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국회 건교위 한나라당의원 성명서
한나라당은 국민적 관심사인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건설교통부의 업무보고를 거부한 적이 없다.
지난 4월 2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건교부의 업무현황을 보고 받을 때 피상적으로 언급된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고하라고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건교부 장관에게 요구했으나 장관은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보고를 기피한 바 있다.
그 뒤 정부·여당은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보고 및 논의를 위한 건교위 소집을 요청했다.
그러나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공기관 이전 사안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 이미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 건설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 위원회」를 구성했고 활동시한도 5월말까지 이기 때문에 특위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특위 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사안은 논의구조를 건교위로 넘긴다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정부·여당이 느닷없이 건교위에서 형식적인 일과성 보고와 질의를 거쳐 마치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여·야 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호도하려는 시도는 국민적 관심에 배반하는 행위이며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려는 반의회적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5년 4월 2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위원 일동
(연락: 김병호 간사위원)
웹사이트: http://www.kbh21.or.kr
연락처
김병호의원실 02-784-5033
-
2006년 2월 9일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