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및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방안 발표에 대한 한국교총 논평
또한, 교과부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근거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나, 학력 부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검토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본다. 학력 부진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해 12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최 심포지엄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학업성취 변인에 대한 심층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 분석 결과, 학업성취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이 미치는 영향이 크며, 특히 기초학력 미달은 학생 개인의 인지·심리적 요인과 학교 부적응이 관계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교과부가 제시한 방안은 여전히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학습지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학력향상 중점학교와 방과후학교, 자율학교 지정을 통한 교장공모제 적용 등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 내용에 한정되어 있다. 학력 향상 중점학교의 87%가 미달 기준을 통과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사실이나 방과후학교와 자율학교 지정, 교장공모제가 학생의 기초학력 신장을 가져왔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본다.
사교육 지출과 학업성취가 관련성이 적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시·도별 사교육비 지출금액과 학생 성취수준을 단순 비교하는 방법으로는 사교육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교과부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 방안은 보다 세밀한 후속 보완이 필요하다. 교과부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 수행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여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즉,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 보충학습 기회의 제공보다는 학생에 대한 인지, 심리 등 다양한 측면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학력 부진학교에 대한 자율학교 지정 운영 및 교장공모제 시행이 학생의 기초학력 신장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심층분석도 필요하다. 현재 교과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기초학력 미달의 경계에 있는 기초학력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 포털사이트’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체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학력향상 정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하며, 교장의 리더십과 교사의 헌신이 학력 향상에 중요한 변수로 드러난 만큼 교장의 리더십을 개발하고 교사의 열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책이 강구되길 기대한다.
한국교총은 학생의 학업성취 결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우리 교육이 한 단계 성숙되고,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한국교총은 학업성취결과 발표가 단지 학교만의 교육책무성을 확인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학교교육의 정확한 현실 파악을 통해 교육력 제고의 계기로 활용되어야 하며,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과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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