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 부정의혹 수사 종료에 대한 전교조 논평
입학사정관제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중의 핵심이다. 사교육 절감과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서열화된 선발방식의 개선이란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다른 교육정책과 마찬가지로 성과주의와 숫자에 집착하면서 준비안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속도조절’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결국 서류조작 등의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경찰이 현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인 입학사정관제의 비리를 밝혀내고, 제도 자체가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이는 이명박 교육정책의 파산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입학사정관제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는 경찰의 발표가 있을 때, 경찰이 ‘정치적 감각이 없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더구나 서울 경찰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는 “교육부로부터 입학사정관제도가 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데, 그 자체가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받았다”는 말은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사건이 입학비리를 파헤쳐야 하는 공안당국의 역할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수호해야겠다는 정치적 배경하게 ‘조기종영’되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경찰의 수사종료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제를 둘러싼 의혹은 계속될 것이다. 또한 제도의 신뢰성에 금이 간 것도 사실이다. 또한 계속되는 사교육비 증가, 자사고 입학비리, 리틀 이명박으로 불린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을 향한 수사 진행은 이명박 교육정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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