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반도의 핵확산 위협에 관한 국제세미나
북한 영변 원자로 플루토늄 추출과 관련하여 전 세계의 이목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더 큰 잠재력은 바로 일본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플루토늄 농축, 비축, 그리고 군사적 이용일 수 있다. 특히 2006년부터 가동될 일본 로카쇼의 대규모 플루토늄 프로그램은 동북아 평화에 새로운 위협요인이 될 전망이다.
일본의 핵개발 의혹은 북한 핵개발 논란에 밀려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해왔다. 그러나 일본이 본격적으로 핵무장을 시작한다면, 조만간 중국을 능가하는 제3의 핵무장국이 될 수 있다. 이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비축하여 세계의 우려를 산 바 있으며, 2006년부터 로카쇼의 핵연기지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게 되면 더 많은 플루토늄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비축할 수 있다.
일본의 과학기술능력과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지정학적 변수를 고려할 때, 그리고 최근 가속화되는 우경화 경향 역시 일본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며, 이는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5월 NPT회의를 앞두고 일본과 한반도에서 진행 중인 핵확산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진지한 토론을 위해서 여러 다양한 시각을 가진 국내외 핵관련 전문가들이 모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첨부 : #1. 외국 발표자 소개
존 H 라지(JOHN H LARGE)
존 라지는 공인 컨설팅 엔지니어로서, 기계공학회와 토목공학회, 영국 원자력공학회, 왕립예술협회 회원이다.
존 라지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영국 원자력에너지국을 위해 첨단 원자로와 다른 핵 시스템에 관하여 연구를 브루넬 대학에서 수행하였다. 최근 그는 핵 시스템의 안전과 방사성 연료, 핵무기 수송, 보험, 위협요인 및 위기 관리, 대형 핵시설 폐쇄, 방사선 방출과 처리, 바다에서의 핵추진 안전성 등에 관하여 많은 책을 집필하였다. 1980년대 중반 핵 관련 컨설팅 회사인 Consulting Engineers Large & Associates를 설립하였다.
존 라지는 불가리아 원자로 안전과 비상대책, 이탈리아 원자로 안전과 방사성 연료 수송, 남아프리카 비밀 핵 관련 활동, 러시아 범 우랄 오염, 핵 추진 잠수함 연료 보관, 침몰한 핵 잠수함 원자로와 어뢰의 환경 영향, 지브롤터에서 1년 동안 핵발전 장치를 수리한 타이어리스호 등에 관해 각국 정부의 자문으로 활동했다. 그는 또한2001년 세계 최초로 침몰한 핵잠수함을 회수하는데 성공한 쿠르스크호 인양 당시 핵과 무기 전문가 팀을 지휘했다.
러시아 북해와 태평양 함대의 핵폐기물 및 원자로 시설 폐기 관련 조사와 핵추진 잠수함 운영 현황 조사, 핵추진 잠수함 사고와 폐기, 첼리야빈스크·마야크·통스크 핵발전소 운영 평가, 체르노빌·소스노비 보르·톰스크에서의 핵발전소 사고 이후 조사 등도 참여하였다. 북한과 대만의 핵폐기물 수송 및 오염, 일본의 플루토늄 수송, 스웨덴의 방사선 원료 저장소 개발 등에 관해서도 자문하였으며, 국제 핵 확산 방지 관련한 여러 비밀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존 라지는 영국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 컨설턴트로 원자로와 핵에 관하여 많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숀 버니(Shaun Burnie)
그린피스 국제본부 반핵캠페인 담당
영국 킹스 칼리지에서 전쟁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숀 버니는 20년 동안 반핵운동에 참여하였으며 14년 동안 그린피스 국제본부의 반핵 캠페인, 특히 핵연료 순환(nuclear fuel cycle) 담당자로로 일하고 있다. 그린피스에서 그의 주요 활동은 핵연료 재처리공정, 플루토늄 생산과 수송 및 사용에 관한 것이다. 그는 1990년 초반 일본 에너지 정책에 관련하여 일본에서 광범위한 활동을 하였으며, 그 무렵 그는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핵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하였다. 숀 버니는 핵 프로그램의 상업적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인 위협과 핵무기 확산에 관한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숀 버니는 그린피스를 대표하여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핵무기확산금지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등의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한스 M. 크리스텐슨(Hans M. Kristensen)
한스 M. 크리스텐슨은 미국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을 활용하여 핵무기의 현황과 목적을 조사하는 핵무기 정책 분석가이다. 그는 미국 워싱턴의 자연자원보전연합(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NRDC)의 핵 관련 컨설턴트이다. 크리스텐슨은 스웨덴에서 발행되는 SIPRIY 연감 중 핵무기 목록의 저자이며, 원자력학회지(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의 천연자원보호협회 핵 관련 컬럼을 공동으로 집필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핵무기 계획과 운영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상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소재 노틸러스 연구소의 핵전략 프로그램(Nuclear Strategy Project)을 운영하였다(http://www.nautilus.org/nukestrat/index.html)
1997년부터 1998년 동안 덴마크 국방부의 특별 고문으로 활동하였으며, 1991년부터 1996년 사이 워싱턴 D.C에 있는 그린피스 국제본부 핵정보센터의 상임연구원으로 일하였다. 그 이전에는 그린피스의 ‘핵무기 없는 바다 캠페인’(Nuclear Free Sea Campaign)을 담당하였다.
- 저서 : “러시아의 핵전력, 2005(2005년)”, “유럽의 미국 핵무기: 냉전 이후의 정책과 전략 분석(2005년)”, “핵 우산 아래의 일본: 냉전기 일본의 미국 핵무기와 핵전략(1999년)”, “냉전 이후의 SIOP와 핵전쟁 계획(1999년)” 등
첨부 : #2. 국제세미나 프로그램
Program
1:40-2:00 등록
2:00-2:10 축사 : 장영달 (국회 21세기 동북아평화포럼 대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Shaun Burnie (그린피스 국제본부 반핵정책국장 )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사회 : 이시재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카톨릭대학교 사회학과)
2:10-2:30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동북아 평화
강창일(국회 21세기 동북아평화포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2:30-2:50 핵확산의 관점에서 본 일본, 북한, 한국 핵 프로그램의 기술적 검토
Dr. John Large (영국 기계공학연구소 연구원, 영국핵공학협회 회원)
2:50-3:10 재처리와 핵확산 그리고 국제 사회의 역할
Shaun Burnie (그린피스 국제본부 반핵정책국장 )
3:10-3:30 휴식
3:30-3:50 동북아에서의 미국 핵무기 정책
Hans Kristiansen (핵무기정책 평론가/ 미국 자연자원보전연합 NRDC 컨설턴트)
3:50-4:10 북핵과 일본 핵무장의 함수관계
김태우(한국 국방연구원 군비통제연구실장)
4:10-4:30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지대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환경운동연합 개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하는 환경단체
웹사이트: http://www.kfem.or.kr
연락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변화팀 김연지 간사/ 019-359-6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