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의무화(ABS) 협상 중
※ ABS :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1992년 6월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CBD)은 생물유전자원 보유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생물유전자원 이용시 자원 제공국의 사전허가를 받아 그 이익을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 700조원(69백억불)으로 추정(CBD 사무국)되는 전 세계 생물자원에 대한 이익 선점 및 협약 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당사국들은 2008년부터 ABS에 관한 국제협상을 본격 진행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협상은 금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되는‘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까지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ABS 국제규범에는 △해외 생물유전자원 조사 ·발굴시 준수사항, △생물유전자원의 상품화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 공유의 의무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제규범이 채택·발효되면 해외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한 상품(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나, 관련 연구기관들의 경우 자원 보유국에게 이익의 일부를 로얄티 등의 형식으로 되돌려 주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자생생물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고, 해외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투명한 절차를 정립하게 되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09년 환경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용역수행)에서 실시한 국내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ABS 국제동향에 대한 인식 수준이 현저히 낮은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의약, 화학, 식품 분야 157개사) 및 연구기관(50개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상기업의 94.1%, 연구기관의 64.4%가 국제동향을 모르고 있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앞으로도 관련회의 개최, 안내서 배포 등 ABS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국제협상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금번 세미나에서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생물유전자원은 인류의 복지에 기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Green Gold’로 불릴만한 소중한 자원임”을 강조하고, “한반도 자생생물 발굴사업과 ABS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현재까지 10만종(추정치)의 한반도 자생생물 중 3만종 확인상태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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