상승하여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전국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도 2009년 305만 2100원으로 전년에 비해 1.3% 감소했다. 건강보험 보장률도 하락하여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상대적 빈곤율도 2006년 10%에서 2008년 11.4%로 더 심화되었다. 농촌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어 최하위층 소득은 최상위층 소득의 1/10 수준이다.
정부의 금감원 출신, 금융권 낙하산 인사와 관련된 보고 드리겠다. 지난해 정부는 감사공모제를 도입했지만 금감원 출신 퇴직인사의 민간 금융기관 낙하산 인사는 여전히 심각하다. 최근 부산은행이 신임감사로 전 금감원기조국장을 선임한데 이어 이달 감사 임기가 만료되는 하나은행도 후임감사로 금감원 출신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낙하산 인사 방지에 실효성이 없는 감사공모제 대신 일본의 낙하산 방지법처럼 공직 퇴임 후 일정기간 동안 관련 업계에 취업을 금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2010. 03. 02.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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