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1세기 국가경쟁력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고용확대에 달려 있다”
각종 국가고시나 공기업 입사시험 등에서 `여풍`이 거세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착시현상이다. 여성근로자 60% 이상이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다. 남녀 임금 격차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지수는 세계 26위, 여성권한척도지수는 68위다. 그나마 이명박 정부 들어서 4단계나 추락해버렸다. 날개도 없이 쭈르륵. 4대강 살리기 등 토목사업만 하는데 여성이 설 자리가 어디 있겠는가?
21세기에 나라가 발전하려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원활해야 한다. 국가의 투명성과 경쟁력은 남녀의 고용평등 정도에 정비례하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이 세계 최고인 핀란드나 덴마크, 스위스, 호주 등이 좋은 예다.
남성 중심으로만 인력을 활용하는 사회는 남녀동등 고용사회보다 개인소득은 높지만 가족이나 국가소득은 낮을 수밖에 없고, 노사분규도 극심해진다.
남녀평등은 단순히 헌법상의 사회정의 또는 윤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기반이 바로 여성의 고용확대다. 직장 보육시설을 늘리고, 육아휴직 제도를 실질화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도 여성문제로만 인식하는 한 해결할 수 없다. 낙태금지로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무모하고 한심할 뿐이다. 사회전체가 성인지적 감수성을 갖지 않는 한, 선진국진입은 불가능하다.
지난 20세기가 육체적 힘을 필요로 한 남성중심의 역사였다면, 지식과 정보, 창의력이 중요한 21세기는 여성의 섬세한 노동력과 감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회는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여성위원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으니, 이를 어쩌리오!
2010. 3. 7.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
연락처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02-780-3980