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업성취도 결과 공개에 대한 전교조 입장
오늘 발표에 의하면 강원과 충북 등의 교육청이 학력우수 교육청으로 발표되었다. 이 교육청은 모두 작년 일제고사를 대비하면서 초등학생까지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실시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특히 전국에서 초등학교 기초학력미달학생이 가장 적은 강원의 모 지역은 학업성취도평가 시행지침까지 어겨가며 가채점까지 실시하는 열정을 보여준 지역이다. 또한 서울 강남과 대구 등의 평가결과를 보면 사교육의 위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준다.
이번 결과를 보면서 결국 일제고사에 대비한 교육청의 점수 올리기 독려와 문제풀이 수업이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성취도 평가 결과가 고등학교의 성적이나 대입까지 지속되고 학생들의 진정한 학력향상의 근거라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일제고사에 대비한 수업은 그 당시의 반짝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이지, 진정한 학력향상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주목되는 지역에 대한 실사까지 진행하는 등 제2의 임실사태를 막기 위한 사전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0교시 및 보충수업, 그리고 초등학생까지 실시하는 야간자율학습 △사설문제집 구입 및 일제고사 대비 문제집 풀이 △일제고사 대비 모의고사 실시 △일제고사 준비로 교육과정 파행 사례 △일제고사 감독, 채점으로 수업결손, 예산낭비 등 일제고사로 인한 파행과 비교육적인 현상 등에 대해서는 어떤 해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2월 10일에 학습부진아 살리기 운동 출범식을 진행하고, 교사들의 나서 수업혁신 등의 실천을 결의한 바 있다.(2월 9일 보도자료 참고) 또한 토론회를 통해 △기초학력의 개념 설정의 문제 △진단과 판별의 문제 △획일적 수업의 문제 △수준별 수업의 문제 △시간과 인력 부족의 문제 △전문성과 프로그램의 빈곤 문제 △행정 지원의 문제 △책무성의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일제고사와 성적 공개라는 방법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정책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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