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중앙당 사무처에서는 오는 3월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잠실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제1차 정기 전당대회 실무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먼저 전당대회에서 의결되는 당헌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2일 주요당직자회의와 어제 당5역회의에서 기 논의되었으며, 수정 및 보완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잠시 후 당헌개정 소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선영 대변인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겠다. 당무회의와 전당대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금일 회의에서 최종 논의를 통해 확정을 해 주셨으면 한다.
오는 8일에는 제19차 당무회의를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여 당헌 개정안의 발의와 전당대회 소집공고 및 경선 관련 당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당원협의회 위원장 승인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모쪼록 제1차 정기전당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린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세종시 건설 원안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선도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국책사업이라는 점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가 찬성보다 약 3% 가량 높게 나왔고, 세종시 원안에 대한 지지가 반대보다 약 3.9% 가량 높게 나온 것을 봐도 확연히 알 수 있다.
대통령의 말 뒤집기와 정운찬 총리를 통한 세종시 원안 백지화에 몰두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한나라당 의총을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정부 여당은 쇼를 했다. 그러더니 이제 실체가 모호한 중진협의체를 통해 방안을 모색한다고 한다. 중진협의체의 구성 비율이나 인물 등을 볼 때 합의가 전혀 불가능한 새로운 정쟁거리 밖에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정권은 한나라당의 당내 권력 투쟁용으로 계속해서 세종시 문제를 활용하고 있다. 언제까지 대통령이 이러한 행태를 계속할 것인지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다.
우리 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여론의 명령대로 세종시 수정안을 즉각 폐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촉구한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약속위반 248일째이다. 최근 리얼미터의 세종시 관련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수정안 찬반 질문에는 반대가 45.8%, 찬성이 42.8%였다. 다시 원안 찬반을 물으니 원안 찬성은 45.9%, 반대는 42%였다. 국민투표로 한다 해도 세종시 수정안은 부결이다. 이제 이 정권은 국민투표 등 잔 꼼수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원평가제와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정부는 3월 1일부터 교원평가를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선거법도 없이 각 개별 교육청이 규칙으로 이 근거를 시행한다고 한다. 정부는 국회의 교육평가 제정 절차가 통과된 이후에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근거법도 없이 이를 강행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교원평가는 무늬만 교원평가에 불과하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폭력 등 부적격한 교사의 퇴출, 징계에 관한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
교원평가제는 두 개의 평가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동료 교원 사이의 평가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이다. 인사와 연계되는 평가는 동료 교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이렇게 될 경우 실효성 없는 동료 교원 평가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 실제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측이 의사가 반영되는 제대로 된 교원평가제가 필요하다. 우리 당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을 촉구한다.
2010. 03. 05.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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