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하여
근래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2009학년도 초중교 학업성취도평가 분석에서 기초학력미달학교가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것은 지난 정권 하의 좌파식 평준화 교육으로 비롯된 교육퇴행의 늪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징조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학력향상의 원인은 대체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더 말할 것 없이 교사들의 성취욕과 노력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진작부터 교육개혁의 주체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일선 교사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성취욕구 아래 노력을 한다면 이러한 성과를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도 교사들로 하여금 이러한 성취욕구와 노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제가 하루 빨리 정착되어야 한다. 다음에는 교원들의 처우개선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즉, 학습지도 외의 과중한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등 교사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학력향상의 원인은 학력 미달된 학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들 수 있다.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교에 대해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학생능력을 끌어올린 것이 이번에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도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아울러서 이런 차원에서 경쟁에서 낙오되거나 처지는 학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 정책이 절대로 필요하다.
2. 교육계 비리에 대하여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요즘 드러나고 있는 교육계의 비리이다. 가장 깨끗하고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에서 정치권 뺨치는 구조적 비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는 이러한 구조적 비리의 가장 큰 원인은 교육감이나 기타 교육위원의 선거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폭넓게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선거자금 조달을 위해서, 또는 자파 사람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줄 세우기 위해서 오는 폐단이 이러한 비리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 정말 근본적으로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심각한 분석과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가 반드시 교육에서 좋은 것인가. 나는 항상 이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관이 세 곳인데 첫째는 대법원이고 둘째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고 세 번째는 군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세 가지 기관의 공통된 특성은 세 가지 기관이 다 선거에서 선출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선거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회의 존경과 평가를 받는 면에 있어서 교육계의 수장이나 지도부를 선거로 뽑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감의 선거방식은 이렇게 터져 나오는 교육 비리와 같은 현실을 접하면서 타성적으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다.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검토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오는 3월 17일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전당대회가 13일 남음에 따라 중앙당에서는 실무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전당대회 기본계획서를 비롯한 당헌개정과 6.2 지방선거 기본로드맵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주요당직자회의를 개최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모쪼록 전당대회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지난 2일 오전 11시에는 태안군청 광장에서 故 성정대 열사의 태안군민장 영결식이 거행되었으며, 이 자리에 총재님과 주요당직자께서 참석하셔서 고인의 넋을 기리고 오셨다. 또한 이날 오후 2시에는 예산 문예회관에서 개최된 ‘세종시 수정안 저지 및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를 다녀오셨으며, 이어서 오후 7시에는 대전 무역전시관에서 열린 ‘염홍철이 시민에게 드리는 약속’ 후보공약집 출판기념회에 격려차 다녀오셨다.
어젠 오전 10시 30분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케이블TV 창립 15주년 기념식 및 2010 KCTA 디지털 케이블 TV쇼’가 열림에 따라 이 자리에 총재님께서 다녀오셨다.
참고로 어제 오전 11시에 충남도당 사무실에서 이태복 前 보건복지부 장관의 우리 당 입당 및 충남도지사 출마선언 기자회견이 있었으며, 또한 오후 3시에는 우리 당 공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오시덕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가 공주 웨딩프라자에서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2월 임시국회가 3월 2일 회기가 끝나서 마감되었다. 계속해서 우리 당과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과 무소속 의원 등 110여명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라는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3월 임시국회가 되지 않고 있다.
우리 당을 포함한 야당이 3월 임시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대로 정운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속전속결로 본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부결시키겠다고 하는 의지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국회 회기가 안 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2월 말까지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수정안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방침을 정했다가 한나라당의 요청으로 3월 초로 한 차례 연기했다. 그런데 어제 정부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오면 오는 20일 이후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하여 다시 일정을 연기하겠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다.
행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1월에 발표하고 바로 국회에 제출할 것처럼 운을 떼다가 2월로 연기하는가 싶더니 이제 3월에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국회처리 부분과 관련해서 겁을 먹거나 자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세종시 문제를 국민들로 하여금 지치게 만드는 전략의 일환인 것 같다. 또 전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덧붙여 속이 훤히 들어다 보이는 국민투표 논쟁으로 또 다른 국면을 꾀하고자 하는 것 같다. 청와대 수석,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국민투표를 제기했다가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자 대통령이 오히려 직접 나서서 국민투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진화하는 것을 보면 웃기는 일이 정부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 당은 대통령이 ‘현재로서’라는 전제를 버리고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히라는 것을 촉구한다.
이 정권의 행태를 볼 때 국민투표에 대한 논쟁도 제기했다가 다시 거두어들이고 또 다시 제기하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국민을 지치게 하는 전략을 구사 중인 것 같다. 야구에는 치고 빠지는 전략이 있다. 치고 빠지는 전략은 상대방이 수를 눈치 채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정권이 구사하고 있는 치고 빠지기 작전은 야당 뿐 아니라 국민들이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어수룩한 전략이다. 엉터리 작전에 국민들이 속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MB 정권은 국민을 무시하는 정도가 그 도를 넘는다. 그리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하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이 정권은 국민투표 계획을 철회하고 거두라는 점을 촉구한다.
2010. 03. 04.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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